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새 취업자 3분의1 토막…'일자리 정부' 참혹한 성적표 .대형외부충격 없었던 작년 이렇게 나빠진건 이례적.고용시장 한파 지속 전망!

2019.01.09

고용참사의 그늘…지난달 그냥 쉰 인구 처음 200만명 돌파

기사입력 2019-01-09 11:06

자동 요약 결과가 어땠나요? 소중한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자동 요약 결과가 어땠나요?

• 만족
• 보통
• 불만족

지난해 취업자 수가 2017년보다 고작 9만7000명 늘어나는데 그친 ‘고용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뚜렷한 이유 없이 일하지 않고 구직 활동조차 나서지 않는 인구(비경제활동인구)가 사상 처음 200만명을 넘었다. 이는 고용시장에 심각한 한파가 이어지자 노동시장 진입 시도 자체를 포기한 이들이 늘었다는 의미다.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1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비경제활동인구는 1673만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만명(1.1%) 증가했다. 이중 그냥 '쉰' 인구는 12만7000명(6.7%) 늘어난 202만9000명이었는데, 이는 지금 같은 기준으로 통계가 작성된 2014년 이후뿐 아니라 관련 통계가 나온 2003년 이후로도 역대 최대 수준이다. 재학·수강이나 육아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는 각각 13만6000명(3.4%), 3만8000명(3.1%) 감소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와 40대에서 그냥 '쉬었다'고 답한 인구는 각각 전년대비 7000명(2.1%), 1만명(4.9%) 감소했지만 한창 일하거나 구직 활동을 해야 할 30대와 50대에서 '쉬었다'고 답한 인구는 각각 2만8000명(16.1%), 3만10000명(8.0%) 증가했다. 60세 이상 연령에서도 그냥 쉰 인구가 8만명(9.9%) 늘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30대와 50대에서 그냥 쉰 인구가 늘어난 것은 최근 고용 부진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시기가 맞물리면서 60세 이상 인구에서도 그냥 쉰 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취업 활동을 포기한 구직단념자는 58만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만4000명 증가했다. 구직단념자 규모 역시 2014년 개편 이후 역대 최대 규모였다.

이에 따라 지난달 경제활동참가율도 62.2%로 전년동월대비 0.3%포인트 하락했다. 남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3.0%로 0.4%포인트 떨어졌고, 여자는 51.8%로 0.1%포인트 하락했다. 연령별로 20대 경제활동참가율이 0.5%포인트 상승했지만, 30대와 50대의 경우 각각 0.4%포인트, 0.1%포인트 낮아졌다.

고용 참사가 구직 의욕마저 꺾어 비경제활동인구를 늘린 상황은 지난해 연간으로도 뚜렷이 확인된다. 지난해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보다 10만4000명(0.6%) 증가한 1628만명, 이중 그냥 '쉬었다'고 답한 인구는 11만8000명(6.8%) 늘어난 185만5000명으로 각각 연간 기준 사상 최대였다.

'쉬었음'과 구직 단념자 등 비경제활동인구는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으로 간주돼 실업률에는 집계되지 않는다. 지표를 악화시키지는 않지만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는 고용시장뿐 아니라 경제 전체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인구가 늘어나면 노동 공급이 줄어 생산과 소비가 그만큼 늘어나지 못하고, 소득이 없는 이들을 부양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전 통계청장)는 "고용 사정이 악화되면서 구직마저 포기하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경제에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인적자본이 축적되는 것을 막아 경제의 잠재성장률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최근 고용 호황을 맞이했지만, 과거 경기 침체기에 니트족, 프리타족, 히키코모리(引き籠もり·장기간 자기 방에 틀어박혀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는 사회부적응자)였던 이들은 여전히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일본 사례가 우리나라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현 정부가 지난해 참혹한 고용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취업자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적게 늘었고, 실업자 수는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다. 실업률도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3.8%까지 치솟았다.
 

'2018년 연간 고용동향' 발표
연간 취업자 수 고작 9만7000명↑
금융위기 이후 최악

대형 외부 충격이 없었던 지난해에 이처럼 고용이 나빠진 건 이례적이다.
 
9일 통계청이 내놓은 ‘2018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는 2682만2000명이었다. 연간 취업자 수 증가폭은 전년 대비 9만7000명 증가하는 데 그치며 10만명을 밑돌았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있었던 2009년 이후 9년 만에 최저치다.
 
2017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31만6000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3분의 1 이하로 쪼그라든 셈이다. 정부가 2017년 말 내놓은 지난해 취업자 증가 폭 전망치(32만 명)는 물론, 지난해 7월 ‘하반기 이후 경제 여건 및 정책 방향’에서 대폭 낮춘 취업자 증가 폭 전망치(18만 명)에도 한참 못미친다.

연도별 취업자 수 증감. 자료: 통계청

취업자 증가 규모는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째 10만명대 이하 수준을 맴돌았다. 심지어 7~8월은 증가폭이 각각 5000명, 3000명으로 간신히 마이너스를 면했다. 11월(16만5000명)에 회복세를 나타냈지만 이는 정부의 단기 공공 일자리 공급에 따른 ‘반짝 효과’라는 분석이 많다. 12월에는 다시 취업자 수가 3만4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체 연간 실업자도 전년 대비 5만명 증가한 107만3000명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많았다. 실업자 수는 2016년 이후 3년 연속 100만명을 웃돌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20대에서는 실업자가 감소했으나, 40~60대에서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실업률도 전년보다 01.%포인트 오른 3.8%로 2001년(4%)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나마 청년층(15~29세) 실업률이 9.5%로 전년대비 0.3%포인트 하락한 것이 위안이었다.

자료: 통계청

산업별 취업자 증가 규모도 망가진 고용 상황을 보여준다.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에서 지난해 일자리 5만6000개가 사라졌다. 경비원, 빌딩 청소원 등 취약 계층이 속한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에서도 6만3000명이 줄었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도 각각 7만2000명ㆍ4만5000명씩 취업자가 감소했다.
 
정부 예산이 대규모로 투입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7만6000명)과 농림어업(6만7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다.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취업준비자는 69만 3000명으로 전년대비 2만4000명(3.6%) 증가했고, 구직활동을 포기한 구직단념자도 52만 4000명으로 전년대비 4만3000명(9%) 증가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이 꼽는 지난해 고용 참사의 원인은 크게 두가지다. 우선 산업적으로 자동차ㆍ조선ㆍ해운 등 한국 경제를 이끌던 주력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고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기업의 고용 여력이 저하됐다. 대신 고용 창출력이 낮은 반도체ㆍ석유화학 등 장치산업 의존도가 커졌다.
 
여기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친(親)노동 일변도의 정책이 고용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인건비 부담이 커진 기업은 채용을 줄였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으로 새로운 취업의 문이 좁아진 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강성진(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경제연구학회장은 "지난해는 외환위기로 흔들리던 90년대 말이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2009년과는 달리 외부 충격이 없었던 상황"이라며 "고용이 나빠진 것에 대해 정부가 펼친 정책의 부작용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고용시장의 한파가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라는 우려다.

지난해 최저임금이 16.4% 오른데 이어 올해도 10.9% 올랐다. 최저임금을 2년 새 29%나 인상하는 바람에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고용을 줄이는 영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다. 경제적 약자 계층을 중심으로 올해 고용시장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 영향으로 제조업이 무너지면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 업종과 자영업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과당경쟁과 내수 침체에 따른 내수 산업의 업황 위축도 여전하다. 무인 자동화 기기의 확산, 생산 기지 해외 이전 등이 겹치면 상황은 더욱 나빠질 수 있다.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중 무역전쟁 격화, 중국의 제조업 추격 등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적 측면에서는 노동비용이라는 부정적 효과가 여전하다”며 “올해 지난해보다 개선된 고용지표를 내보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진단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