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은 ‘입지규제 철폐’, 풍력은 ‘계획입지 도입’이 난제
RPS에서 신에너지 제외 분위기로 연료전지업계 대응 고심
2017-10-23
[이투뉴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달성을 목표로 한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냈으나, 막판까지 현실성 있는 보급수단을 두고 고심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전체적으로 국제에너지기구(IEA)기준에 부합하는 태양광·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전략을 우선시하고, 산업발전 및 에너지 관리측면에서 신에너지와 재생폐기물을 견인하는 모양을 띠는 만큼 원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미 지난 8월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新)을 제외한 ‘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으로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쳤고, 산업부와 에너지공단 등 관련 부처 및 기관도 각종 세미나 등을 통해 이러한 정책방향을 표출한 바 있다.
또 수용성, 규제개선, 지역·공공, 일자리·산업 등 4개 분과를 운영하는 ‘신재생 3020이행계획 T/F팀’도 같은 방향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각 에너지원마다 암초처럼 문제가 산적해 결과를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도 내부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산업부와 공단, 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태양광의 경우, 지자체 입지규제 해소를 목적으로 지자체에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권한을 위임한 국토교통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로나 주거지역 이격거리 규제를 철폐 또는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예외적으로 한시적 또는 일몰제로 일정한 이격거리를 두는 별도 조항만 둘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당초 정부는 자발적인 입지규제 해소를 목적으로 각 지자체에 이격거리 조항 철폐 등을 담은 입지가이드라인을 송부했으나, 오히려 규제 근거로 작용하는 등 부작용이 빚어진 바 있다.
이 때문에 상위기관인 국토부를 통해 강제적으로 규제를 철폐하는 형태를 취하려는 움직임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자체·지역주민 등 지역 중심 분산전원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오히려 민원 증가나 주민수용성을 떨어트리는 역풍으로 작용할 우려도 없지 않다.
풍력의 경우, 풍력발전단지 계획입지제도 도입 자체를 두고 고민이 많다. 초기에는 지자체 동의나 의견을 먼저 수렴해 부지를 정한 후 ‘전원계획촉진법’을 적용한 발전소 건설사례처럼 각 부처가 관련 행정절차를 공동으로 속도감 있게 처리하는 방식이 논의됐다. 하지만 대다수 육상풍력 가능부지가 이미 발전사업 허가가 내려져 사업자 권익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먼저 사업 추진이 가능한 부지부터 우선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다수 부지를 한정된 사업자가 선점한 만큼 이익이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와 확실한 방향을 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단 여유가 있는 해상풍력발전 가능부지를 대상으로 계획입지제도를 우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표 신에너지 연료전지업계 ‘곤혹’
현실적인 난제에도 불구하고 태양광·풍력 위주 보급은 탄력을 받는 양상이다. 하지만 대내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서 신에너지를 분리하는 분위기를 감지한 연료전지업계는 불안한 내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신에너지에 대한 계획이나 입장을 드러내는 데는 산업부나 에너지공단도 부담스럽다.
일단 연료전지업계는 신재생 공급의무화제도(RPS) 적용범위에서 신에너지가 제외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연료전지업계 관계자는 “지난 정권에서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했으나 현 정부에서는 찬밥신세에 놓일 수 있다. 원전 가동여부까지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연료전지가 소외될 수 있다는 걱정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일부에선 2030년까지 신재생 발전비중 20% 달성을 감안할 때 신재생 공급의무화제도(RPS)상 연도별 의무공급비율이 28%까지 상향되는데 정부가 산정한 태양광·풍력 잠재보급량에 REC 가중치를 적용할 경우 신에너지가 참여할 수 있는 룸(ROOM)자체가 없다는 시각도 있다”고 우려했다.
연료전지업계 또 다른 자는 “경험과 피로도를 동시에 느낀다. 태양광·풍력 중심의 정책이나 신에너지가 완전히 제외된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이라며 “장기적으로 신에너지 비율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현재는 연료전지의 필요성을 국민과 정부에 이해시키는 작업이 한층 중요해졌다”고 전했다.
산업부와 에너지공단 측은 RPS제도에서 신에너지나 여타 에너지원을 제외할지 모른다는 시각은 일축했다. 다만 장기적으로 신에너지나 플라스틱 등 비재생폐기물을 제외하는 방향을 띨 가능성은 높다고 밝혀 뒤를 남겼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에 부합토록 우선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내에서 재생폐기물과 비재생 폐기물을 나누는 절차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지나 입지규제 등 현실을 감안할 때 태양광·풍력 위주로 ‘재생에너지3020’ 목표 달성이 가능할지 확언할 수 없는 만큼 신에너지를 비롯한 모든 에너지를 가볍게 볼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모든 상황이 가변적이다. 일단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론화 위원회의 공사 재개 결정으로 ‘에너지전환’에 대한 추진동력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정부의 뚜렷한 재생에너지 확대 의지가 반영돼야 한다”며 “재생에너지3020 정책 수립 이후에도 신재생원별 경제성 검토를 토대로 REC가중치를 재산정하는 등 재생에너지 전체나 각 신재생원별로 굵직한 고비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덕환 기자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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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아니라 '재생에너지'로 쓴 까닭은
2017-12-20
재생에너지 3020 계획
환경단체 입김 작용했나
정부가 20일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은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신재생에너지’란 표현 대신 처음부터 끝까지 ‘재생에너지’란 용어를 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집에도 “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20%로 높이겠다”고 돼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합친 말이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르면 신에너지는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등이다.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및 태양열, 풍력, 수력 등이다.
신재생에너지란 용어 대신 재생에너지란 말을 쓰는 곳은 주로 환경단체다. 대표적 신에너지는 연료전지의 일종인 에너지저장장치(ESS)인데, 전력 대부분이 원자력과 화석연료를 통해 나오기 때문에 이를 저장하는 ESS를 재생에너지와 같이 묶어선 안 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국내 주요 환경단체가 참여했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서도 이들은 토론회나 자료집에 모두 재생에너지란 용어를 썼다.
환경단체의 입김 때문에 ‘재생에너지 3020’이란 이름을 붙인 것 아니냐는 지적에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에선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발전량을 늘린다는 것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선 신재생에너지란 표현을 사용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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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전지발전, 정부가 관심 가져야
기사승인 [1325호] 2017.12.06
[가스신문=주병국 기자] 얼마 전 국회에서 김규환 의원이 주최하고, 연료전지발전산업협의회, 미래연료전지발전포럼이 주관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연료전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제조사를 비롯해 발전사, 도시가스업계, 학회 등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유는 신재생에너지산업 중 연료전지발전분야를 육성, 발전시켜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가자는 취지이다. 이처럼 국회와 학회 그리고 관련업계와 함께 연료전지발전의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반가운 소식이다.
사실 연료전지발전의 경우 석탄 발전, 원전, LNG발전 등에 비해 아직 생소한 게 사실이다. 태양발전,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은 많은 국민들이 미래지향적 에너지공급시스템으로 앞으로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연료전지발전도 신재생에너지 중 하나로 비중 있게 다뤄져야 한다.
정부는 원전의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을 2030년까지 20%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을 이미 밝힌 바 있다. 게다가 신재생에너지산업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 같은 에너지정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반드시 연료전지발전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많은 국민들은 대규모 발전설비에 대해 여전히 혐오시설이라는 거부 반응을 내 비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 태양광·풍력·지열 발전 등의 신재생에너지가 발전부문에서 얼마나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제기한다.
반면 연료전지발전은 중·소규모 설비시설로도 24시간 운전가동 능력 탓에 기저발전의 역할은 물론이고 도심지역 내 설치도 용이해 충분히 그 역할이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따라서 연료전지발전은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의 일익을 담당할 유망산업인 만큼 정부의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지원, 육성이 필요하며, 앞으로 더 많은 논의와 정보 공유 네트워크가 갖춰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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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3020, 연료전지 등 신에너지 빼고 20% 채운다
2017-11-04
이르면 이달 중 발표 예정인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연료전지 등 신에너지는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목표점인 2030년 국가 전체 발전량 중 20%를 태양광과 풍력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채운다는 구상으로, 별도 연료를 연소하는 신에너지군까지 합칠 경우 전체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더 커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기후변화센터, CSK에너지정책연구원이 개최한 6차 전력포럼에서 신재생에너지 3020 계획과 관련 친환경 에너지를 중심으로 이달 중 구제 추진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패널로 참석한 전병근 산업부 신재생에너지과 과장은 “발표 예정인 계획은 정확히 신재생에너지가 아닌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이라며 “연료전지 등 신에너지를 제외한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 발전원의 추진계획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3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6차 전력포럼에서 패널들이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방향에 대해 토론 중이다. 왼쪽부터 이상훈 녹색에너지연구소 소장, 이창호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정책연구센터 박사, 이성호 세종대 기후변화센터 연구위원, 최석환 남동발전 신재생에너지실 실장, 조영탁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 전병근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과장, 강현재 한국전력 신재생사업실 실장, 문채주 목포대 전기·제어공학과 교수, 이소영 법률사무소 ELPS 변호사.
3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6차 전력포럼에서 패널들이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방향에 대해 토론 중이다. 왼쪽부터 이상훈 녹색에너지연구소 소장, 이창호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정책연구센터 박사, 이성호 세종대 기후변화센터 연구위원, 최석환 남동발전 신재생에너지실 실장, 조영탁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 전병근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과장, 강현재 한국전력 신재생사업실 실장, 문채주 목포대 전기·제어공학과 교수, 이소영 법률사무소 ELPS 변호사.
이날 포럼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하위 계획 중 하나인 '신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한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을 위해 열렸다. 패널들은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자체 입지규제 등 정책과 달리 실제 사업의 세부 부분에서 장벽이 산재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개발 어려움에 따른 실무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강현재 한국전력 신재생사업실 실장, 최석환 남동발전 신재생에너지실 실장은 실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있어 직면하게 되는 문제점 등을 집었다. 강 실장은 태양광 사업은 2년이면 완료되는 반면, 계통망을 마련하는데 5년 가까이 소요되는 시간상 미스매치 문제를 지적했다. 신재생 확대를 위해서는 이들을 계통에 연결할 수 있도록 개발 로드맵이 미리 짜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실장은 신재생 확대에 대해 무관심하고 비협조적인 부처와 지자체 행태를 꼬집었다. 그는 “지금 신재생 업무는 마치 산업부만의 몫인 것처럼 느껴진다”며 “산업부는 육성을 하려 하지만 정작 발목잡는 규제는 다른 부처와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무조정실 등 범부처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의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문채주 목포대 전기·제어공학과 교수는 행안부가 지역별 신재생 보급 순위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자체 교부금 차별화 등 압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부가 입지규제를 해소하겠다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지자체에 공문까지 보냈지만,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산업부보다는 지자체를 관리하는 행안부가 이 부분은 직접 나서는 편이 좋다”라고 말했다.
새로운 신재생 계획과 관련 바이오매스·연료전지·석탄가스화(IGCC) 등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산업부는 바이오매스는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지만, 연료전지와 석탄가스화는 계속 유지해나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부 전 과장은 “재생에너지 3020은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 중심 계획으로 논란이 많은 바이오매스 비중은 점차 줄여나갈 방침”이라며 “하지만 연료전지와 IGCC는 친환경 이외에 연료 다변화 측면도 있고 기술적으로도 육성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