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입력 2018.08.28
정부가 내년에'생활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예산을 50% 증액해 총 12조원을 쓰겠다고 발표했다. 생활 SOC란 체육시설·도서관 등 주민 생활 공공시설이라고 한다. 원래 SOC는 항만·공항·도로·철도·통신망처럼 산업·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동네 체육시설이나 도서관은 SOC라기보다 문화·복지 투자에 가깝다. 그동안 정부가 이런 용어를 썼던 적도 없다. 경기가 위축되고 일자리가 줄자 예산 편성 규범에도 없는 개념을 급조해 경기 진작을 위한 공공사업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이 정부는 세금을 펑펑 쓰지만 유독 SOC 투자에 대해선 부정적이었다. 4대 강 사업 같은 토목공사 중심의 SOC 투자를 줄이겠다며 올해 SOC 예산을 작년보다 14% 줄였다. 그런데 SOC 사업은 고용 창출과 경기 부양에 효과가 크다. SOC 투자를 줄이겠다고 선언해놓고 다시 늘릴 명분이 없으니 '생활 SOC'라는 변칙 개념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 정부는 SOC 투자를 과거 정권의 '적폐'처럼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SOC 투자는 국가 경쟁력과 성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전략적인 국가사업이다. 지역 차원의 문화·복지 시설도 국민 생활엔 도움이 되지만 국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나 투자 효율 면에서 SOC 투자에 견줄 수가 없다. 지금처럼 SOC 투자를 두 자릿수로 줄여가면 미래의 성장 잠재력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200만명을 고용하는 건설 분야 일자리도 줄어든다. 그 부작용은 머지않아 우리 경제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정부는 이미 국토 면적 대비 고속도로 길이가 G20 중 1위, 철도 길이가 6위라는 점을 대고 있다. 그러나 도로·철도 길이를 여객·화물 수송량과 비교한 부하(負荷) 지수는 우리가 세계 1위다. 좁은 국토에 인구·산업시설이 밀집된 탓이다. SOC 인프라의 노후화도 심각하다. 전국 교량·터널 중 준공 30년이 넘은 시설이 40%에 달한다. 내구연한(20~30년)에 도달한 통신시설도 41%나 된다. 안전을 위해서라도 SOC 투자를 늘려가야 할 상황이다.
미국은 10년간 인프라에 1조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 일본은 10년간 약 2000조원의 국토 강인화(强靭化) 계획을 추진 중이다. 대부분 나라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산업 기반과 도시 인프라 재편에 막대한 재원을 쏟아붓고 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일자리 예산 54조원의 10%만 SOC 투자에 돌려도 효과는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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