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8
서울시가 20곳 이상의 재개발 사업지에 대해 추가로 정비구역 지정 해제를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야당을 중심으로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과는 상반된 행보다.
전문가들은 당장의 집값 자극을 염려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재개발·재건축 규제에만 급급한 나머지 4~5년 뒤 새 아파트 공급 절벽에 따른 집값 대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재개발 추진 속도가 더뎌 시가 '사업 유보 관리' 구역으로 구분한 서울 내 재개발 구역은 현재 86곳으로 시는 이 가운데 10곳을 '사업 추진 곤란' 구역, 12곳을 '사업 장기 정체' 구역으로 각각 잠정 분류했다. 시는 연말까지 이들 구역의 재개발 추진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고 직권해제 등 방식으로 구역 해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지 관할 구청 및 조합 추진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반대)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시가 잠정 파악한 결과 22개 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현재 어려운 상태"라면서 "연말까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최종 확정하고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개발 구역 86곳 가운데 약 25%에 해당하는 22곳은 정비구역에서 추가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
22곳이 추가되면 재개발 해제 구역은 400곳에 육박한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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