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그간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구역 정기공모를 수시접수 방식으로 전환하여 추진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을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는 민간임대리츠 또는 펀드가 통매입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 초기임대료 95%이하 및 임대료상승률 연 5% 제한(8년 임대), 무주택자 우선공급 및 주거지원계층 특별공급(임대료 85%이하) 등 공공성이 강화된 공적임대주택
** 정비 연계형은 공공지원민간임대의 공공성 외에 정비구역 내 기존 주민들의 재정착을 위한 재정착임대주택(공공임대)공급으로 사업의 공적기능 추가 강화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은 미분양 우려로 장기간 진행하지 못하던 정비사업이 임대사업자의 일반분양분 매입으로 재개*되는 동시에, 도심 내부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일거양득의 사업이다.
* 정비조합은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주택 외의 일반분양분 통매각을 통해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하여 정비사업 재개하고,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조달
특히, 이 사업은 지난 ‘18년 하반기 공모(’18.4월~8월)에서 최종 선정된 인천 송월구역, 평택 세교1구역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총 32개 구역*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해당 구역들은 후보지 선정전까지 평균 8년 이상 사업이 정체되어있었으나, 연계형 사업구역으로 선정된 이후 평균 1.7년 만에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여 왔다.
* 총 7.6만호 건설 예정으로 이중 약 5.3만호를 공공지원민간임대로 공급 예정
이번 후보지 선정 방식 개선은 사업참여 의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공모 개시까지 기다려야 하는 조합의 사업 불확실성에 대한 고충을 해소하는 동시에 사업참여를 위한 사전준비 부담완화를 위해 수시접수 및 평가로 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참여 준비를 완료한 조합은 이르면 10월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즉시 접수 가능하도록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사업참여 방법 등 구체적 시행계획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국의 조합에 배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