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24
한은 성장률전망 2.7%→2.6%
수출·소비·설비투자 등
주요지표 줄줄이 하향조정
취업자 증가폭도 2만명↓
발표때마다 꺾인 `성장전망`…나랏돈 풀어도 경제엔진 못돌려
"韓銀전망 이번에도 낙관적"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작년보다 2.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3개월 사이 0.1%포인트, 반년 사이 0.2%포인트 낮춰 잡은 수치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4일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작년 10월 이후 3개월여간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를 고려해 국내 경제를 새로 짚어본 결과, 올해 경제성장률은 2.6%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2020년 성장률 역시 2.6%로 예측했다. 이 총재는 "최근 들어 글로벌 경제성장세가 약화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경제 또한 성장세가 둔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그렇지만 급속한 경기 둔화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말했다.
석 달 전과 현재의 부문별 전망치를 비교해 보면 국내총생산(GDP)을 구성하는 대부분 지표에서 비관론이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설비투자가 2.5%에서 2.0%로 하락했고, 건설투자는 -2.5%에서 -3.2%로 악화됐다. 또 일자리 수 증가폭은 16만명에서 14만명으로 줄었고, 수출도 작년(3.2%)보다 0.1%포인트 둔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3개월 전보다 나아진 지표는 경상수지 정도밖에 없었다.
GDP 부문별 전망이 일제히 꺾인데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폭이 0.1%포인트에 그칠 수 있었던 건 정부 재정 덕분이다. 이 총재 역시 "국내 경제 성장 흐름은 기존 전망 경로를 소폭 하회하겠지만, 정부 지출 확대 등으로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으로 작년보다 7000억원(4.0%) 늘어난 19조7000억원이 편성됐다. 지역 관광 및 문화·체육 시설 등 이른바 생활형 SOC 예산 8조6000억원 중 1분기에만 3조원, 상반기 중 5조7000억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가 올해 재정 지출 증가율을 9% 넘게 잡았고 조기 집행률도 높인다고 해 정부 정책 효과가 올해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작년 정부 소비·투자의 성장 기여도가 0.9%포인트였는데 올해에는 그것보다 최소 0.1%포인트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날 한은 경제전망은 얼마 동안 유지될 수 있을까. 작년에는 3.0%였던 1월 기준 전망치가 7월과 10월 두 차례나 하향 조정된 바 있다. 연 네 차례 발표하는 만큼 당시 대내외 여건을 반영하는 게 맞지만, 한은 전망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
전문가들은 일부 전망치에서 지나친 낙관론이 감지된다고 분석했다. 대표적인 게 수출이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은은 하방 리스크보다 상방 리스크를 중점적으로 본 것 같다"며 "특히 수출은 하반기에도 전망이 밝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반도체 가격 조건이 안 좋아도 물량이 늘어나 하반기에는 나을 거라는 건 불확실한 예상"이라고 지적했다. 한은은 올해 수출이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2.4%, 3.8%로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반도체 때문이다.
이 총재는 "수출의 경우 금액 기준으로는 마이너스를 나타내도, 물량 기준으로는 견조한 성장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전문기관이 최근 반도체 경기 조정이 일시적일 것으로 보고 있고, 하반기 이후 수요가 다시 증가해 반도체 경기가 회복세로 전환할 것이란 전망이 현재로서는 좀 더 우세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부연구위원은 "수출 전망을 밝게 보려면 우리 수출 상대국 경기가 좋아야 하는데, 미국·유로존·신흥국 경기 전망이 더 안 좋아졌다"며 "수출 둔화세를 뒤집을 만한 게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민간소비(2.6%)와 취업자 증가폭(14만명) 전망치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고용 둔화와 가계부채 부담 등 요인으로 인해 소비 증가율이 한은 분석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다"며 "건설투자도 한은은 상반기 -6.1%에서 하반기 -0.5%로 감소세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는데, 오히려 건설 부문에서 연간 최대 30만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유섭 기자 /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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