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역 교통망 구축 본궤도.일각선 "개통까지 두고봐야" GTX-A, 첫 민자투자로 진행.. 경제성 검증 등 사업 곳곳 암초

2018.12.14

수도권-서울강남 접근성 증가.. 부동산 가격 안정효과 등 기대
일각선 "개통까지 두고봐야"
GTX-A, 첫 민자투자로 진행.. 경제성 검증 등 사업 곳곳 암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신안산선 등 수도권 광역 교통망의 큰 뼈대인 사업들이 하나둘 본격화 되면서 서울과 수도권 사이의 교통망 개선 효과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강남으로 접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기존 대비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고 파주 운정과 양주, 화성 동탄 등에 살던 신도시 교통 소외지역도 서울 접근성이 크게 증가될 전망이다. 다만 본격적인 착공부터 개통까지 넘어야할 산이 여전히 많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어도 향후 사업 추진 과정이나 공사 등도 순탄할지는 장담할 수 없어 섣부른 기대는 금물이다. 
■GTX-A 속도 내는 국토교통부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GTX-A와 신안산선의 사업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이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통과로 GTX A노선은 연내 착공 가능성이 커졌으며, 신안산선은 내년 중 착공될 전망이다.

GTX A노선은 경기도 파주에서 서울 강남지역인 삼성역을 거쳐 화성에 위치한 동탄신도시까지 총 83.1㎞로 연결된다. 총 사업비는 2조9017억원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환경영향평가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사업방식은 당초 정부가 위험을 40% 분담하는 '위험분담형 수익형 사업(BTO-rs)'이었으나 정부가 운영할 때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수익형 민자사업(BTO·Build-Transfer-Operate)'으로 전환됐다. 1기 신도시인 일산 주민들은 삼성역까지 80분이 걸리던 것을 A노선 이용시 20분이면 갈 수 있다. 

신안산선은 안산·시흥과 여의도 구간을 가장 단거리로 운행하는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이다. 현재 시행 중인 실시설계와 후속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내년 중 착공할 계획이다. 기존 시흥시청에서 여의도까지 이동할 때 지하철을 이용하면 53분 걸리지만 신안산선을 이용하면 22분에 도달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신안산선과 GTX A노선에 대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고시했다. 이후 신안산선은 포스코건설 컨소시엄, GTX A노선은 신한은행 컨소시엄을 각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GTX C노선 사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수원에서 양주신도시를 잇는 이 노선 역시 수도권 외곽지역에서 강남까지 이동시간을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여준다. GTX B노선(송도~마석)의 경우 지난해 9월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A와 C노선 예비타당성 조사에 3년여의 시간이 걸렸지만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사업 기간이 대폭 줄어 들것으로 보인다. 

■개통까지 넘어야할 산 많아 

이번 GTX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실제 GTX가 개통되면 강남 등 서울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거주 수요 분산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향후 부동산 시장에서도 가격 안정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최근 3기 신도시 발표를 앞두고 전문가들은 단순 주택 공급 보다는 교통 인프라 구축이 집값을 잡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예측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니다. 

GTX-A의 경우 재무적투자자(FI)인 신한은행이 추진하는 첫 민자투자 사업이라 변수가 많다.

GTX-B도 5조9000억원이나 달하는 사업임에도 예타가 면제되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도 있어 사업 추진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실제 개통 후에도 의정부 경전철처럼 오랜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사업자가 파산하는 경우도 있고, 착공부터 개통까지 넘어야할 산도 많다. 정부 한 관계자는 "김현미 장관이 지역구인 일산의 표를 생각해 사업을 무리해서 빠르게 진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면서 "국내 경기가 빠르게 둔화하면서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을 통해 경기 활성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막대한 예산이 드는 사업을 경제성 검증 없이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말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