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냄비속개구리…생산성 5년전보다악화"先허용後규제中에배워라.탈출골든타임 길어야 1~3년"낮은생산성 놔둔채 돈풀어 내수부양땐재정바닥.

 

2018.08.21

 

■ 맥킨지 글로벌硏 재경고

 

"한국 경제는 여전히 물이 끓는 냄비 속 개구리 상태다. 5년 전보다 물 온도는 더 올라갔다."

 

2013년 한국 경제를 냄비 속 개구리에 비유해 사회적 경종을 울렸던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가 5년 만에 한국 경제가 더 나빠졌다고 재차 경고했다. 당시 한국 경제 보고서를 작성한 맥킨지 싱크탱크인 맥킨지글로벌연구소(MGI)의 조너선 웨츨 소장(사진)은 지난 20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매일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이같이 밝혔다.

 

웨츨 소장은 맥킨지가 5년 전 한국 경제에 냄비 탈출의 해법으로 생산성 개선을 주문했으나 오히려 "생산성은 5년 동안 꾸준히 하락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은) 기회는 많았지만 (생산성) 성장은 없었다"며 "이대로는 냄비 속에서 탈출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진단했다.

 

웨츨 소장은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정부의 친노동 정책이 생산성 개선은 이루지 못한 채 재정만 고갈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소득을 올리고 더 많은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내수를 부양하려 한다"면서 "그러나 생산성을 올리지 않고 내수를 부양하게 되면 어느 순간 재정을 고갈시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웨츨 소장은 또 한국 정부에 중국처럼 '선(先)허용 후(後)규제' 방식을 따를 것을 조언했다. 중국이 과감한 탈규제 덕분에 세계적인 디지털 강국이 됐듯이 한국도 그 길을 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중국의 규제는 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라며 "만일 한국이 경제 혁신을 달성하고 싶다면, 중국식 규제 방식을 한국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 경제협력에 따른 북한 개발과 관련해 웨츨 소장은 "엄청난 '수요 충격'이 예상된다"고 하면서도 "개발 방식은 과거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할 때처럼 값싼 노동력이나 천연자원에 초점을 둔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렇지 않다면 북한이라는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기회를 살리려면 북한이 시장경제를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웨츨 소장은 한국이 선진국만큼 인공지능(AI)을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에서 이 같은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이 경우 생산성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윤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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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 만난 사람] 5년만에 韓경제 재경고 조너선 웨츨 맥킨지글로벌硏 소장

김동연 "5년간 초과세수 60조 예상…내년 재정 적극적 역할"(속보)

OECD, 韓경제 전망 `부정적`…경기지수 환란후 최장기 하락

 

정부, 9개월째 "경제회복세" 판단…두달째 "불확실성 확대" 진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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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비 속 개구리 한국경제, 탈출 골든타임 길어야 3년"

 

금원섭 기자 | 2017/11/04

 

[KDI 설문조사… 경제전문가 88% "한국경제 여전히 위기"] 실질소득 감소·고용없는 성장 등 4년 전 맥킨지 진단 여전히 유효 "文대통령 임기 중 해결 절실… 규제 풀어 기업 혁신 도와야"

 

경제 전문가 10명 중 9명은 "한국 경제가 여전히 '냄비 속 개구리'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냄비 속 개구리'는 지난 2013년 세계적 컨설팅 업체 맥킨지가 우리 경제를 '서서히 뜨거워지고 있는 물속의 개구리'에 비유하면서 널리 쓰이게 된 표현이다. 위기가 코앞에 닥쳤는데도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확실한 해법을 못 찾고 있는 상황을 뜻한다. 이제 우리 경제가 '뜨거운 냄비'에서 탈출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은 1~3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보는 경제 전문가가 10명 중 6명꼴이었다. 이번 정부 임기 중에 성장 동력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는 얘기다.

 

◇전문가 88% "한국 경제, 여전히 '냄비 속 개구리'"

 

국책(國策)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일 이런 내용의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학 경제학 교수, 국책·민간 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대기업 임원,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금융회사 임원 등 경제 전문가 489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25~27일 설문 조사한 것이다.

 

"한국 경제가 여전히 '냄비 속 개구리'라는 주장에 공감하느냐"가 첫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88.1%가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매우 공감한다"(45%)와 "약간 공감한다"(43.1%)를 합친 것이다.

 

맥킨지 보고서는 2013년 4월에 발표됐다. 당시 박근혜 정부 출범 석 달째였고, 맥킨지가 외환위기 때인 지난 1998년 한국 경제에 대한 첫 보고서를 낸 뒤 15년 만에 만든 보고서로 큰 화제가 됐었다. 맥킨지는 당시 보고서에서 한국의 성장 모델이 동력을 잃은 것은 중산층 소득이 정체하고 지출은 늘어나는 '덫'에 걸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었다. 이후 4년 6개월이 지났지만, 맥킨지의 진단은 여전히 유효하다.

 

올 2분기(4~6월) 중 가계 실질소득은 1년 전에 비해 1% 감소했다. 지난 2015년 4분기부터 연속 7분기 가계의 실제 소득이 줄어든 것이다. 높은 집값과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탓에 가계부채는 2분기에 1388조3000억원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맥킨지가 지적했던 고용 없는 성장, 저출산·고령화도 마찬가지다. 올해 9월 청년 체감실업률은 21.5%로 지난 2015년 이후 9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일자리를 못 구한 청년층이 결혼을 미루거나 피하면서 2분기 합계 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1.04명으로 추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68명)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골든 타임' 1~3년밖에 안 남았다"

 

맥킨지는 2013년 보고서에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즉각적인 노력'이 없을 경우 한국 경제는 결국 GDP(국내총생산) 성장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었다.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맥킨지의 경고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KDI 설문조사에서 "한국 경제가 '뜨거운 냄비'에서 탈출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 얼마나 남았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63.3%가 "1~3년밖에 안 남았다"고 답변한 것이다. "4~5년"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27.1%였다. 늦어도 이번 정부 안에 위기에서 벗어나야만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현욱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잠재성장률(물가상승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는 시기를 최대한 늦출 수 있도록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국가 정책이 시급하다"면서 "노동 분야 등에서 경직성을 완화하는 실질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성장과 관련, "기업들을 틀에 가두는 방식으로는 혁신이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수일 KDI 규제연구센터 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정부가 로드맵을 정하고 민간은 거기에 따르는 방식으로 혁신을 일으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산업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반도체를 제외한 전통적 제조업이 국제 경쟁력을 잃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 경제이기 때문에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근본적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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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 만난 사람] 5년만에 韓경제 재경고 조너선 웨츨 맥킨지글로벌硏 소장

최초입력 2018.08.21

 

韓, 낮은 생산성 놔둔채 돈풀어 내수 부양땐 재정 바닥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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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너선 웨츨 맥킨지글로벌연구소(MGI) 소장이 지난 20일 서울 그랜드 워커힐호텔에서 매일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조너선 웨츨 맥킨지글로벌연구소(MGI) 소장은 지난 20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한국 경제에 가장 시급한 것은 '생산성 제고'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생산성을 끌어올리지 않고 나랏돈만 투입했다간 어느 순간 재정 고갈을 경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과도한 규제, 고비용 구조, 부족한 연구개발(R&D) 지원 등이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 기업가정신을 구현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웨츨 소장은 20일 서울 그랜드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2018 이천포럼' 참석차 방한했다.

 

―맥킨지는 2013년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를 '서서히 물이 끓는 냄비 속 개구리'에 비유했다. 냄비 탈출 해법으로는 생산성 향상을 제시했다. 5년이 지난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은 얼마나 달라졌나.

 

▷개구리는 여전히 물이 서서히 끓고 있는 냄비 속에 갇혀 있다. 물의 온도는 5년 전보다 더 올라갔다. 우리가 생산성에 집중하는 이유는 경쟁력과 잠재성을 잘 반영하기 때문이다. 생산성은 공급 측면의 개념이다. 공급 측 핵심 지표가 생산성, 인구증가율, 저축률이다. 그런데 한국 상황을 보면 인구는 고령화돼 있고, 저축률은 낮고, 부채 수준은 높다. 이제 생산성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한국의 생산성은 꾸준히 하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 50% 국가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기회는 많았지만 (생산성) 성장은 없었다. 냄비 속에서 탈출하기 어려운 상태다. (탈출을 위해선) 근육을 더 강하게 키워야 한다. 끓고 있는 물이 식기를 바랄 수는 없지 않은가.

 

―한국 정부는 최저임금을 빠르게 올려 소득을 늘리겠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부가) 내수를 부양하는 것은 괜찮다. 내수는 그 어떤 나라에서도 경제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소득을 올리고 더 많은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해 내수를 부양하려고 한다. 문제는 생산성을 올리지 않고 내수를 부양하게 되면 어느 순간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생산성을 어떻게 끌어올릴지를 고민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부족하다. 한국은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과 함께 협력해야 한다. (정부는) 무엇보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그들은 왜 품질이나 시장점유율을 끌어올리지 못하는지 등 직접 들어보면 이유 중 하나가 비용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기술이다.

 

―한국 기업의 생산성을 평가하자면.

 

▷사실 한국에서 생산성 향상은 (이미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려 놓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크게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규제는 여전히 많고, 다양한 비용이 경쟁국보다 높고, 제품 연구를 위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누가 하더라도 한국에서 기업가정신을 구현하기는 쉽지 않다.

 

―중소기업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비용을 줄여줘야 한다. 노동, 에너지, 토지 같은 비용이 중소기업에는 정말 부담스럽다. 어떻게 중소기업을 도와야 하나? (정부가 많이 활용하는) 금융, 대출, 보조금 같은 정책은 해법이 아니다. 해법은 중소기업이 스스로를 도울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들에게 더 나은 공급망 관리를 하도록 클라우드 시스템에 접근하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규제를 제거하고 R&D를 재정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 핵심은 기술이다. 기술이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더 성장하도록 도울 것이다.

 

―현재 한국 경제는 어떤 국면에 있다고 판단되는가. 최근 경기 하강과 회복론 사이의 논쟁도 있었다.

 

▷당장 위기까지는 아니다. 현재 부채 수준이 과거 위기에서 보여줬던 수준보다 훨씬 축소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장이 원하는 만큼 이뤄지지 않았다. 외부적 요인이 있었다. 예컨대 무역전쟁이 그것이다. 무역전쟁은 상황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그 누구도 무역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모든 사람이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안고 싶어 하느냐다. 중국은 세계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됐다. 미국 회사들은 세계화된 경제에서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양쪽이 모두 새로운 상황을 만들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할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다. 지식재산권, 근로자의 이동, 환경 등에 대한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다. 새로운 규칙을 만들기 전까지 무역전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가 크다. 경협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오랫동안 개발되지 않았던 곳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면 그야말로 엄청난 '수요 충격(demand shock)'이 발생할 것이다. 사람들은 북한에 투자하려고 할 것이다. 다만 사람들은 북한을 바꿔야 한다. 만일 북한이 원래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개방돼 변화한다면 사람들은 북한에 시장제도를 도입할 수 있고, 그러면 큰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이 기회를 전통적인 방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즉 저임금 노동력, 천연자원 등 50년 전 아프리카 시장을 개방할 때 했던 방식은 안 된다. 그것은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기회는 많지만 전제조건은 '시장경제'여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기다리고 지켜봐야 한다.

 

―북한이 시장경제로 전환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텐데.

 

▷우리는 특정한 시점이나 통일에 대한 견해를 갖고 있지 않다. 우리는 과거 수십 년 동안 여러 나라의 통일을 경험했다. 어떤 통일은 빨랐고, 어떤 통일은 늦었다. 준비를 해야 한다. 조건이 맞을 때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더 낫다. 그러나 우리는 조건이 언제 맞을지 알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정치적 불확실성이다.

 

■ 中, 기업 뛰놀게 내버려두고 만에 하나 문제 생기면 규제

 

―중국이 세계적인 디지털 국가로 부상 중이다. 전 세계 전자상거래의 40%가 중국에서 이뤄지고, 중국의 모바일 결제는 미국보다 11배 더 많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 중국 총리가 자주 언급하는 '대중의 기업가정신(mass entrepreneurship)'이 중국의 디지털 경제를 이끄는 열쇠다. 예를 들어 내가 만일 미국에서 가게를 운영하면서 전자결제 시스템을 갖추려면, 애플페이를 선택하고 근거리무선통신(NFC) 장치를 사야 한다. 여기에 약 300달러 비용이 들어간다. 하지만 중국에선 QR코드만 프린트해서 벽에 붙여놓으면 그걸로 끝이다. 애플페이와 똑같은 기능을 할 수 있다. 누구든 QR코드를 스캔하고, 돈을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다. 비용은 제로다. 팁을 받는 호텔 도어맨도 장갑에 QR코드를 붙여놨다.

 

―중국이 디지털 경제를 이룬 이유는 관련 규제가 철폐됐기 때문인가.

 

▷중국의 규제 방식은 결과를 규제하는 것이지 서비스를 규제하지 않는다. 즉, 문제가 발생하면 규제한다. 예컨대 아이디 도용, 화폐 위조 등이 일어났을 때 규제하고 처벌하게 된다. 초기 단계에서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한 일이다. 중국의 접근법은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한다면 그때 가서 조치를 취한다.

 

―이 같은 규제 방식이 한국에도 적용돼야 할까.

 

▷중국식 규제 방식을 한국에도 적용해야 한다. 한국이 경제혁신을 달성하고 싶다면 혁신이 일어나도록 당연히 허용해야 한다. 동시에 혁신의 결과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한다.

 

―한국의 디지털이나 인공지능(AI) 수준을 평가하면 어떤 수준인가.

 

▷과거 한국은 통신망이 가장 발달돼 있고 온라인 시장이 빠르게 발전한 디지털 사회였다. 그러나 한국은 선진국만큼 AI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산업계에서, 특히 중소기업에서 AI가 빠르게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없었다. 이것은 다시 생산성의 문제로 돌아간다. 어떻게 하면 소규모 자동차부품 협력업체로 하여금 제조 과정에 AI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을까. 유통업체들은 매장에서 어떻게 AI를 활용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동대문 쇼핑몰 같은 경우를 보면 디지털화가 별로 안돼 있다.

 

―중국이 디지털 경제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경제 전반은 여전히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다.

 

▷중국 경제는 중국만의 독특함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지난 5000년 역사 동안 매우 안정적이었다. 나는 중국이 잘못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문제는 중국이 지난 30~40년 동안 이룬 성과를 똑같이 달성할 것이냐다. 성장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산성, 저축 그리고 수요다. 중국은 생산성, 저축률, 수요 이 모든 것에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중국 경제가 불안정해 보이는 이유는 중국이 시장경제이기 때문이다.

 

―맥킨지가 미래를 바꿀 기술이라고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는 기계류다. 로봇, 자율주행자동차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 인터넷, 클라우드, 자동화를 뜻하는 디지털이다. 셋째, 에너지다. 에너지 저장 기술과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다. 넷째, 나노 기술이나 유전자학 등을 의미하는 기초단위(building block) 기술이다. 우리는 이 네 가지가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의료 쪽에서도 AI를 사용하는 의사가 그렇지 않은 의사보다 더 훌륭한 의사다.

 

―맥킨지는 2030년까지 15~39% 일자리가 자동화 덕분에 사라지는 동시에 수백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디지털로 창출되는 일자리와 사라지는 일자리 수를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국가별로 비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고임금·고비용 국가는 자동화가 더 빠르게 이뤄질 것이다. 경제적인 이득이 더 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자동화가 인도보다 더 빨리 이뤄질 것이다. 한국의 비용구조가 더 높기 때문이다. 또 다른 요소는 노동시장의 수급 상황이다. 즉, 공급이 더 많으면 자동화를 덜 하게 된다.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이 더 저렴하기 때문이다.

 

■ 조너선 웨츨 소장은…

△1965년 출생 △1984년 미국 남캘리포니아대 정치학 학사 △1985년 맥킨지&컴퍼니 입사 △1987년 남캘리포니아대 정치학 박사 △1996년 맥킨지 파트너 △2001년 맥킨지 시니어파트너 △2003년 '세계 경제의 큰손 중국을 경영하라' 출간 △2011년 어번차이나 이니셔티브 공동의장 △2013년 맥킨지글로벌연구소(MGI) 소장 △2015년 '미래의 속도' 출간

 

[윤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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