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文대통령 경제인식 현실과 동떨어져”
ㅡ장하성 .소득주도성장 정책 속도있게 추진…모든 수단 동원
ㆍ성장성과 기업이 누리고.투자는안해
ㆍ고용소득악화가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당위성입증 주장!
ㆍ자여멉자 대책등 본격화땐 가계소득빠르게 늘어날것
ㆍ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ㅈ은 선택문제아닌 필연의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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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5
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 영상 축사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 영상축사를 통해 "취업자 수와 고용률, 상용 근로자 증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증가 등 전체적으로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요즘 들어 우리 경제, 특히 고용에 대한 걱정의 소리가 크지만 성장률도 지난 정부보다 나아졌고 전반적인 가계 소득도 높아졌다"면서 "올 상반기 수출도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청년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소득의 양극과 심화, 고령화 시대 속의 노후 빈곤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중·하층 소득자들의 소득을 높여주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혁신성장과 함께 포용적 성장을 위한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가 더욱 다양한 정책수단으로 강화돼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고용문제와 소득의 양극화 해소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한반도를 넘어 북방과 남방으로 우리 경제의 영역을 확대하고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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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른미래 “文대통령 경제인식 현실과 동떨어져”
이창환 기자
입력 2018.08.25
당정청이 ‘고용쇼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일제히 논평을 내고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 영상축사에서 고용쇼크·분배쇼크 후 제기되는 경제정책 전환 여론을 일축하고, 저소득층 소득을 높이기 위해 소득주도성장 및 공정경제 정책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현실과 동떨어진 경제상황 인식, 국민 고통만 더 키운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일자리가 급감하고 소득 양극화가 사상 최악인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 4개월여간 54조원의 일자리 예산을 투입했지만, 일자리 증가는 9만여개에 불과했다"며 "4대강 예산 22조원이면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 수 있다던 대통령 후보 시절 호언장담은 어디로 갔는지 행방이 묘연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라도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 정부는 현실을 직시하고 소득주도성장을 폐지하고 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경제정책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며 "한국당은 일자리 창출과 국민 소득 증가로 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아무리 지지자들을 결속하기 위한 말이라고는 하나 국민들의 눈에는 눈멀고 귀먼 정부의 어두운 터널로 이 정부도 가고 있다는 개탄스러운 사실 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변인은 "국민들은 물론 야당도 정부의 경제정책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옹고집과 아집의 수렁에 몸을 담그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대통령의 인식이 이러한데 누가 바른 소리를 하겠느냐. 이 정부도 눈멀고 귀먼 정부의 어두운 터널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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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소득주도성장 정책 속도있게 추진…모든 수단 동원"
2018-08-26
기자간담회서 언급 "효과에 시간 걸려…소득주도·혁신성장 병행해야"
"취업자수 감소·분배악화 송구…미취업자·소상공인 고통 꼭 덜어드릴것"
"눈앞 성과 위한 부양책 안 써…경제패러다임 전환 고통에도 미래 위해 해야"
예결위에서 답변하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임형섭 기자 =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6일 "최근의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정책 추진에 더욱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의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일자리·가계소득 관련 통계가 악화하면서 이 모든 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비판이 있고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을 등치시키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전환·포기하라고 하는데,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난관을 극복해 나갈 것이며, 이제 시작단계로 문재인정부의 예산과 정책이 실행된 지 아직 1년도 되지 않았다"며 "경제정책은 기획·입안·실행에 시간이 걸리고 효과를 본격적으로 발휘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선택의 문제로 보고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성장에 집중하라고 하는데, 과거 정부에서도 녹색성장, 창조경제 등 투자 중심의 성장정책을 10여년 실시했지만, 성장잠재력을 높이지 못했다"며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선택의 문제도, 선후의 문제도 아닌 반드시 같이 가야 할 필연의 관계"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산업분야에 대한 과감한 규제혁신, 혁신인재 양성, 전략적인 집중투자, 창업 촉진 및 산업생태계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혁신성장은 소득주도성장과 분리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반드시 같이 추진되어야 다 같이 성공할 수 있는 패키지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와 같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를 위해 부동산·토목건설 경기를 부추기는 정책에는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 실장은 "최근 일자리 상황에 국민 우려가 매우 크다. 취업자 증가 수가 급격히 둔화하고 저소득층인 1·2분위 가구 소득이 감소해 분배가 악화했다는 결과가 발표됐는데, 국정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며 "저소득층 소득은 줄고 자영업자가 어려운 원인이 뭔지 밝혀 정책을 세심하게 보완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일자리를 갖지 못한 분들과 경영상황이 어려운 소상공인, 규모가 작은 자영업 고통을 덜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경제의 현재 모습은 한두 달 만에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고 한 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작년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투자 비중이 1위지만 가계소비와 정부지출 비중은 하위권이라는 통계를 제시하며 "그런데도 성장률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는데, 투자만이 성장을 견인한다는 생각에서 경제성장의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인 소비의 중요성을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장 실장은 우리 경제가 성장한 만큼 소비가 늘지 않은 이유에 "경제성장 성과 중 가계소득으로 분배되는 몫이 크게 줄었고, 고소득층·저소득층 간 소득 불평등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가계소득 비중이 지속해서 줄면서 소비가 줄고, 기업소득 비중과 기업저축은 늘었지만, 기업투자는 크게 늘지 않고 있는 게 한국 경제의 현재 구조"라며 "경제성장 성과가 가계소득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국내수요가 정체되고 기업투자가 기업저축보다 작아지면서 성장잠재력이 낮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저임금·단기고용 노동자 비중이 높아 고용불안이 가장 심한 나라라고 지적한 뒤 "이런 상황이 올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라며 "그래서 문재인정부는 가계소득을 높여 총수요기반을 넓히고 대기업·수출기업 위주에서 중소·혁신기업 위주 정책으로 전환하며, 불공정한 경제구조·거래 관행을 해소해야 함을 국민께 호소했다.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라는 경제정책 방향이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가계소득을 높이고, 가계의 생계비를 줄여 가처분소득을 높이며,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확충해 실질적인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는 3개의 정책 축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실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아니라면 다시 과거 정책 방향으로 회귀하자는 말이냐"며 "대기업·수출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은 과거 압축성장 시대에 효용을 다했다는 게 입증됐다. 투자 중심 성장정책만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없고 양극화 고통을 가져온 과거 방식을 되풀이할 수 없다. 국가경제·기업뿐 아니라 국민이 잘 사는 성장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장 실장은 "계획경제 이후 50여년간 지속한 경제구조를 바꾸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데 고통이 따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며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 세대가 현재의 경제구조와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행히 희망의 싹이 조금씩 자라고 있다"며 "올해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인 2.9%를 달성할 것으로 보이며, 수출은 5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넘고 특히 상반기 수출은 역대 최대실적을 보인다. 외국의 투자자가 '우리 경제가 얼마나 안정적이냐'를 평가하는 기준인 CDS 프리미엄은 위험도를 아주 낮게 보고 있고, 생산가능인구를 기준으로 한 고용률도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의 선순환 체계를 빠르게 만들어 기업이 예측 가능한 정책환경에서 신산업분야 혁신으로 성장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비판을 겸허히 듣고 구체 대안을 제시하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책은 늘 양면성 있고, 그로 인해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분들이 더 고통받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며 "그분들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고 정부가 나눠서 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가난하고 소외받는 서민이 등을 기댈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사람으로서 대우받아야 할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포용적 복지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 그게 문재인정부가 있어야 할 이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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