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3
"(현 정부의 고용정책은) 어설픈 진보와 개념 없는 정책의 합작품이다.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
"성장과 분배는 영원히 양립해야 할 균형적 가치인데 지금 정부는 한쪽으로 기운 듯한 느낌이다.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
"노조가 대통령 머리 위에 있다.
대통령이 지나치게 노동조합에 대한 부채의식을 갖고 있다.
"(정덕구 전 산업자원부 장관)
참여정부와 국민의정부의 전직 장관들이 문재인정부의 고용노동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ㄷ
일자리 정부와 소득주도성장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문재인정부 2년 차 고용지표가 바닥을 치고 소득분배까지 악화되자 참여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 출신들까지 우려하는 모습이다.
13일 민간 싱크탱크 니어재단이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주최한 '담론:니어 시사포럼'에서다.
'한국 노동 생태계의 침하와 복원대책'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참여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대환 전 장관(2004~2006년 재임), 이상수 전 장관(2006~2008년 재임)이 참석했다.
국민의정부 시절 재정경제부 차관과 산업부 장관을 지낸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도 가세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주제 발표에서 "현 정부가 지나치게 이미 취업한 내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며 "일자리가 늘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정책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미 노동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노조에 지나치게 편향적인 정책을 펼치는 바람에 정작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을 비롯한 실업자들에게 고통만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전 장관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한다면서 기존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곧바로 전환해주고 있다"면서 "그와 같은 정규직 일자리만을 바라보고 있는 청년들은 뭐가 되느냐"고 따졌다.
그는 "기존 비정규직에 가산점 일부를 주더라도 공개채용으로 하고 취업준비생들에게도 기회를 줬어야 하는데, 공정의 가치를 스스로 짓밟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현재 고용 상황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외 요인으로 설명이 안 된다"며 "경제 상황이 안 좋으면 인상률을 낮추기도 하고 숨 고르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서도 "이미 유럽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일자리 나누기 효과에 대해서는 이론 예측과 다르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고 염려했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노 대통령이 노동 문제로 고민이 많았다.
스스로 친노동이라고 생각했지만 인수위원회 시절 경총 연찬회에 가서 참여정부는 노동계에 빚진 게 없다고 선언해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노 대통령이 '저보고 변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저 변했습니다.
고백건대 저 변했습니다.
하루하루 국정을 챙기다 보니 변하지 않고는 안되겠습디다'고 말한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현 정부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변명만 한다.
최저임금을 비롯한 여러 정책이 다 그렇다"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못할 수 있나 싶다"고 했다.
그는 "고용노동정책만 해도 충분한 대화와 고민이 필요한데도 너무나 큰 이슈를 불쑥불쑥 던져놓고 추진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은 또 "민주노총이 현재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자신들 요구를 밖에서도 관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정부가) 생각하던 만큼 국정 운영이 잘 되지 않으니 어떻게 하면 체면을 구기지 않고 궤도를 수정할 수 있을지 고심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특히 "시장은 정치와 이념을 싫어한다"면서 "(최근 보이는 고용지표 추락은) 시장이 반격을 가하고 있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지나치게 노동조합에 부채의식을 가진 것 같다"면서 "노동계가 지금 질주하듯 자기 주장만 하는데, 그러다가 시체만 만지고도 살인범이 되듯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현 정부는) 글로벌이 없고, 미래도 없이 과거와 현재에 집착하고 있다.
뭘 먹고살지 생각이 부족하고 효율성도 없다"면서 "보조금 살포에 집중돼 있는데 오히려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있다.
고소득 노동자들에게만 좋은 정책 쓰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조 교수는 "최저임금 올리고, 일자리안정자금 주고, 고용보험 가입자 늘려놓고는 일자리 질 개선했다고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론도 이어졌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격차)가 심각하다"며 "이 격차를 줄이려면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이명박·박근혜의 보수정권 10년 동안 친기업 편향의 노동 '개악' 정책이 일관되게 전개된 탓에 노동 위기가 심화됐다"며 "정부는 과도한 고용 유연화를 효과적으로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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