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 "文, 친서민·친기업 함께 가야 성공"
2018.09.02
J노믹스 총괄한 경제원로…前국민성장위원장 쓴소리
◆ 박승 前 한은총재에게 듣는다 ◆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감안해 최저임금은 7% 정도 꾸준히 올리는 게 맞았다. 지금이라도 영세 자영업자는 외국처럼 차등 적용해 바로잡아야 한다." 문재인캠프의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자문위원장을 역임한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82·사진)가 지난달 30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주인공이다. 하지만 정부 출범 1년여를 평가해보니 성급한 최저임금 인상과 대기업 기죽이기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고 지적하고 보완적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박 전 총재는 "영세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고용까지 줄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전체로 볼 때 오히려 소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성장의 주요 정책이 될 수 없는데, 지금 정부는 중심 정책처럼 성급히 밀어붙였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박 전 총재는 "진보정권이 성공하려면 경제정책이 친서민·친기업 정책이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혁신은 소위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해 첨단산업주도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과 기업의 기를 살려서 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것 두 가지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지금은 후자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가계소득을 늘려주는 동시에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총재는 일자리 정책도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지양하고, 기업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어느 나라나 일자리는 90% 이상을 기업이 만든다"며 "기업이 국내 투자를 기피해서 부득이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 창출을 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정부 역할은 어디까지나 보완적 수준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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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못넘은 은산분리 완화…이념적 원리주의 갇히면 경제실패"
2018.09.02
文싱크탱크 `국민성장委`서 J노믹스 총괄 박승 前 한은 총재의 고언
금리 올리는 美, 2년뒤 3%이상 전망…韓銀도 `금리인상 시간표` 준비해야
◆ 박승 前 한은총재에게 듣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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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캠프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30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일침을 가하면서 경제정책 전반을 재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한주형 기자]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참사' 수준의 고용과 소득분배 통계에 대해 "매우 충격적인 경제지표"라고 평가하고 "(문재인정부가) 경제정책 전반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전 총재는 인터뷰 내내 소득주도성장이 비판받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정부 역시 정책 실행을 잘못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잘못된 점을 보완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대목에서는 목소리를 높였다.
현 정부 경제정책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애정 어린 조언이 이어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7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5000명에 그치고, 2분기 하위 1분위(20%) 소득도 7.6% 감소했는데.
▷매우 충격적인 경제지표다. 경제정책 전반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다만 이 통계로 지금까지 정책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고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 정책 효과가 나타나려면 적어도 1년 이상 기간이 필요하다. 이번 통계는 최저임금 인상보다 자동차, 조선, 해운 등의 구조조정 사태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저성장·저고용의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는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수출주도성장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게 근본적 문제의 시작이다. 그동안 수출은 매년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해 5% 이상 고도성장을 이끌었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중국 부상과 세계적 보호무역화, 한국 내 고임금·고지가·고규제 등 높은 원가 요인이 겹치면서 수출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상실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수출 증가율이 평균 0%대에 그쳤다. 한국 성장률이 5% 선에서 2~3% 선으로 주저앉게 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수출 정체가 경제에 미친 영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수출길이 막히면서 수출을 보고 국내에 투자하던 대기업이 투자를 기피하기 시작했다. 과거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던 투자가 2011년부터 2017년까지는 평균 4% 증가율에 그쳤다. 자본집약적 기술 도입으로 투자가 늘어도 고용은 매년 줄어 특히 제조업 고용이 급격히 감소하게 됐다. 이런 시장 환경 변화는 고용 감소와 가계소득 감소를 의미한다. 특히 국내 투자가 막히면서 대기업 소득이 가계로 흘러가는 선순환 구조가 막혔다. 지난 3년간 대기업 영업이익은 매년 20% 이상 증가하는 호황을 누렸지만 일자리는 줄고 가계소득은 감소하는 양극화 현상이 빚어지게 됐다.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꺼리는 이유는.
▷국내 투자의 수익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 원인은 경제정책 면에서 본다면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투자를 가로막는 노사 관계가 가장 큰 요인이다. 경제환경 면에서 본다면 내수 시장이 좁다. 우리나라 내수시장은 일본의 3분의 1, 미국의 14분의 1에 불과하다. 또 임금, 집값, 교육비 등이 너무 비싸다. 이런 게 다 투자 원가에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경쟁력이 없다.
―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국내 투자를 진작하려면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 은산분리나 유전자 치료 문제를 두고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에 이념적 원리주의 정치인이 많다고 생각한다. 의료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 수준으로 대폭 풀어야 한다. 최근 정부가 규제 혁파에 매우 적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고용 증가를 위해서는 노동 유연성이 전제돼야 한다. 노동 유연성을 보장하고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하는 방식의 조치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최근 경제 난국을 소득주도성장으로 막을 수 있다고 보나.
▷현재 경제난이 소득주도성장 때문만은 아니다. 일부에서는 최저임금 때문 아니냐고 하는데, 물론 그 영향도 있지만 그것은 지엽적 문제다. 소득주도성장은 두 가지 필요에 의해 계속 추진돼야 한다. 첫째, 가계소득을 늘려 양극화를 해소하고, 빈부격차를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대기업소득을 가계소득으로 환류시키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으로 할 수밖에 없다. 둘째, 수출주도성장이 어렵게 돼 내수를 늘려서 지속적 경제성장을 뒷받침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한다면 과거 수출주도성장 혹은 수출주도에 의한 낙수효과로 가는 것인데, 이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소득주도성장의 다른 이름은 내수주도성장이다. 이것은 이미 모든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일이고,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임금 인상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도 소득주도성장이다.
―아베는 기업의 활로를 열어줘 임금을 자발적으로 올리도록 하는 것이라 한국과 다르지 않나.
▷꼭 그렇지 않다. 일본도 최저임금을 올렸다. 미국도 올렸다. 다만 우리는 단번에 큰 폭 올린 게 다르다. 중요한 차이는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3배 많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자영업자들 생산성이 엄청 낮다. 미국이나 일본은 최저임금을 올려도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걱정해야 할 정도이다 보니 최저임금으로 인한 폐해가 컸다.
―정책 방향은 맞았지만 정부가 실행을 잘못했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최저임금은 대기업에는 거의 해당되지 않고, 저소득계층인 영세 자영업자가 주로 부담한다. 영세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신의 소득만 주는 게 아니라 고용까지 줄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전체로 볼 때 오히려 소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성장의 주요 정책이 될 수 없는데, 지금 정부는 중심 정책처럼 성급히 밀어붙였다는 데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3% 선이므로 최저임금은 매년 7% 정도 꾸준히 올리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외국처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바로잡는 것이 좋다.
―文정부 핵심인 일자리 정책은 어떤가.
▷일자리 정책도 바로잡아야 한다. 어느 나라나 일자리는 90% 이상을 기업이 만든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이 국내 투자를 기피하기 때문에 부득이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 창출 정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 역할은 어디까지나 보완하는 데서 그쳐야 한다. 정부 일자리 정책 효과가 실망스러운 것은 바로 기업 호응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이 그런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지금 다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혁신성장 정책의 폭과 깊이를 대폭 고쳐야 한다.
―정부가 기업에 더 신경을 써야겠다.
▷정부가 잘못한 걸 딱 꼬집어 말하면 대기업과의 관계다. 소득주도성장은 옳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혁신성장이 나온 것이다. 혁신은 소위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해 첨단 산업주도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과 기업의 기를 살려서 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것 두 가지 방향으로 가야 한다. 지금은 후자가 없는 것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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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면 되겠나.
▷진보정권이 성공하려면 경제정책이 시장친화적으로 돼야 한다. '친서민·친기업 정책'이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지금 일부 국민은 현 정부 경제정책을 '친서민·반기업'으로 보고 있다. 이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친서민·친기업 정책이 바로 실사구시·실용주의 노선이다. 정부 정책은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 하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통해 가계소득을 늘려주고, 다른 하나는 기업 투자 촉진 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줘야 한다. 경제는 시장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보수든 진보든 모두 이념적 원리주의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미래 먹거리는 어떻게 찾아야 할까.
▷앞으로 수출 환경은 계속 악화하고, 내수 의존 성장은 더욱 불가피해지고, 저출산·고령화는 더 심해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 먹거리를 생각한다면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다. 첫째, 고생산성·고경쟁력 산업에 집중해야 한다. 여기에는 바이오, 인공지능(AI),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산업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또 하나는 국민 생활에 관련된 공공재 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워야 한다. 구체적으로 의료, 교육, 환경, 사회서비스, 사회보장 그리고 국민 휴식, 여행, 관광 등이다.
―정부가 경제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지나치게 재정에 의존한다는 비판이 있는데.
▷소득주도성장, 소위 내수주도성장 아래에서 큰 정부는 당연하다. 재정의 내수시장 확대 역할, 소득 재분배 역할, 빈부격차 축소 등 역할이 커지고, 국민 복지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는 기본 방향은 옳다고 본다. 다만 근래 재정지출 가운데 최저임금을 많이 올려놓고 그 보조금을 준다든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일자리 관련 보조금을 주는 등 정부 지출이 자꾸 많아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보조금이 많으면 효율이 떨어지는 '눈먼 돈'이 되기 쉽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해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차이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데.
▷미국 경제는 호황이고, 한국 경제는 침체다. 이 때문에 한국이 금리를 따라 올리기 어려운 제약이 있다. 당장 따라 올리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튼튼한 외환 상황과 안정된 물가를 감안할 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후년까지 미국 금리는 3%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금리도 3~4%가 적정 수준이다. 그래서 앞으로 2~3년 뒤 한국 금리를 3~4%까지 어떻게 올릴 것인가 하는 시간표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국내 경기, 물가, 부동산 등 세 가지를 감안해 적어도 연내에는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야 한다.
―집값이 다시 오르고 있는데.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 미국과 일본은 보유세율이 시가의 1~2% 수준이다. 미국 뉴저지에서 5억원짜리 집을 가진 사람은 1년에 보유세로 1000만원을 낸다. 우리나라에서 10억원짜리 집을 가지면 미국식으로는 1년에 2000만원을 내야 한다. 그래야 집으로 축재할 생각을 못하게 된다. 우리나라 보유세율은 시가의 0.2% 수준이다. 이를 적어도 0.5%까지는 올려야 한다. 10년 뒤에는 보유세를 일본과 미국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시간표를 짜서 국민에게 공표하자. 그 대신 거래세는 대폭 인하하자.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세는 3~4%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이것을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낮춰야 한다.
■ He is…
△1936년 전북 김제 출생 △1954년 이리공고 졸업 △1961년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한국은행 입행 △1972년 뉴욕주립대 경제학 석사 △1974년 뉴욕주립대 경제학 박사 △1976~2001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1986~1988년 금융통화위원 △1988년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1988~1989년 건설부 장관 △1999~2000년 한국경제학회 회장 △2002~2006년 한국은행 총재 △2017년 문재인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자문위원장 △2018년 하나금융그룹 사회공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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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소득주도 마이웨이, 오기로 국가경제 실험하나
고용참사 분배참사불구 올바른 정책 강변, 현실눈감은 아첨참모 멀리해야
이의춘 기자
2018-08-27 11:14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청와대 소득주도 마이웨이
청와대의 마이웨이가 우려스럽다.
참담한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끝까지,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장하성 정책실장의 강변은 국민들을 매우 실망시키고 있다. 못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자영업자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있다.
이대로가면 정권이 'CVIJ'와 'CVID'로 내몰릴 수 있다. 국가경제를 급진좌파원리주의로 실험할 경우 성장과 투자 일자리 소득 등 모두를 잃어버리고 민심도 멀어지는 CVIJ(complete verifiable,irreversible, judgement)와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aster)가 현실화할 수 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문제는 현정권이 이를 개선하거나 수정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불행이 불행을 낳고 있다.
청와대가 소득주도성장을 강행할수록 경제는 침체되고, 신규 일자리추락, 실업률 고공행진, 기업투자 부진, 자영업자 및 영세기업 경영난 심화 및 폐업급증 등이 지속될 것이다. 지난달 신규일자리가 5000명으로 박근혜정부 시절에 비해 10분의 1로 격감한 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잘못된 소득주도성장을 국민혈세로 보전하려는 것도 나라곳간을 비우고, 세금성장으로 갈 뿐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대표는 정부가 부랴부랴 만든 소상공인 지원책에 대해 "끓는 냄비속에서 죽어가는 개구리에게 먹이를 던져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잘못된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문제로 풀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회장은 29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정부비판집회를 강행할 방침이라고 정부측에 전했다. 혈세로 막으려는 소상공인대책이 되레 이들의 불만만 부채질하고 있다.
박근혜정부 시절 최대 80만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가장 적은 일자리도 30만명이 넘었다. 박정부 15개월에는 5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문재인대통령은 이기간 겨우 5000명에 그쳤다. 고용참사, 고용재앙, 고용빙하 등 충격적인 용어들이 확산되고 있다. 멀쩡한 경제를 검증안된 엉터리 정책이 망가뜨렸다. 지난 15개월간 국민혈세 54조원을 투입하고도 처참한 고용참사를 빚어냈다. 차기정권에서 엄중한 감사, 국회 청문회와 검찰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 정권은 연간 10조원의 이익을 내던 한전을 탈원전정책을 한다는 명목하에 1년만에 수천억원의 부실공기업으로 전락시켰다. 이 정부의 정책능력, 5000만 국민을 위한 선의의 관리자로서 자격이 있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지세력만을 위한 정책을 한다면서 경제분야에서 재앙을 가져오고 있다. 무능과 오기 증오정치가 복합적으로 결합돼서 파리한 경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박근혜정권 50만명과 문재인정부 5000명
문재인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에 정권의 명운을 걸 필요가 없다. 실사구시 차원에서 경제를 살려내고, 일자리를 늘리면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는다. 재앙으로 몰아가는 소득주도성장을 고수하는 것은 정권의 지지층도 어렵게 하고 일자리를 빼앗을 뿐이다. 이제 청와대 집무실 일자리상황판을 보면서 국민들에게 “일자리가 늘었습니다”라고 보고해야 하지 않겠는가?
문대통령과 장하성 정책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을 강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투자 일자리 등에서 최악의 성적을 거두면서도 국가경제를 잘못된 정책으로 실험하고 있다. 청년들과 중장년들에게 소중한 꿈과 희망을 주기위해선 기업주도의 일자리정책을 펴야 한다. 미국과 일본의 호황경제를 벤치마킹해야 한다. /청와대 제공
언제까지 일자리상황판을 어두운 곳에 방치할 것인가? 국민들에게 보고할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성적을 거둘 것인가? 언제까지 청년들에게 실업과 백수의 고통을 강요할 것인가? 언제까지 아파트 경비원과 음식점 알바들이 해고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인가?
장하성실장이 사는 아파트경비원들도 소득주도성장정책의 희생양이 되고 있지 않은가? 소득주도성장의 설계자가 사는 아파트까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단축부작용으로 경비원들의 절반을 해고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자신이 설계한 정책으로 인한 해고참사가 자신의 등잔밑에서 일어나고 있다. 장실장은 이같은 현실에도 눈을 감고 있다.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 이쯤하면 소상공인을 넘어서 청년들이, 국민들이 분노해야 한다.
경제전문가들 대부분은 소득주도성장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라고 한다. 청와대만 소득주도성장을 강행하는가? 문대통령의 주장도 현실과 상당히 괴리돼 있다. 지난주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문대통령을 영상축사를 통해 소득주도성장은 올바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되고 있다고 했다.
국민들은 문대통령의 현실왜곡에 대해 어리둥절하고 있다. 참모들이 왜곡된 수치나 조작된 자료를 문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대통령에게 직언하거나 진실을 알리는 소신있는 장관이나 참모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불행이다. '문비어천가'만 부르는 아부 아첨하는 참모들이 포진해 있는 것은 정권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신규일자리는 5000명으로 외환위기이후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실업자는 100만명이상으로 고공행진중이다. 폐업률은 90%를 넘어서고 있다. 좌파정부가 역점을 두는 소득분배도 악화하고 있다. 지난 2분기 가계소득을 보면 상위 고소득자는 10%이상 증가한 반면, 하위 20% 저소득자는 7%나 감소했다.
친서민 친근로자정책이 되레 서민의 지갑을 털고, 부자들의 지갑만 불리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의 무리한 단축정책이 한계선상에 있는 아파트경비원과 음식점 종업원, 편의점 알바 서민형 일자리들을 대거 사라지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대통령같은 상인감각 절실
국민을 상대로 잘못된 실험을 지속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미국과 일본 등 호황을 구가하는 선진국경제정책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노무현대통령처럼 상인적 현실감각을 가져야 한다. 노 대통령은 지지층의 반대에도 불구, 한미FTA를 체결했다. 제주도에 해군기지 건설도 강행했다. 해외파병도 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도 완화하면서 대기업투자를 독려했다.
문재인정부도 기업을 춤추게 해서 성장과 투자 일자리 소득증가 네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철밥통 노조만을 위한 소득주도성장은 노조원들도 힘들게 하고, 기업과 국민 모두르 힘들게 한다.
문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와 경제팀이 직을 걸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라고 독려하고 있다. 잘못된 소득주도성장정책을 갖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라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이 신이 아닌 이상, 오답을 갖고 점수를 받을 수는 없다. 해법을 고쳐야 한다. 문제풀이과정을 다른 방식으로 수정해야 한다.
정권내내 소득주도성장으로 가는 것은 심각한 역풍을 가져온다. 중남미 석유부국 베네수엘라가 차베스정권과 그의 후계자에 의해 망한 것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자국화폐를 쓰레기통에 던지는 일이 벌어지고, 국민들은 궁핍에 시달리고 있다. 해외로 탈출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차베스식 급진좌파정책과 퍼주기정책, 반기업정책이 가져온 국가부도사태는 잘못된 정책이 얼마나 심각한 후유증을 가져오는지 반면교사가 되고 있다.
투자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낸다. 국민혈세로 만들어내는 일자리는 한계가 있고 일시적이다. 기업을 춤추게 하는 정책으로 경제를 살려내고, 일자리도 늘려야 한다. 김동연 부총리는 직을 걸고 잘못된 소득주도정책에 대한 수정과 회군을 이뤄내야 한다. 삼성이 180조원을 투자하는데도 문재인정권은 투자구걸했다. 글로벌기업을 적대시하는 정권은 경제를 살려낼 능력과 의지가 없다. 김동연부총리가 정권실세들의 반대에도 불구, 어렵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찾아가 투자확대를 당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는 직을 걸고 대통령에게 직언해야 한다. 직언이 수용되지 않으면 미련없이 던지고 나와라. 더 이상 수모를 당하지 말고, 떠나야 한다. 합리적 의견과 경제정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거취를 분명히 해야 한다. 지금처럼 어정쩡하게 정책을 편다면 그에 대한 평가는 가혹해질 것이다. 역대 부총리 중 가장 불행한 경제팀장, 나라경제를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혹평을 받을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을 성역시하는 정권은 성공할 수 없다. 고용참사, 분배참사, 투자참사를 만들어내는 소득주도성장은 더 이상 운전해선 안된다. 운전을 멈추고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정상적인 기업친화적인,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차로 갈아타야 한다.
문대통령의 경제정책 J노믹스 설계에 참여했던 박승 전 한은총재는 일자리는 정부가 아닌 기업이 만들어낸다고 강조했다. 기업주도성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2년간 29%나 급등시킨 것은 3%대 성장률에 그치는 한국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준다고 쓴소리를 했다. 올해 성장률은 2.8%로 예상된다. 이정도의 성장률이면 최저임금은 7%선에서 이뤄져야 한다.
최저임금 7% 적당, 2년간 29% 급등 경제재앙
우리보다 12배가 큰 미국경제는 지난 2분기와 3분기에 4~5%의 고도성장을 구가하고 있다. 일본도 구인난을 겪을 정도로 경제가 활력을 보이고 있다. 왜 우리가 미국 일본보다 못한 경제성적을 거두는가? 트럼프와 아베총리의 작은정부, 감세, 기업친화적인 규제개혁, 투자인센티브, 노동개혁등은 우리도 가야 할 길이다. 이 길외에는 위기를 맞고있는 한국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투자를 회복시킬 대안이 없다.
일자리는 기업이 해결한다는 점을 무시하면 고용참사재앙만 더욱 가속화시킨다. 현실을 도외시한 이념과 당위의 경제정책은 그만해야 한다.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오만과 자만은 내려놓아야 한다.
기업을 더 이상 옥지지 말아야 한다. 문대통령도 혁신성장, 규제개혁으로 가야한다고 촉구했다. 은산분리와 의료등 서비스분야 규제완화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기업을 춤추게 해야 한다. 기업을 적폐세력으로 낙인찍어 규제를 강화하고, 오너경영을 부정하면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 삼성그룹을 해체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탈레반식 반기업정책을 내려놓아야 한다.
문대통령 삼성 등 글로벌기업총수 소통해야
문대통령은 글로벌기업리더들과 소통해야 한다. 삼성이 180조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는데, 정권실세들이 비아냥대고 투자구걸하지 말라고 매도한 것은 과도했다. 경제를 살리려는 의지가 없는 것처럼 비친다.
문대통령은 지금 북한이슈에 치우쳐있다. 북한핵폐기는 전혀 진전이 없다. 남북정상회담 퍼포먼스에만 역점을 두는 것 같다. 경제가 더욱 중요하다. 정권의 성적표는 경제에 의해 결정된다. 경제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낸 리더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도탄에 빠진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들의 한숨을 씻어줘야 한다. 교도소담장위를 걷는 듯한 위기감에 빠진 글로벌기업총수들의 불안감을 걷어내줘야 한다. 마음껏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치어리더가 돼야 한다.
지옥으로 가는 소득주도성장에 매몰되지 말아야 한다. 김부총리는 직을 걸고 대통령에게 직언해야 한다. 잘못된 길에서 회군해서 성장과 일자리 투자를 늘리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간언해야 한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문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자리보전에 연연하는 김부총리의 모습은 국가경제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다. 장하성실장과 맞서 과감하게 합리적인 정책을 펴도록 경제팀장의 역할을 해야 한다. 문대통령도 간신배와 현실과 동떨어진 백면서생, 아첨하는 참모들을 물리쳐야 한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