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이어 개도국도 수입장벽…무역한국 `발목잡힌 수출`미국發 보호무역 세계 확산 인도·동유럽국가까지 가세

2018.10.17

 

수입규제 연내 200건 넘을듯

주타깃 철강제품 수출 비상

한국산 수입규제 48%가 철강에 집중

 

◆ 발목잡힌 한국수출 ◆

 

미국과 중국 간에 무역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산 제품에 대한 세계 각국의 수입 규제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과 중국을 넘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신남방 국가와 동유럽 국가를 비롯한 개발도상국까지 한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한 수입 규제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17일 한국무역협회 수입 규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한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25개 국가에서 총 194건의 수입 규제를 시행하거나 관련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규제는 수입품 증가에 따른 자국 산업 피해를 막기 위해 취하는 반덤핑·상계관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등을 말한다.

 

한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한 수입 규제는 누적 기준 2016년 180건, 작년 187건, 올 들어 지난 2일까지 194건 등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 중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을 제외한 신흥국 수입 규제가 126건으로 전체 중 65.6%를 차지했다. 이 같은 신흥국 수입 규제 확대는 수출시장 다변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작년 하반기 6건에 그쳤던 신규 수입 규제는 올해 상반기 13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나 수출 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나라가 많아 하반기에는 최소 17건으로 늘어날 것으로 업계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신흥국들은 연말까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폭탄' 투하를 예고하고 있다. 코트라(KOTRA)에 따르면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현지 나사 제조업체들이 한국산 철강 스크루와 볼트에 대해 관세 부과를 요청했다.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도 한국산 석도강판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를 지속해야 한다며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이미 한국산 제품에 대해 7건이나 수입 규제를 하고 있는 태국은 철강제품 만성적자 원인을 한국산 철강 수입 급증 때문이라고 보고 추가적으로 제소할 가능성이 높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3년간 한국산 자동차부품 수입이 급증하자 수입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는 철강에 집중되고 있다. 총 194건 중 94건(48.5%)에 달한다. 지난 8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이 한국산 철강재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사에 착수한 게 대표적이다. EAEU는 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5개국으로 구성된 경제연합체다.

 

EAEU는 한국산 철강 제품이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쿼터 적용 여파로 미국 수출이 제한되자 EAEU 국가로 과도하게 유입되고 있다고 보고 세이프가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산 제품에 대해 수입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 인도도 조만간 한국산 철강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수입 규제에도 불구하고 수출 물량이 많지 않아 철강업계 피해가 크진 않았지만 중국과 함께 주력 수출시장인 인도가 세이프가드를 실행하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산 화학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는 총 38건으로, 전체 중 19.6%에 달했다. 2건(미국 1건·EU 1건)을 제외한 36건이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베트남을 비롯한 신흥국에 집중됐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신흥국 수입 규제 확대는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더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 교수는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확대하고, 각국의 규제규범 위배 조치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로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원석 코트라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미국발로 시작된 보호무역주의가 중국은 물론 터키, 태국,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까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며 "태국은 우회덤핑 방지 규정을 신설했는데, 이 같은 새로운 통상규범 움직임에 주목하면서 대응 전략을 잘 짜야 한다"고 말했다.

 

[고재만 기자 /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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