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일대일로 참여국들 폭발 "눈뜨니 빚 폭탄, 이건 약탈" 몰디브, 파키스탄.말레지아.네팔.스리랑카.라오스.

2018.11.23

中 일대일로 ‘빚의 덫’ 빠진 국가들 잇따라 ‘거리두기’

 

 
“국고가 약탈당했다. 중국으로부터 너무 많은 빚을 져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몰디브 “국고 약탈당해” 탈중국 움직임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등 곳곳서 폐기·재검토

 
인도양의 섬나라 몰디브 대선에서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완승을 거둔 이브라힘 모하메드 솔리 신임 대통령이 지난 17일 한 말이다. 그가 취임 일성으로 ‘탈중국’을 꺼내 든 이유는 전임 압둘라 야민 대통령 시절 추진된 중국의 일대일로(육·해상 신실크로드) 정책 참여로 나라 재정이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는 “국가의 재정 상황이 불안정하다”며 “오로지 정치적 이유로 진행된 프로젝트로 인한 피해와 손실이 엄청나다”고 우려했다.
 

 중국의 일대일로가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빚더미에 오른 주요 참여국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면서다. 일대일로 사업은 2013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제안한 현대판 실크로드다. 최근 “일대일로 파트너를 ‘빚의 바다’에 빠뜨린다”(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는 지적에 중국이 “부채난을 겪는 개발도상국이 없다”며 발끈한 것과 달리, 파산 직전에 내몰린 국가들은 일대일로 사업을 폐기하거나 재검토에 나서며 중국과의 거리 두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몰디브에서 최근 새로 출범한 솔리 정부는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합의를 무력화하고, 중국 주도의 일대일로 참여를 재고하기로 했다. 사실상 탈중국을 공식화한 셈이다. 2013년 취임한 이래 친중 노선을 걸어온 야민 전 대통령은 도로, 주택, 교량 등의 건설 과정에서 중국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빚을 떠안게 됐다. 로이터통신은 “몰디브는 중국에 15억 달러(약 1조 6950억원)의 빚을 졌고, 더 불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15억 달러는 이미 몰디브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에 해당한다”고 썼다. 

중국이 남아시아로 진출하는 데 중요 협력국인 말레이시아와 파키스탄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에 나섰다. 21일 열린 양국 간 총리 회담에서는 일대일로에 의한 부채 문제가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는 “우리는 전례 없는 수준의 부채를 떠안고 있다는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유하고 논의할 것이 많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논의했고 향후 이와 관련해 협력하겠다고 합의했다.  
 
파키스탄은 부채 급증과 외환보유액 부족 탓에 국제통화기금(IMF)에 손을 벌릴 처지에 놓여 있다. 칸 총리가 460억 달러(약 52조 260억원) 규모의 경제회랑(CPEC) 사업을 비롯해 62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과의 인프라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이유다. 15년 만에 재집권한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 역시 220억 달러 짜리 일대일로 계획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8월 중국을 방문한 자리에서다. 그는 “우리는 새로운 식민주의 등장을 원치 않는다”고까지 말했다. 네팔 정부도 중국 기업이 맡기로 했던 발전소 건설 계획을 폐기했고, 미얀마 정부는 8조원에 달하는 항만 개발 사업 규모를 5분의 1 수준으로 축소했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이밖에 스리랑카, 지부티, 몬테네그로, 라오스 등 중국발 부채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국가는 여럿이다. 남동부 유럽 국가인 몬테네그로는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중국으로부터 8억900만 유로(약 1조 427억원)를 빚졌는데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GDP의 80% 이상을 부채를 해결하는 데 쓰게 생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라오스 역시 2015년 GDP의 40%에 달하는 60억 달러를 중국에서 빌린 탓에 허덕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8월 일대일로에 참여 중인 78개국을 대상으로 국가위험도(7점 만점)를 매긴 결과 평균 5.2점으로 나타났는데 신흥국(3.5점)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다. 국가위험도를 평가하는 기준은 주로 경제 상황이다. 

일대일로는 중국이 주로 국유은행을 통해 해당 국가에 거액의 돈을 빌려주고 국유기업을 통해 철도·항만·도로·댐 등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돼왔다. 하지만 일부 참여국들이 채산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무리한 투자 계획을 수용하면서 재정난에 빠지는 사태가 속출하는 것이다. 미국 컨설팅업체 RWR의 앤드류 데번포트 최고운영책임자(COO)는 “프로젝트나 나라의 신용도와 중국이 제공하는 차관 규모간 불일치가 발생하면서 사업 지연, 여론 반발, 정치적 혼란 등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패권 다툼을 벌이는 미국은 이 같은 중국의 전략이 ‘부채 함정 외교(debt-trap diplomacy)’라고 비판한다. 개도국에 통상이나 안보 이익을 얻고자 지원을 명분으로 선뜻 막대한 차관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파트너를 파산시키고, 의지를 굴복시킴으로써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리랑카는 실제 2010년 중국의 자금 지원을 받아 지은 함반토타 항구로 인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권을 중국에 99년 간 넘기기로 했다. IMF의 최대 출자국이기도 한 미국은 일대일로 사업으로 인해 위기에 놓인 국가들의 IMF 지원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반대하면 IMF가 구제금융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출처: 중앙일보] 中일대일로 참여국들 폭발 "눈뜨니 빚 폭탄, 이건 약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