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22
"최저임금·주52시간제 등 속도조절 필요" 지적 확산
멈춰버린 산단… 10곳중 4곳 70%만 가동 국가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서민경제의 바로미터격인 자영업자들은 매출 부진, 비용 증가, 부채 증가 '삼중고'로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고, 경제의 허리이자 근간인 중소기업들의 공장은 엔진을 서서히 멈추고 있다. 전문가들은 풀뿌리경제의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시행 등의 정책 집행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영업자 한계상황, 1인 평균 3.5억원 '대출'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수는 570만명에 달한다.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2800만명) 5명 가운데 1명이 자영업자인 셈이다. 이들이 한계상황에 몰리고 있다. 경기침체에 김영란법, 최저임금, 주 52시간 시행 등으로 벌이가 줄면서 심각한 상황에 처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자영업자들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부채를 확대하고 있어 잠재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 2·4분기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총액은 591조원이다. 전년 말 대비 41조5000억원 증가한 수준이고 1인당 평균대출이 3억5000만원이다. 2017년 이후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은 점차 둔화되고 있지만 자영업자 대출 증가 속도는 오히려 빨라지고 있다.
유 의원은 "매출부진과 비용증가가 자영업자를 짓누르고 있다"며 "이렇다보니 자영업자 대출 리스크가 확대되는 경향을 띠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자영업자의 상호금융 등 비은행권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고금리 가계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 대출이 확대되고 있으며 △2013년 이후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부채규모(LTI),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규모(DSR)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단지 10곳 중 4곳 가동률 70% 밑돌아
중소기업들은 가동률을 낮추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의원에 따르면 2016년 83.6%였던 산업단지 가동률은 올해 80.2%로 하락했다. 특히 산업단지 10곳 중 4곳은 제조업 평균 가동률 7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규모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50인 미만 기업의 가동률은 2016년 6월 77.6%에서 올 6월 64.8%로 12.8%포인트나 급락했다. 같은 기간 300인 이상 기업의 가동률이 1.7%포인트 성장한 것과 대비된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여파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경영환경이 50인 미만 기업의 가동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주영 숭실대 벤처중기학과 교수는 "현재 중기부에서 나올 수 있는 정책은 나올 만큼 다 나왔다"면서 "최저임금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어 "지역별로 물가가 다르고 업종별로 매출 규모가 다른 만큼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다"면서 "최소한 주휴수당이라도 폐지해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견기업연합회 김규태 전무는 "산단 가동률이 낮아진 데는 기업 생산경쟁력 저하 등 구조적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최저임금이나 노동시간 단축 등 정책을 너무 급격히 쓰는 정부도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현장의 노사 의견을 모두 반영한 정책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psy@fnnews.com 박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