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 미국 중간선거가 당신에게 중요한 이유
유희석 기자 입력 2018.11.05.
[편집자주] 우리 시간으로 6일 오후 시작되는 미 중간선거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정치·경제지형의 변곡점이다.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미 의회구도가 어떻게 재편되느냐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대외정책에 제동이 걸릴지 아니면 가속도가 붙을지, 미중무역전쟁 등 ‘트럼프 리스크’가 확대될지 아니면 축소될지 결정되기 때문이다. 선거결과 시나리오에 따른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향배를 분석한다.
[미 중간선거 D-1]① 선거결과 시나리오별 美경제, 세계경제 향배
공화당 패배시 불확실성↑ 미중 갈등↑ 달러가치↓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세계 경제가 숨죽이고 있다. 이번 선거결과에 따라 미국의 경제와 대외 정책이 180도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분위기로는 민주당이 하원을 8년 만에 장악하고 공화당이 상원을 수성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 이 경우 미 의회가 분열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 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서는 일이 많아지면서 미국은 물론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선거 뒤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점"이라며 "빨리 헤징(위험 회피)하라"고 조언했다.
◇‘하원=민주, 상원=공화’ 나뉘면 불확실성↑ 달러가치↓ 가능성
월가와 세계 금융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결과는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 승리하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거의 모든 정책이 의회의 견제를 받으면서 시장이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늪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특히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연방정부의 채무한계(debt Ceiling)를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 지출 여력이 없어진다는 의미다.
과거 중간선거 뒤 대부분 상승세를 나타냈던 뉴욕증시도 올해 다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역대 대부분 중간평가에서는 여당이 패배한 뒤 민심 수습을 위해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면서 증시를 끌어 올렸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민주당의 하원 장악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등 경기 부양책이 오히려 중단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의회 분열시 달러 강세가 멈추고 미 국채 수익률도 약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TD증권의 마젠 이사 외환투자 전략가는 "의회 분열로 사회기반시설 투자나 감세 같은 정책이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까지 이뤄지면 현재 고평가 상태인 달러 가치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도이치은행도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차지하거나 하원만 차지하더라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일 것"이라며 안전자산인 일본 엔화 매수를 추천했다.
반면 공화당이 상하원을 지켜내면 단기적으로 증시와 달러 강세가 예상된다. 경제분석회사 스트래티거스의 댄 클리프턴 연구책임자는 "이번 선거가 공화당의 승리로 끝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식투자 수익 등에 붙는 자본소득세 부담 완화 등 친시장 정책을 밀어붙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간선거가 어떻게 끝나든 미국경제의 ‘나 홀로’ 호황이 끝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올해 세계적인 불황에도 미국 경제는 호황을 보였지만 내년에는 다를 것이란 얘기다.
국제통화기금(IMF)는 내년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올해 전망보다 0.4%포인트 낮은 2.5%로 제시했다. 올해 20%에 달하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기업의 주당순이익(EPS) 비율도 내년에는 7%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골드만삭스 고문인 애비 조셉 코헨은 "올해 미국기업 실적증가의 상당 부분이 감세와 자사주 매입 확대 때문인데 내년에는 이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며 "최근 임금 상승도 금리 인상과 함께 기업 실적에 부담되는 요인"이라고 우려했다.
◇공화당 패배시 美中 무역전쟁 격화 전망
미중 무역전쟁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중국에 대해서는 강경한 자세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부분의 무역정책이 의회와 상관없는 행정명령으로 진행된다는 점도 미중 무역전쟁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실어준다. 핌코의 리비 칸트릴 공공정책 부문 대표는 "민주당도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정책을 지지하는 노동자 계층을 잃기 싫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화당이 패배할 경우 미중 무역전쟁이 한층 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패배하면 2020년 11월 대선에 더욱 집중하게 될 것"이라며 "대중 무역 공세 수위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중국의 희생양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유희석 기자
[미 중간선거 D-1]➁ 미국의 통상정책 등에 영향 줄 듯…전문가들 "결과에 관계없이 정책기조 이어질 듯"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는 한국경제에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미·중 무역갈등이 한국경제 대외변수의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향방은 또 다른 주요변수가 되고 있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와 전문가들은 미국의 중간선거가 가져올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미국 통상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중 통상 갈등은 트럼프 대통령만의 이슈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에서도 중국에 대해 무역이 불공정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간선거 결과와 관련 없이 갈등 구조는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성택 국제금융센터 북미팀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등 의회와 협의가 필요 없는 절차로 무역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제동을 건다고 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수단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나리오별 각론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상황이 다소 복잡해진다. 현재 미국 내부적으로 상원 공화당, 하원 민주당 분위기가 다소 우세하다.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하고, 공화당은 상원을 수성한다는 의미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상원 공화당, 하원 민주당 시나리오로 갈 경우 미국의 내년 정책 추진력은 약화하고, 달러화 약세가 나타날 수 있다"며 "이 경우 무역분쟁의 긴장이 완화돼 한국으로서도 리스크 요인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택 팀장은 "의외로 공화당이 다 가져갈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시장에는 좀 더 좋을 수 있다"며 "반대로 상·하원 모두 민주당한테 떨어지면 정책적 불확실성 우려가 생긴다"고 밝혔다.+
최우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미·중 무역분쟁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나 수출 모두에서 가장 큰 불확실성이 사라진다"라며 "불확실성 여부에 따라 우리 경제의 영향도 전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 경제협력 문제도 미국 중간선거의 종속변수 중 하나다. 성태윤 교수는 "통상이나 금리보다 남북 경협 문제가 미국 중간선거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민주당이 이길 경우 경협의 속도가 조금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금융·외환 시장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미국의 금리정책 역시 "금리인상 전망치를 유지할 것"(정민 연구위원), "미국 연준의 몫이기 때문에 상황과 무관하게 결정할 것"(성태윤 교수) 등의 전망이 나왔다.
정현수 박경담 한고은 기자
[미 중간선거 D-1]③ 금융시장 변동 불가피…상원 공화당·하원 민주당 시나리오가 긍정적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미국 중간선거에 국내 주식 투자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트럼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변화가 생기며 금융시장의 변동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중간선거에서 상원은 공화당, 하원 민주당이 다수당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 경우 달러 약세로 국내 증시는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양원이 분할되면 트럼프 정부의 인프라, 세제감면 정책 등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입법안들의 통과가 더뎌질 수 있다. 김용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공화당의 상원 수성은 스파이 및 성추문 혐의에서 비롯된 트럼프 탄핵 리스크의 현실화 가능성을 차단한다"면서도 "트럼프노믹스의 중추인 인프라 투자와 감세정책은 민주당의 하원 장악으로 인해 예산편성 및 재정지출 관련 파열음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이 경우 달러는 약세를 보일 전망이다. 김윤서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하원은 세금을 비롯한 경제 권한을 갖고 있어, 트럼프 예산안 처리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은데, 정책 모멘텀 약화에 기댄 달러 약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달러 약세는 외국인 수급 측면에서 국내 증시에 호재로 작용한다.
또 민주당이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관세부과 정책에 제동을 걸며 미중 무역분쟁이 완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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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일각에서는 공화당이 양원을 모두 차지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공화당이 양원을 모두 차지할 경우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재선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공화당의 양원 승리를 국내 증시의 '워스트 시나리오'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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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공화당이 양원에서 우위를 점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무역 등 기존 강경 정책 등이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며 "이 경우 재정적자 확대 우려가 다시 불거지며 국채 금리의 점진적인 상승압력으로 작용 할 가능성이 높고,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분쟁을 재점화 시킬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예은 IBK투자증권 연구원도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 기조가 강해질 때 코스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집권할 때 지수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민주당이 양원에서 모두 승리를 거둘 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이 경우에도 국내 증시에는 부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예은 연구원은 "미국 주식시장은 실망감으로 인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중간선거 이후에 글로벌 증시는 전반적으로 상승기류가, 글로벌 채권시장에서는 금리 하락세가 우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구 연구원은 "민주당의 하원 승리 시 이같은 영향이 컸다"며 "인위적 재정부양에 반대하는 민주당 정책기조가 시장금리 상승 여지를 제약한데 따른 결과"라고 밝혔다.
이태성 기자
[the300][미 중간선거 D-1]④ 외교부 “민주당, 하원 다수당해도 대북기조 큰 변화 없을 듯”
오는 6일 미국 중간선거를 통해 민주당이 하원의 다수당을 탈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로 인해 트럼프정부의 대북기조가 바뀐다거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남북대화가 가로막히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본래 한반도 문제를 대화로 풀자고 주창한 쪽은 민주당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외교적 해법을 중심으로 만들어놓은 북한과의 협상국면을 굳이 막을 명분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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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당국자는 4일 “북한과 대화를 통해 핵문제를 풀어나간다는 기조, 한미동맹을 강력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기조에는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며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된다고 해도 놀랄만한 상황 변화를 전망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중간선거 직후 북미 고위급회담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지금의 대북정책이 계속 유지될 것이란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이 하원의 다수당이 되면 대북기조는 큰 틀에서 변화가 없더라도 비핵화 협상 속도와 동력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원 다수당이 외교위·군사위·정보위 등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꿰차는 만큼 민주당은 청문회를 수시로 개최해 핵시설 신고와 검증, 폐기 등을 요구하며 북미협상을 발목 잡을 수 있다.
정권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하원이 쥐고 있는 예산 심의권을 활용해 예산을 수반하는 트럼프정부의 대북정책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외교부 당국자는 “민주당이 트럼프정부 한반도 정책의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 협상전략이나 한미 통상·안보 정책 등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민주당은 트럼프정부의 대북 대화기조 자체는 그대로 두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2020년 재집권을 막기 위해 '톱 다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행 대북협상 방식을 문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을 때는 의회를 다소 등한시 할 수 있었지만 중간선거 이후에는 의회와의 소통에 적극성을 띨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대북제재’ 빅딜 등 통 큰 결단을 내리는데 있어서 제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북한이 중간선거 이후에도 비핵화 이행을 계속 미루면 트럼프정부의 대북기조가 강경론으로 급선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미국 내부에서 비핵화 협상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된다면, 트럼프정부는 중간선거 전에는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던 입장에서 벗어나 여론의 반등을 위해 지난해처럼 ‘코피 터뜨리기(제한적 선제타격) 전략’ 등 대북 강경론을 선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태범 기자
[미 중간선거 D-1]⑤ 국가안보 강조 '반이민' vs 트럼프 허점 파고드는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