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21
[수도권택지공급]
ㆍ서울 그린벨트 해제 이번 발표서 빠져…"직접해제 검토
ㆍ김현미.서울만그린벨트안풀수 없다.서은시공급안 실효의문?
ㆍ서울과 수도권 지자체의 협의 절차가 완료된 중·소규모 택지 17곳에 3만5000가구가 공급된다.
ㆍ광명 시흥 성남 그린벨트풀어 1.7만가구 공급(2021ㄴ
ㆍ서울은 성동구치소,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에 약 1만가구가 공급된다. 경기는 광명, 의왕, 성남, 시흥, 의정부 등 5곳에 1만7160가구가 공급된다.
ㆍ인천은 검암 역세권 등 1곳에 7800가구가 공급
ㆍ도심내 유휴부지, 군 유휴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택지를 조성해 약 6만5000가구를 공급
ㆍ 도심내 유휴부지에선 유휴 공공청사 부지 등 국공유지를 활용하고 기존 차고지, 철도부지나 역세권 등을 고밀·복합 개발한다는 계획
ㆍ군유휴시설은 이전대상인 군부대, 군체육시설 부지, 도심내 군관사 등을 활용할 예정이
ㆍ 2020년 7월부터 일몰되는 학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 택지로 활용
ㆍ 공원의 경우 70%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30%는 택지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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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발표를 통해 수도권 공공택지 확보를 통한 30만호 추가공급, 신혼희망타운 조기 공급,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등의 방안 추진계획을 밝혔다. 2018.9.2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서울 인근지역에 330만㎡(100만평) 규모의 위례급 미니신도시 4~5곳을 만든다. 구(舊) 성동구치소 등 서울과 수도권 17곳에 3만5000가구가 들어설 중·소규모 택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2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대규모 택지지구 최대 5곳을 조성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위치한 해당지역에 인프라와 교통망, 자족기능을 갖춘 가치창출형 주거공간을 조성할 방침"이라며 "최종 20만가구의 택지를 조성해 수도권 중심부와 주거의 업무기능을 분산 수용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미니신도시 지역을 발표하고 오는 2023년까지 주택공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특히 신도시지역에 업무시설 등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확보하고 지자체와 협업으로 지역전략산업 등을 유치하기로 했다. 교통망 확충을 위해선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을 구축해 서울과 인근 도시로부터 접근성도 제고한다.
신도시급 택지는 스마트시티와도 연계된다. 스마트홈, 친환경 에너지 등을 반영해 에너지 절감, 교통정체 해소 등 도시 관리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신혼희망타운, 청년·신혼부부 특화 임대주택 등 주거와 맞춤형 특화서비스를 결합한 방식의 주택단지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과 수도권 지자체의 협의 절차가 완료된 중·소규모 택지 17곳에 3만50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은 성동구치소,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에 약 1만가구가 공급된다. 경기는 광명, 의왕, 성남, 시흥, 의정부 등 5곳에 1만7160가구가 공급된다. 인천은 검암 역세권 등 1곳에 7800가구가 공급된다.
또한 정부는 도심내 유휴부지, 군 유휴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택지를 조성해 약 6만50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특히 도심내 유휴부지에선 유휴 공공청사 부지 등 국공유지를 활용하고 기존 차고지, 철도부지나 역세권 등을 고밀·복합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군유휴시설은 이전대상인 군부대, 군체육시설 부지, 도심내 군관사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어 2020년 7월부터 일몰되는 학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 택지로 활용한다. 공원의 경우 70%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30%는 택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관심을 모았던 서울시 내 그린벨트 해제 여부는 이번 발표에서 빠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만 서울시 그린벨트의 경우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되 필요한 경우 직접해제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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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일산과 서울 사이에 ‘3기 신도시’ 4∼5곳 만든다
2018-09-21
국토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ㆍ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1300호 등
수도권 공공택지 11곳 3만5천호 확정
26만5천호 지을 13곳 내년 상반기 발표
4~5곳은 330만㎡ 이상 신도시급으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정부가 옛 성동구치소 등 신규택지 위치를 공개했다. 정부는 향후 서울 인접지역에 330만㎡ 이상 신도시급 대규모 택지를 조성해 20만호 이상 신규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대규모 택지 공급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ㆍ수도권 공공택지 17곳에서 3만5천호를 공급할 계획을 밝혔다. 논란이 됐던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 공급 계획은 이날 발표에 들어가지 않았다.
ㆍ 앞서 정부는 44곳 신규택지를 개발해 36만2천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현재까지 14곳 6만2천호의 입지가 공개된 바 있다.
ㆍ정부는 이날 나머지 30곳 30만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발표하겠다고 계획했으나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면서 택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우선적으로 소규모 17곳 택지만 공개한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신규 공공택지는
ㆍ 서울은 옛 성동구치소 자리와
ㆍ대포동 재건마을, 그리고 비공개 9개 부지 등 11곳,
ㆍ경기는 광명 하안2·의왕 청계2·성남 신촌·시흥 하중·의정부 우정 등 5곳,
ㆍ인천은 검암 역세권 등이다.
서울 비공개부지는 사전 절차 이행 후에 서울시가 발표할 방침이다. 주택수로 서울은 11곳에서 1만282호, 경기도는 1만7160호, 인천은 7800호 등 총 3만5천호 규모다. 2021년부터 본격적인 주택공급이 시작된다.
나머지 26만5천호는 내년 상반기까지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남은 택지 13곳 중 4∼5곳은 330만㎡ 이상 대규모 공공택지, 즉 ‘3기 신도시'를 조성해 2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위치는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와 서울시 사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중 1~2곳은 올해 안에 발표된다. 나머지 6만5천호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군 유휴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을 적극 활용해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향후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혼희망타운 공급 속도도 높여 올해 연말까지 택지 확보를 완료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미 전국 공급목표 10만호 중 80%인 8만호를 마련했고, 특히 수도권은 목표한 7만호 중 6만호의 입지를 확보해 목표의 86%를 달성했다. 올해 12월에는 위례와 평택 고덕에서 신혼희망타운이 처음 분양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상업지역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을 600%까지 끌어올리고 준주거지역은 기존 역세권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자율주택사업과 가로주택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나 사업 요건도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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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1곳 신규택지' 2곳만 공개…9곳 안 밝힌 이유는?
정부가 새로 짓겠다고 한 30만 채 가운데 20만 채는 방금 들으신 대로 신도시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십만 채는 어디에 짓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서울에서는 예전 성동구치소 자리를 비롯해 11곳이 신규 택지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9곳은 오늘(21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와 또 나머지 지역은 어딘지 김혜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된 서울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입니다. 지하철역과 공원 등 주거여건이 좋은 이곳에 정부는 주택 1천300 가구를 만들 계획입니다.
하지만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알았던 일부 주민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 : 지금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그래서 반대하는 거고 …]
서울의 대표적 판자촌인 개포동 재건 마을에도 340가구가 들어섭니다.
국토부는 서울의 나머지 신규택지 9곳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문기/국토부 주택도시실장 : 일정 부분은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 하는 것, 개발 관련된 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절차가 마무리되면 서울시에서 별도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9곳도 그린벨트 지역은 아니며 대부분 소규모 부지로 서울 공급 물량은 1만 가구 정도입니다.
경기도에는 광명 하안과 의왕 청계, 성남 신촌 등 5곳에 1만 7천160가구가, 인천 검암에 7천80가구가 공급됩니다.
대부분 주거수요를 반영해 서울 접근성이 좋은 역세권으로 선정됐습니다.
모두 3만 5천 가구가 공급될 수도권 신규택지는 곧바로 주민공람에 들어간 뒤 내년 상반기 지구 지정이 완료됩니다.
국토부는 서울의 그린벨트를 포함한 도심 유휴지와 수도권의 군 이전 부지를 활용해 추가로 6만 5천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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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생활권` 광명·시흥·성남 그린벨트 풀어 1만7천가구 공급
2018.09.21
중소규모 택지 공급
경기 남부 4곳·북부 1곳
도로·지하철 서울 접근 편해
2019년 말 보상 완료 추진
인천 검암역세권도 7800가구
서울에서는 1만가구
송파 옛 성동구치소 1300가구
강남 개포동 재건마을 340가구
신규 용지 11곳 중 2곳만 발표
나머지 9곳은 연내 확정하기로
정부가 21일 발표한 '수도권 신규 택지'에는 경기도와 인천 지역이 다수 포함됐다. 경기도에선 5개 지구, 1만7160가구가 공급되고 인천은 검암역세권에서 7800가구가 공급된다.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의 핵심으로 관심이 모아졌던 서울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없이 개포동 재건마을 등 도심 유휴용지 11곳을 중소 규모 택지로 개발해 1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하는 데 그쳤다. 내년 6월까지 서울에서 택지를 추가 발굴해 2만가구를 더 공급한다는 목표가 제시됐지만 이것만으론 서울 집값을 잡을 만한 충분한 공급이 이뤄질지 미지수란 평가다.
정부가 우선 발표한 경기권 물량은 대부분 외곽순환도로 바깥에 자리 잡고 있다.
경기 남부가 4곳, 경기 북부가 1곳이다. 서울과 인접하며 지하철·도로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광명 하안2지구(59만3000㎡·5400가구)는 이번에 발표된 경기도권 택지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제2경인고속도로 광명나들목(IC), 서해안고속도로 금천나들목과 각각 2.5㎞, 2㎞ 떨어져 있어 광역교통망이 뛰어나다. 안양천만 건너면 바로 서울 금천구라 생활권은 '서울'과 마찬가지라는 평가다.
의왕 청계2지구(26만5000㎡·2560가구)는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에서 2㎞ 떨어져 있다. 57호선 국도가 가깝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제2경인고속도로 접근성도 뛰어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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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공공택지 개발 대상지에 포함된 옛 성동구치소 용지. 서울 송파구 가락동 162 일대(5만8000㎡)로 주택 1300가구가 공급된다. [김호영 기자]
성남 수정구 신촌동(6만8000㎡·1100가구)은 서울 강남 세곡지구 남측에 붙어 있다. SRT와 3호선·분당선이 지나는 수서역이 3㎞, 지하철 8호선·분당선 복정역이 1.8㎞ 거리다. 송파나들목을 통해 서울 외곽고속도로 접근도 쉽다.
시흥 하중지구(46만2000㎡)는 3500가구가 공급되고, 소사~원시선 신현역, 시흥시청역과 2㎞ 떨어져 있다. 경기도 북부의 유일한 택지인 의정부 우정지구(51만8000㎡)는 4600가구가 조성될 예정으로 지하철 1호선 녹양역과 가깝다.
인천 검암역세권은 공항철도·인천지하철 2호선 검암역이 가깝고, 인천지하철 2호선 검바위역 역시 도보 20분 거리에 있다. 청라지구와도 5㎞ 정도 떨어져 있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주민 공람을 시작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2019년 하반기에는 지구계획 수립, 보상 절차를 완료하고 2021년부터 주택 공급을 본격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확정된 서울지역 신규 택지는 송파구 가락동 162 일원 옛 성동구치소 용지(5만8000㎡)와 강남구 개포동 1266 일대 재건마을(1만3000㎡) 등 2곳뿐이다. 옛 성동구치소 용지엔 1300가구, 재건마을엔 340가구가 각각 공급될 예정이다.
옛 성동구치소 용지는 지하철 3호선과 5호선이 교차하는 오금역과 걸어서 2분 거리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 다만 이곳은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곳이라 인근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개발 과정에서 난관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2곳 이외에 이르면 올해 안에 나머지 9곳의 용지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11곳에서 총 1만282가구의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어 내년 6월까지 중소 규모 택지를 추가 발굴해 2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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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서울시는 신규 택지 후보로 △유휴 공공청사 용지 △철도용지 등 도심 내 유휴용지 △이전 대상 군 부대 및 군 체육시설 △2020년 7월부터 일몰되는 학교·공원용지 등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안팎에서는 구체적으로 △광운대·수색·구로·신내·방화역 등 철도차량기지 이전(예정)용지 △도봉구 소방학교 이전용지 △영등포구 서부간선도로 일대 유휴용지 △관악구 난곡일대 유휴용지 등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도심 유휴지만으로 충분한 신규 택지가 확보될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 10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는 신혼희망타운은 △서울양원(405가구) △수서역세권(635가구) △고덕강일(3538가구) △성동구치소(700가구) △은평재정비지구(810가구) △개포동 재건마을(340가구) 등 2022년까지 서울에서 6428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23년 이후 중장기 계획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철도정비창)에 4300가구 규모의 신혼희망타운 추가 공급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택지 발굴과 더불어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늘리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9월 17일자 A1면 보도
우선 상업지역은 도시계획 분류에 따라 현행 주거비율이 70~80%(지구중심 이하 80%)인데 이를 80% 이상으로 일괄 확대하고 주거용 면적의 용적률을 400%에서 600%로 확대한다.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을 400%에서 500%로 확대한다. 기존에도 역세권은 청년주택 건립 등에 한해 일부 500%까지 허용했으나 역세권 이외 모든 준주거지역에서 500%까지 허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개발사업의 기부채납 대상에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 교통이 편리한 서울시 역세권의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준주거지역→상업지역)해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최재원 기자 /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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