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2018년 10월 31일(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달 1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당정협의를 열어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 완화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에 과도하게 몰린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돌리려는 고육책으로, 일부 규제를 완화해 자금이 자본시장으로도 원활하게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30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내달 1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금융위원회가 추진해온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주요 내용을 논의한 후 공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는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을 기존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투자자가 50명 이상 모일 경우, 펀드를 사모가 아닌 공모로 운용토록 한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조치다.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에 비해 결성 절차가 간소하고 금융당국의 감시에서도 상대적으로 비교적 자유롭다.
이 때문에 당정은 이번 발표로 금융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정은 또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된 사모펀드 규제를 일원화하고,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펀드를 허용하는 등의 방안을 함께 발표한다.
국내 사모투자에 해외 사모투자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이밖에 비상장사나 코넥스 상장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비상장기업투자전문회사(BDC)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공개(IPO)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당정은 두 차례 비공개 협의를 통해 자본시장법과 신용정보법 등을 개정해 자본시장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조율해왔다.
이번 당정 협의회는 당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김태년 정책위의장·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충남 아산을)·민병두 정무위원장, 정부에서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김용범 부위원장·손병두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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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혁신창업기업 자금조달 시스템 개편…사모펀드 규제혁신"(종합)
2018.11.01
"소액공모·사모채권발행 시스템 개편,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완화"
자본시장 혁신 당정협의에서 발언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1.1
mtk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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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차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혁신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시스템 개편,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완화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유망한 비상장기업과 벤처 중소기업에 충분한 자금이 흘러가도록 자본시장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혁신 창업기업이 보다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소액공모시스템과 사모채권발행 시스템 등을 개편해야 한다"며 "혁신기업의 성장을 돕는 전문투자회사를 만들고,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완화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자본시장 혁신을 통해 부동산에 몰린 자금을 금융, 주식시장으로 이동시켜야 한다"며 "당정이 논의할 혁신과제 중 하나인 사모펀드 규제혁신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자본시장 혁신은 문재인정부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견인하는 방안이며,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도 흔들리지 않는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두 의원은 "투자자 보호라는 단단한 기틀 위에 하는 혁신만이 진정한 혁신"이라며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혁신 방안은 투자자 보호를 열거주의에서 원칙주의로 전환해 피해 금액보다 더 큰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투자자 보호 노력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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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혁신 당정협의에서 발언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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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천100조원이 넘는 시중 자금이 MMF(머니마켓펀드)나 단기예금으로 몰린 것을 보면 시중의 투자자금 자체가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며 "문제는 자금 부족이 아니라 자금공급 체계로 전달자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기업 미래가치를 보고 과감히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자본시장이 제대로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kong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