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칼럼] 분열된 `멜팅포트`…대미외교 폭 더 넓혀야 2018.11.28
미국 중간선거는 현 정부에 대한 성적표로 이해되며 일반적으로 투표율이 낮다. 그러나 이번 중간선거는 투표율이 48%로 1966년 이래 가장 높아 미국 정치에서 트럼프주의를 둘러싼 논란의 깊이를 보여주었다.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했고 공화당이 상원 의석수를 늘렸다. 상원은 지리, 하원은 인구가 주요 결정요소였다.
이번 선거에서는 미국 사회의 양극화로 양당 간 지역·이념·경제 편차가 확대되었다.
민주당의 도시지역 우세, 공화당의 농촌지역 우세가 현저한 가운데, 공화당이 강했던 교외지역에서 민주당이 약진하면서 하원을 장악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민주당 의원과 진보적인 공화당 의원이 있었으나, 양당이 이념적으로 더 멀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상원에서 일당이 독식한 주가 공화당 21개, 민주당 19개로 늘어난 것도 미국 정치의 분열상을 보여준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비선거·유세에서 지원한 후보가 많이 당선되고 공화당 유력자들도 트럼프에게 대결자세를 보이지 않아 공화당의 트럼프화가 진전되었다. 여기에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경질과 같이 충성도 기준으로 백악관·행정부를 개편해 장악력을 높이고, 브렛 캐버노 대법관 임명으로 대법원의 보수 우세도 확보했다. 전체적으로 2020년 대선에서 재선을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주도력이 높아졌다. 한편 하원을 되찾은 민주당은 러시아 스캔들, 트럼프 가족·회사의 비정상적 활동에 대한 추궁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예산·입법을 통한 견제를 꾀할 것이다. 외교는 내치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요소들은 미국의 대외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미국 외교는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며, 의회는 제한적 기능을 가진다. 의회 내에서도 상원의 역할이 크고, 하원은 예산에 의한 견제와 공개·비공개 청문회 등 행정부 정책비판을 통한 간접 영향력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민주당의 하원 장악이 외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므로, 향후 트럼프 정부의 대외정책은 지난 2년간 외교의 연장이 될 공산이 크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간의 간극이 다소 줄어들겠지만 여전할 것이다. 이런 사실은 이미 밥 우드워드의 '공포 : 백악관의 트럼프'에서 상세히 다루어졌다. "선악 판단을 잃은 정부의 기능부전으로 백악관은 위험한 정책의 도박장 같다"는 그의 경고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관도 여전히 유지될 것이다. 동맹국의 안보부담 회피와 미국 경제이익 침해에 대한 강한 피해의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셋째, 트럼프 대통령은 기성정치와 경제 불평등에 실망한 백인 노동자층의 지지에 힘입어 당선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내정치적 요소도 계속 중시할 것이다. 넷째, 트럼프 대통령의 직관적 판단과 교섭의 달인이라는 자부심이 외교 영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북한·중국과의 관계가 대표적 사례다. 다섯째, 트럼프 정책에는 미국 사회의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요소가 있다. 미국의 상대적 쇠퇴의 역전 시도, 반세계화의 보호주의 불사, 중국의 부상에 대한 견제, 세계지도국 피로증후군 등이다. 초당적 지지가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유념해야 할 것은 북핵 문제다. 민주당 주도 하원은 청문회와 북한 인권 문제 제기 등을 통해 견제하면서, 트럼프 정부가 북한과 적당한 타협을 하려는 것을 막는 역할도 기대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초기 대응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연장선상에서 문제를 풀려하기 때문에 진전이 더뎌지는 가운데 대북 압력 유지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외교과제에서 북핵 문제의 비중이 낮아질 가능성을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미 관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 해결과정에서 주한미군, 한미동맹을 카드로 쓸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작전통제권 이양,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교섭 등에서도 이런 맥락을 고려해 대응해야 할 것이다.
한편 미·중 관계는 신냉전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국의 본격적 대중 압박이 시작된 만큼 무역, 대만, 남중국해, 한반도 등 미·중 단층지대에서 보다 신중하고 원칙 있는 대응이 중요해졌다. 중간선거 후 트럼프 정부의 대외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양당 모두 2020년 대선을 향해 잰걸음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로서는 대미 외교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하는 노력이 중요해졌다.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전주일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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