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장하성.서울포함 실수요있는 곳에 주택공급늘릴것
ㆍ댖둘규제 직격탄 젊은층 뿔났다
2018.09.04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동시에 집값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에 나설 것을 강력히 시사했다.
같은 날 나온 문재인정부 당·정·청 핵심 책임자들의 이 같은 발언은 향후 정부의 집값 대책을 수요 억제 일변도에서 공급 확대로 넓혀 전방위로 전개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실제 국토부는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인 서울 도심의 실질적인 공급 확대를 위해 상업·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을 대폭 올리고,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가구 수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여러 번의 부동산 규제정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며 "여러 가지 세제라든가, 대책을 강구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공급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검토에 이어서 공급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해 주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종부세 강화 검토와 함께 공급 확대를 다시 한번 정부 측에 요청을 드린다"고 밝혔다.
장하성 정책실장도 이날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신혼부부나 중산층·서민 중에서 실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주택의 경우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에 공급을 늘릴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공급 확대를 고려하는 주택에) 공공임대주택, 신혼행복주택도 있고 일반 사업자가 하는 주택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과거 정부처럼 대규모 단지로 추진해 투기수요가 몰리거나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식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특히 '보유세를 높인다면 양도소득세 등을 낮춰야 한다'는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주장에 공감을 표하며 양도세 인하를 시사했다. 그는 "집값 폭등 사태가 없었더라도 가격이 안정되면 자유롭게 거래하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김현미 장관 역시 이날 저녁 모 방송사와 인터뷰를 하고 "도심 개발이라든가 정비사업을 할 때 규제를 조금 완화해서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장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지용 기자 / 정순우 기자 /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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