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29 파이낸셜뉴스
집값 폭등의 진원지로 지목받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 '통개발' 발언의 잔불이 아직도 삼성동 GBC사업 등 서울시 개발사업을 괴롭히고 있다.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이유로 서울시 개발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고, 서울시도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개발을 강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한동안 이런 답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집값상승 논리에 꺾인 개발
28일 서울시 등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연내에 수도권정비위원회를 열어 현대차의 강남구 삼성동 105층 GBC 건립사업을 논의한다. 국토부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와 업계에서는 늦어도 연말 안에는 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GBC 본격 착공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통과가 가장 큰 산이다. 위원회만 통과하면 현대차는 건축 인허가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늦어도 하반기 중 착공이 가능하다. 하지만 GBC를 두고 중앙정부 내부에서도 의견 대립이 첨예해 심의 통과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기획재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건설비만 3조원 이상인 GBC 프로젝트를 허용, 내수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토부는 GBC 설립이 최근 잠잠해진 강남 집값을 자극해 또다시 집값 폭등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과거 박 시장의 용산·여의도 통합개발 발언으로 인해 여의도 집값이 폭등한 것처럼 GBC 설립 역시 서울시 집값 폭등을 조장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실제 GBC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두 차례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에서 보류 판정을 받았다. 인구유입 유발효과 분석과 저감대책이 미흡하고, 기존 계열사 시설(이전적지) 관리방안 등이 불충분하다는 게 표면적 이유다.
■서울시, 정부 '눈치보기'
서울시 입장에서는 집값상승 우려로 주요 개발사업들이 연기되는 것이 답답한 실정이다. GBC 건립 연기로 영동대로 통합개발 사업이나 잠실 종합운동장 개발사업도 덩달아 늦춰지고 있다. 여의도와 용산을 '통'으로 개발하는 마스터플랜도 무기한 보류됐다. 박 시장이 삼양동 옥탑방 한달살이를 마치고 야심차게 발표한 강북투자계획도 '올스톱' 상태다.
서울시는 GBC 건립과는 무관하게 사업일정에 맞춰 개발계획을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반대가 계속된다면 대놓고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권기욱 도시계획국장은 "각 개발사업별로 일정에 맞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출처] "집값 부추길라" 숨죽인 서울 개발사업|작성자 까미아빠의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