취업 못하는 40대·농업 뛰어드는 60대…노동시장 고령화 심화.당정청 상황인식외면 고용쇼크원인 손도못댄채 소득주도효과기다려라고~!.

 

 

ㆍ저고용늪에빠진 한국 해법은?.일자리정부 내세운 문제인정부 성적표 최악으로 하락세.회복희망 있나?

ㆍ반도체호황에 가려진 한국 모습

ㆍ자영업 몰락 생보ᆢ해약급증

ㆍ임자리 참사도 전정권탓이라는 여당.코너몰린문정부 엄호!

ㆍ정부대책 재정으로 일자리 확대하겠다고만

 

 

ㆍ소득주도성자미 되레경제망처

ㆍ고졸추업자 15년만에 최대감소

ㆍ최저임금대폭인상 첫단추 잘못끼워ㅡ업종지역별차등화를

ㆍ근로시간 단축 고용불안 부메랑으로 ㅡ탄력적용을

 

ㆍ경제팀실용주의 언적쇄신해야

 

2018.08.19

통계청 7월 고용동향 심층분석…노동시장 고령화 심화

경기하락 타격 30·40대…60대 농림·어업 몰려

 

연일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 남구로역 인력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북적이고 있다. 2016.8.19/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취업자 수 증가폭이 지난 7월 5000명대를 기록, 고용지표가 최악으로 치달은 가운데 특히 한국 경제 허리세대인 30·40대가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취업자 감소폭을 기록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60대 취업자의 대폭 상승으로 노동시장의 '고령화'도 심화되고 있다.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노령층은 대거 농업으로 몰리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19일 통계청의 '2018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30·40대 취업자수는 전년 동월 대비 23만8000명 감소한 반면, 60대 취업자수는 25만1000명이 늘었다.

 

30·40대 취업자수는 전 연령층(20~60대)를 통털어 가장 많이 감소했으며, 60대 취업자수 증가는 전 연령층 중에 가장 컸다.

 

30대 취업자는 9만1000명이 줄어 2015년 9월(-10만7000명)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40대 취업자의 경우 14만7000명 감소해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8월(-15만2000명) 이후 최악의 지표를 드러냈다.

 

30·40대 취업자수가 대폭 감소한 까닭은 물론 인구구조적인 면도 무시할 순 없다. 지난달 30대 인구수는 12만명, 40대 인구수는 10만1000명 줄었다.

 

하지만 대표적인 원인은 악화된 경기상황으로 분석된다. 제조업 취업자수는 전년 동월 대비 12만7000명(2.7%)이 줄어 가장 타격이 컸다. 조선업·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불황이 이어져서다.

 

업종별로 보면 Δ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10만1000명, -7.2%) Δ교육서비스업(-7만8000명, -4.0%) Δ도소매업(-3만8000명, -1.0%) Δ숙박음식업(-4만2000명, -1.8%) 등도 모두 취업자가 하락했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도소매업, 제조업, 숙박음식업 등에서 최근 감소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구조조정 영향도 있다"며 "특히 40대가 도소매업, 제조업 임시일용직에 많이 종사해 타격이 컸다"라고 밝혔다.

 

최근 고용시장에서 우리 경제의 중심축인 30·40대 문제가 심각하다. 30대 실업자는 19만9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9000명(16.8%) 늘었다. 40대 실업자의 경우 17만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9000명(29%) 증가해 전 연령대에서 가장 증가폭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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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2018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통합모집'행사에서 어르신들이 취업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2018.2.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반면 60대의 경우 인구가 지난달 대비 53만6000명 늘어나면서 취업자수도 덩달아 뛰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빈현준 과장은 "60세 이상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취업자가 늘고 있다"며 "인구구조 자체가 과거에 비해 고령화되면서 이런 패턴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60대 실업자는 10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00명 줄었다. 실업률은 2.2%로 0.2%p 떨어지는 등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일자리의 내용 측면에서 보면 늘어난 60대 취업자가 대거 농업·어업으로 몰리는 등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지난달 농림·어업 취업자수는 6만1000명 늘어 최악으로 치달은 주력 일자리 산업과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다.

 

빈현준 과장은 "농업·어업은 계속 추세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특별한 요인보다는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영향이 있다"며 "농업에는 은퇴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취업자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경기하락 추세에 30·40대는 취업을 하지 못하고 60대 고령층은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며 농업 등에 몰리는 것은 정부의 전반적인 일자리 정책의 실패라는 지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의 활력을 주는 세대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인구구조적으로도 정부가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까지 일자리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 전환을 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k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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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어붙은일자리] 외환위기 넘기니 이젠 '중년실업' 40대…정부 "맞춤형 대책"?

 

2018-08-19 06:01

40대 일자리 14만개 감소…20년 전 20대 땐 63만5천개 감소 경험

사회생활 시작부터 엉킨 고용 환경에 또 희생양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외환위기 때 청년실업으로 힘겨웠던 현재 40대들이 이젠 '중년실업'에 고통받고 있다.

 

 

사회생활 초입부터 상황이 꼬여 안정된 직장을 잡지 못한 이들은 20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한국 경제 희생양으로 전락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단발성 대책으로 한 방에 해결하기보다는 효과가 높은 업종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뉴스 화면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뉴스 화면

[연합뉴스TV 제공]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40대 취업자는 667만1천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 7천명 줄었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넌 8월 15만2천명 감소에 버금가는 숫자다.

 

지난달 40대 고용률은 79.1%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나 떨어졌다.

 

통계청 측은 도소매업, 숙박업, 제조업 등 업종에서 임시직 위주로 많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40대 취업자 수 감소는 갑자기 나타난 현상은 아니다. 2015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무려 33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기대비 감소했다.

일자리(PG)

일자리(PG)

[제작 이태호] 일러스트

특히 올해들어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됐다. 2월 10만7천명, 3월 9만7천명, 4·5월 8만8천명, 6월 12만8천명 등 10만명 내외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전체 취업자 증가 둔화 추세와 비슷하다.

 

40대는 극심한 고용난 경험이 처음이 아니다.

 

이들이 막 노동시장에 진입하던 20대 시절에 한국 경제는 외환위기로 신음하고 있었다.

 

한국은 1997년 11월 21일 보유 외환이 39억 달러로 곤두박질쳐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IMF의 강력한 긴축 재정, 고금리, 구조조정 요구로 대기업이 무너지고 일자리는 사라졌다.

 

1998년 전년대비 20대 취업자 감소는 1월 44만명으로 시작해 3월 51만4천명으로 50만명을 넘어섰으며, 7월은 63만5천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40대가 처음 직장을 갖는 시기에 경기가 좋지 않았던 터라 임시일용직이 많았다"며 "구조조정이나 경기 등 영향을 40대가 다른 연령층보다 더 많이 받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40대를 위해 맞춤형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재정 투입과 같은 눈앞의 불을 끄기 위한 미봉책은 지양한다.

 

구조적인 측면을 분석해 업종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효과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40대 실업은 구조조정과 같은 구조적 영향이 가장 컸다고 판단한다"며 "30∼40대는 인구가 감소하는 20대와 베이비붐 세대인 50대와는 다른 점을 면밀히 고려해 업종별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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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이 서버렸다…40대·제조업·임시직 ‘쇼크’

기사입력 2018.08.17 21:21

최종수정 2018.08.17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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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7월 취업자 수 5000명 증가 그쳐 금융위기 후 8년6개월 만에 최저실업자, 7개월째 100만명 웃돌아

ㆍ‘저고용 늪’에 빠진 한국…7월 한 달 취업자 증가율 사실상 ‘0’

ㆍ40대 취업자 14만7000명 감소,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

ㆍ김동연 “최저임금 일부 영향” 첫 언급…내일 긴급 당·정·청 회의

 

17일 학위수여식이 열린 서울의 한 대학에서 졸업생들이 교내 채용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17일 학위수여식이 열린 서울의 한 대학에서 졸업생들이 교내 채용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지난 7월 취업자 수가 1년 전과 비교해 5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1월 이후 8년6개월 만에 가장 적은 규모다. 실업자는 7개월 연속 100만명대를 웃돌았다. 내수 부진과 산업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최악의 고용상황을 맞고 있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8만3000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5000명 증가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고용한파를 몰고 왔던 2010년 1월(-1만명) 이후 가장 적은 규모다.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 2월부터 6개월째 10만명대 이하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월평균 31만6000명 증가한 것과 크게 차이가 난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감소가 전반적인 고용지표를 끌어내렸다. 제조업은 전년 동월 대비 12만7000명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에서 10만1000명, 교육서비스업에서 7만8000명 감소했다.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역시 각각 3만8000명, 4만2000명 줄었다.

 

연령별로는 40대에서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졌다. 1년 전에 비해 14만7000명 감소했고 고용률도 0.7%포인트 줄었다.

 

실업자 수는 103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만1000명 증가했다. 실업자 수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 연속 10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취업준비자(67만8000명)는 4만1000명 감소한 반면, 구직단념자는 54만6000명으로 6만3000명 증가해 2014년 이후 가장 높았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관계부처 장관들과의 긴급 경제현안 간담회를 열고 “최근 고용 부진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일자리 및 추경사업과 저소득층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내년도 재정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 경제의 고용상황이 금융위기 이후 최악으로 치닫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제조업의 일자리 급감과 40대 취업자 감소폭의 확대 때문이다. 제조업에선 전년 동월 대비 12만명 넘게 취업자 수가 줄었고, 40대의 취업자 감소폭은 20년 만에 최대치를 보였다. 그 결과 지난 2월 이후 6개월 동안 10만명대에 머무르던 월 신규 취업자 수는 7월 5000명으로 급감했다. 경제활동인구는 1년 새 8만6000명 늘었는데, 5000명만 일자리로 편입됐다는 건 사실상 증가율 0%에 가깝다는 의미다. 지난 5월 청와대의 “추경예산이 집행되고, 대기업·공공기관이 채용절차에 들어가면 6월부터 고용여건이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과도 크게 엇나간 결과다.

 

고용이 서버렸다…40대·제조업·임시직 ‘쇼크’

 

 

■ 질 좋은 제조업 일자리 급감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을 보면, 제조업은 12만7000명이 줄어들어 전 산업 중에서 취업자 감소 규모가 가장 컸다. 제조업 신규 취업자는 지난 1월 전년 동월 대비 10만6000명에서 2월 1만4000명으로 급감했다. 3월 1만5000명으로 제자리걸음을 보이다 4월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선 후 5월 7만9000명, 6월 12만6000명 감소하는 등 낙폭을 키웠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자동차와 기타운송장비(조선업 포함), 의복, 모피 등에서 고용이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폭도 6월 18만6000명에서 지난달 3만6000명으로 급격히 둔화했다. 도소매·음식·숙박업은 8개월, 교육서비스업은 9개월째 감소가 이어졌다. 인력파견을 주로 하는 사업시설관리·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은 제조업 감소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고용의 영향으로 10만1000명 감소했다.

 

특히 연령별로 40대의 일자리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1년 새 10만1000명이 줄었지만 취업자는 14만7000명 줄어 감소폭이 더 컸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8월(-15만2000명) 이후 19년11개월 만에 가장 컸다. 30대 취업자 수도 9만1000명 감소했다.

 

 

 

■ 하반기 일자리 사정도 불투명

 

반도체와 석유화학을 제외한 주요 제조업 업종의 하반기 고용 전망도 불투명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 업종별 단체들과 개최한 실물경제동향 점검회의 결과를 보면, 가전·기계·철강·디스플레이는 하반기 고용 유지, 자동차·조선·섬유에서는 고용 감소를 각각 전망했다. 반면 글로벌 호황을 지속하는 반도체와 해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석유화학은 고용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은 민간 소비가 회복돼야 부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세계경기 회복세와 추경 등 정부 정책 영향이 관건이다. 부동산·건설 경기, 가계부채 등이 내수 활성화의 주요 변수로 지목됐다. 또 보호무역주의, 해외 생산 확대 등 위험요인도 지켜봐야 한다.

 

고용이 서버렸다…40대·제조업·임시직 ‘쇼크’

 

 

■ 내년 초 터닝포인트 맞을까

 

청와대는 이번 고용지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태호 일자리수석은 전날 경제지들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연말 정도 가야 기대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더 정확하게는 내년 초 정도는 돼야 정책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초 조선업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수주가 증가하면 고용 및 경제지표가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다. 자영업 종합대책, 일자리 예산 집행의 효과도 가시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자영업자 세무조사 유예 등 세부담 경감을 지시한 바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부처 장관들과 긴급현안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도 일부 업종과 계층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며 영향 정도에 대해 보다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최저임금이 고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공식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김 부총리는 “실업급여 지급 등을 위해 내년도 재정지출을 늘리는 한편,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열어 ‘고용쇼크’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가, 정부에서는 김 부총리·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청와대에서는 정태호 수석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박은하·김지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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