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06
朴정부 중산층 핵심 주거정책
지난 정부 주택정책의 핵심이었던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이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문재인정부 들어 공공성이 강화되면서 추진 동력이 약화된 데다 이미 진행 중이던 곳도 사업성을 놓고 조합과 시공사 사이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 부평 십정3구역은 재개발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작년 7월부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추진하다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 아래 방향을 돌렸다. 기존 시공사는 한신공영인데 조합은 현재 시공사 교체 수순을 밟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차라리 기존 재개발 방식으로 추진해 사업성을 높이자는 측면에서 방식을 전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공사와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선정하고도 사업성에 대한 의견 차이 때문에 추진에 제동이 걸린 사업지도 여러 곳 등장하고 있다. 대전 대화2구역은 최근 시공사인 동양과 계약을 해지하고 시공사를 유탑건설로 교체했다. 이곳은 2010년 재개발 프로젝트로 출발했지만 건설경기 침체 여파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2016년 뉴스테이 방식을 도입했다. 하지만 동양이 본계약 조건으로 조합원 물량에 근저당을 설정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조합과 갈등을 빚었다.
'국내 1호 뉴스테이 정비사업장'으로 주목받았던 인천 청천2구역도 시공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시공사인 대림산업은 조합이 이주를 100% 완료하지 않아 착공이 지연돼 공사비를 400억원 올려달라는 입장이다. 반면 조합은 대림산업이 뒤늦게 철거작업을 시작해 착공이 늦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이 최근 시공사 교체 작업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대림산업이 '시공사 지휘 확인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이 초기 임대료 제한 등을 적용받으면서 사업 추진동력을 잃고 있다"며 "기존 진행 중인 사업들도 분위기가 나빠지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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