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죽이기"… 수수료 개편에 반발하는 GA 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2018.10.04
높은 수수료를 경쟁력으로 성장세를 이어온 독립보험대리점(GA)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당국이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는 규제 카드를 꺼내들면서 GA의 성장동력이 힘을 잃게 될 전망이다.
정부 규제 소식에 보험대리점협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지난 12일 수수료 체계 개편 내용을 담은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철회하라는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당국은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커져가는 GA의 성장세에 어떤식으로든 제재를 가할 것으로 보여 양측의 갈등이 깊어질 가능성이 크다.
◆"수당 혜택 없으면 누가 GA 오나"
GA란 여러 금융회사와 제휴해 한 금융회사에 종속되지 않고 여러 보험사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대리점을 말한다. GA설계사는 보험사 전속설계사와 달리 다수의 보험사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한다. 판매에 따른 시책비가 전속설계사보다 높다. 보험사가 조직 운영비를 써가며 상품을 판매하는 것과 달리 GA는 임차료나 월세, 전기료 등 모든 비용을 설계사 개인이 지불한다. GA대리점은 아낀 운영비를 GA설계사에게 높은 시책으로 돌려주는 셈이다.
협회는 금융위의 이번 개정안이 과잉 규제라며 반발했다. 협회가 반발하고 나선 첫번째 개정안은 수수료·수당 등의 보수, 지원경비에 대한 차등 지급 문제다.
금융위는 현행 보험업법 감독규정에 새로운 조항을 신설했다. '계약체결비용에서 지급되는 수수료·수당 등의 보수와 그 밖의 지원경비는 모집 종사자별로 차등해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그것이다. GA가 높은 수수료와 수당 구조를 등에 업고 보험사 전속설계사보다 더 많은 계약을 성사시키고 있어 공정한 모집질서 확립차원에서 차등 지급을 금지한 것이다.
협회는 지난달 13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보험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은 고정비로 1인당 생산성이 높은 조직을 선호하며 생산성이 좋은 종업원에게 높은 보수를 지급하는 게 시장원리"라며 "금융위는 계약 체결을 위해 모집종사자 간 동일한 노력이라는 전제를 담아 차등을 둬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시장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보험사 실적은 설계사의 대면채널 비율이 절대적이다. 생손보사 전체 실적의 절반 이상이 설계사의 대면채널 모집이기 때문이다. 자연스레 실적에 따라 우수한 설계사와 실적이 부진한 설계사로 구분되고 성과금도 차등 지급된다. 보험사가 실적이 우수한 설계사에게 매년 시상식을 열어주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협회 측 주장의 핵심은 GA와 보험사는 설계사 운영에 드는 비용자체가 다르므로 동일한 성과 지급체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GA는 대리점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설계사가 직접 집행한다. 우수한 실적을 낸 설계사에게도 소속 GA가 아낀 운영비로 더 높은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협회 측은 차등 지급 금지 개정안이 적용되면 고능률 우수보험설계사와 교육 및 관리가 요구되는 신입보험 설계사에게 차별 없는 보수를 지급하게 돼 사실상 시장이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 측은 "GA설계사의 메리트는 사실상 수수료에 있는데 이를 막으면 대부분의 설계사가 보험사 전속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토로했다.
협회는 '해약환급금과 모집인에게 제공하는 수당·수수료 등의 보수를 합산한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가입이후 1년)할 경우 저축성보험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새로운 신설안에도 반발했다. 설계사 소득이 크게 줄어 장기적으로 GA시장 자체를 죽인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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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죽이기 나섰다" 분위기 확산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이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며 한발 물러섰다. 금융위는 앞으로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커져가는 GA시장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나온 당국과 보험사의 합작품으로 보고 있다.
현재 GA설계사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GA설계사는 21만명을 돌파하며 18만~19만명인 보험사 전속설계사 수를 뛰어넘었다. 판매실적도 무시 못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1분기 GA의 보험모집액은 9조9097억원으로 전체 모집액의 53.2%를 차지했다. 지난해 전체 49.4%를 차지했던 모집액이 올해는 과반을 넘어섰다. 규모나 실적면에서 GA는 이미 보험업계 주류로 올라선 분위기다.
일부 보험사는 자사형 GA 설립 후 올해부터 흑자를 기록하는 등 나름의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가 운영하는 자사형 GA의 실적은 전체 실적 대비 미미하다. 전통적인 설계사채널에서 나오는 실적이 더 중요한 상황에서 커져가는 GA시장이 불편한 것이다.
당국은 GA에 지원하는 사무실 임대료 등 보험사의 지원을 금지하기도 했다. 현재 미국 GA의 경우 보험사로부터 실적에 따른 수수료 외에도 사업 운영비용과 기타 경영 비용을 상당부분 지원받는다. 국내 GA도 보험사로부터 사무실 임차료 등을 지원받고 있었지만 최근 당국이 규정을 바꿔 이를 전면 금지했다.
협회 측 관계자는 "보험사 설계사채널 판매 감소로 당국이 GA시장을 막으려 드는 형국"이라며 "새로운 지원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적어도 시장을 억제하지는 말아야 할 것아니냐. 이번 규제는 명백한 GA탄압이다. 답답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높은 수당과 수수료를 무기로 설계사 간 경쟁을 부추기고 무리한 계약을 추진해 불완전판매를 양산한 책임이 있는 GA에게 보내는 당국의 경고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GA와 보험사 전속설계사간 수당 차등을 두면 안된다는 조항은 GA업계가 경쟁력을 잃는 핵심 사항이라 사실상 당국이 경고 차원을 넘어 GA죽이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한편 대리점협회는 새로운 개정안에 협회 측 입장이 반영되지 않으면 GA설계사와 임직원 24만여명을 동원해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하고 대규모 집회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그래도 정부가 개정안을 강행하면 행정소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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