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28 21:
혁신성장에 집중투자
◆ 내년 471조 슈퍼예산 ◆
혁신성장 프로젝트에 직접 투입하는 예산뿐만 아니라 연구개발(R&D)과 사회간접자본(SOC) 등 간접 지원 자금도 내년에 크게 확대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혁신성장 달성을 위한 1차 목표로 제시한 '플랫폼 경제' 기반 구축에 올해보다 2조1000억원 늘어난 5조1000억원이 편성됐고, R&D 예산은 처음 20조원을 돌파했다. SOC 예산 증감률(-2.3%)은 모든 분야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5000억원만 증가해도 2015년 이후 4년 만에 증가로 돌아서게 된다. 혁신성장을 위한 기반인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도 일자리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증가율(14.3%)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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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혁신성장은 △8대 선도 사업(미래차·에너지신산업·스마트공장·스마트팜·드론·바이오헬스·스마트시티·핀테크) △3대 전략 투자(데이터경제·인공지능경제·수소경제) △혁신인재 양성 등 세 가지 큰 축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올해 2조1700억원이었던 8대 선도 사업 예산은 내년 3조5900억원으로 늘어난다. 자율주행차 핵심 기술 개발, 스마트공장 보급, 드론 전용 시험비행장 구축,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조성 등에 나랏돈이 쓰인다. 데이터와 인공지능(AI) 경제를 위해서는 금융, 의료, 통신, 유통 등 10대 분야별 빅데이터 개방형 플랫폼을 만드는 작업이 이뤄진다. 또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물론 일반 국민에게 데이터 접근권을 보장하는 작업에도 1024억원이 편성됐다. 수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소 생산·저장·이송·활용 기술 국산화 R&D에 900억원 넘는 돈이 투입된다. 수소 생산거점도 만들어지고 수소차 보급도 확대된다. 혁신성장을 기술력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R＆D에는 올해보다 7000억원 증가한 20조4000억원이 편성됐다. 기초연구 수혜 인원도 확대했다. 올해 1만7000명이던 기초연구 지원 대상자를 내년에 2만1000명으로 늘린다. 지능형 로봇·클라우드·5세대 이동통신(5G) 같은 4차 산업혁명의 기초가 되는 핵심 기술 관련 R＆D 예산을 올해보다 1000억원 늘려 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부문에 올해(16조3000억원)보다 2조3000억원 늘어난 18조6000억원을 쓰겠다고 밝혔다. 산업·중소기업 정책에 예산 투입을 늘려 혁신성장을 돕겠다는 것이다. 바이오·나노 등 신산업 생태계 조성, 중견기업 연구인력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민간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어야만 혁신성장이 성공할 수 있다는 정부 판단이 뒷받침됐다.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산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건 본질적인 해답이 될 수 없다"며 "기업이 기를 펴고 활발히 일하면서 고용을 늘리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중심이 아닌 지역에서도 혁신성장 바람이 불 수 있도록 지방 노후 산업단지 재생과 고도화 사업에 652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예산이 164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는 셈이다. 노후 산업단지 안 도로, 주차장 등 재정비 사업이 확대되고 민간이 용지를 매입해 상가 등을 복합 개발하는 사업도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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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진행된 2019년도 예산안 브리핑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이 기자들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주된 목적은 고용 창출이지만 혁신성장을 위한 인프라스트럭처를 까는 성격 또한 지니고 있는 SOC 예산 규모는 2.3% 줄어든 18조5000억원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정부는 토목공사 등 SOC를 통한 투자를 지양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이번에는 국회에서 5000억원만 늘려도 전년 대비 증가하게 된다. SOC 예산은 2015년 24조8000억원을 기록한 후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올해는 19조원으로 전년보다 14.2%나 줄어들었다.
국도 건설 예산으로 올해보다 4000억원 줄어든 1조6000억원, 일반 철도 건설에 올해보다 2000억원 감소한 2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해운·항만 개발에는 올해와 비슷한 1조3000억원, 하천 관리·홍수 예보에는 올해와 같은 1조5000억원을 책정했고, 산업단지개발지원 예산도 3000억원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잡았다. 내년 도시정책 예산은 올해보다 2000억원 늘어난 7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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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늘린 복지, 세수호황 꺾이면…2020년부터 재정 `빨간불`
최초입력 2018.08.28
불안한 재정건전성
◆ 내년 471조 슈퍼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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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에 육박하는 증가율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내년에는 세수 호조세가 이어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2020년 이후에는 재정관리 지표가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5년간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은 7.3%나 된다.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이 수치가 가장 높았던 것은 참여정부 마지막 해에 추산한 2007∼2011년 6.9%였다. 역대 정권의 집권기간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본예산 기준)은 이명박정부 6.6%, 박근혜정부 4.3%다.
이명박정부 때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2년 연속 10%대 예산 편성을 했기 때문에 재정지출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다. 결론적으로 문재인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높은 재정지출 계획을 잡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일단 "재정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에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1%가 채 되지 않고,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수치)도 -3% 안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 '낙관적'으로 설명한다.
하지만 문제는 재정건전성이 나빠지는 '속도'다. 일단 내년에는 별문제가 없어 보인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2019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보면 내년 국세 수입은 올해 예산안보다 31조2000억원(11.6%)이나 늘어난 299조3000억원으로 예상됐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관련 기업들의 법인세수 증가에다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인상분이 내년부터 걷히는 덕분이다. 특히 법인세수는 올해보다 25.7%나 늘어난 79조3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세수 호조세가 사라질 것으로 보이는 2020년부터 문제가 슬슬 드러나게 된다. 실제 정부도 세금이 올해와 내년만큼 잘 걷힐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2020년부터 세수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고 보호무역주의 확산, 주요국 금리 인상 가속화 등이 세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2018~2022년 재정수입은 연평균 5.2%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연평균 지출 증가율(7.3%)에 못 미친다. 2020년부터 그 영향이 재정지표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결과적으로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주요 두 지표인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은 작년에 5년치를 추산한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나빠질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1년 관리재정수지 예상치는 -2.1%였지만 올해 추정으로는 -2.6%로 나빠진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작년에는 2021년 40.4%로 예상했지만 올해는 40.9%로 더 높아진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0년 40%를 넘어서고 2022년 41.6%까지 올라간다.
세입으로 계산되기 전에 국민에게 주는 일종의 보조금인 '조세지출'이 확 늘어난 것도 재정건전성에 지속적으로 부담이 될 전망이다. 정부의 내년 조세지출은 올해보다 5조6000억원 늘어난 47조4000억원이다. 이에 따라 국세 감면율도 국가재정법상 법정한도(13.8%)에 거의 근접한 13.7%가 될 것으로 계산됐다. 특히 저소득층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이 2~3배씩 늘어 5조7607억원이나 쓰인다. 기재부 관계자도 "한 번 늘려놓은 뒤에는 정치적 부담 때문에 다시 줄일 수 없는 돈"이라고 솔직히 말했다.
국민의 세 부담도 자연스레 늘어난다.
국민소득 대비 조세수입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19.2%에서 내년 20.3%로 높아져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설 전망이다. 하지만 올해 초과세수가 19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내년이 아닌 올해 조세부담률 20%를 넘길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국세·지방세에 더해 '준조세'인 사회보험료까지 고려한 수치인 국민부담률은 올해 26.6%에서 내년 27.8%까지 올라간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재정운용계획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창배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 상황에 따라 세수가 덜 걷힐 가능성이 언제든지 존재한다"며 "정부가 정책 실패에 대해 땜질 처방 식으로 재정을 쓰는 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향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재정 투입으로 정책을 보완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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