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성장동력으로 재생에너지 육성 /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 구축 / 풍력 발전기 등 핵심부품 국산화 / 1000억 전용펀드조성 투자 활성화
정부가 4일 내놓은 ‘재생에너지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의 골자는 효율·품질 기반 시장전환, 기술고도화 등 산업생태계 경쟁력 보강, 해외진출 촉진이다.
2017년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정부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탄소인증제를 도입해 재생에너지 설비의 생산·운송·설치·폐기 등 전체 주기에서 탄소배출량이 적은 설비에 REC 가중치를 더 부여할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자기가 생산한 발전량에 REC 가중치를 곱한 만큼을 공급한 것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가중치가 높을수록 수익성이 좋아진다. 정부는 REC 거래 방식도 친환경성과 지역경제 기여 등을 고려할 수 있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는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현재 석탄화력이나 원자력발전소 등은 자체 설비만으로 이를 충족시킬 수 없다. 이에 따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REC를 구매해 의무 비율을 맞추고 있다. 직접 생산하지 않아도 REC를 구입한 만큼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 주도의 연구개발 로드맵을 마련해 외국과의 기술·가격 격차도 좁혀 나갈 계획이다. 태양광은 현재 22% 수준인 양산 셀 효율 한계치를 2022년까지 23%로 높이는 게 목표다. 단가를 10% 이상 줄이고, 중장기적으로 차세대 전지 등 신기술도 개발한다. 태양광 설치에 필요한 토지 면적을 줄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 한국산업표준(KS)에 최저효율 기준을 신설하고, 고효율 제품 우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021년 연간 3600t 규모의 태양광 폐모듈을 처리할 재활용센터를 구축해 재활용 시장도 육성할 계획이다.
풍력은 2022년까지 블레이드와 발전기 등 핵심부품을 국산화하고 중장기적으로 10㎿(메가와트)급 이상 초대형 및 부유식 터빈 등 차세대 기술을 개발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서남해에 2.4GW(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설치 확대와 지방자치단체 참여 등을 통해 안정적인 내수시장을 창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의 재생에너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생산시설투자 금융지원(총 5000억원)에 나서고, 1000억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전용 펀드도 조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기반이 있거나 대규모 사업이 예정된 전북권(새만금 태양광·풍력 4GW) 등 5개 권역에 연구·기반시설 등 인프라를 보강해 차별화된 생태계 및 혁신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부문의 수출금융 금리를 1%포인트 우대하고 관련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하면 보험 요율을 최대 10% 인하해 주기로 했다. 발전사·제조기업의 해외 태양광 설치 등 재생에너지 부문의 동반진출도 적극 도울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2017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면서 2016년 기준 7.0%에 불과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 20%까지 확대하겠다는 에너지전환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오는 19일쯤 공개될 예정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에서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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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풍력발전 준공 한국동서발전이 4일 전남 영광군 백수읍 염산면 풍력 종합운영센터에서 개최한 영광풍력(79.6MW) 발전설비 준공식에서 설비점검 드론이 풍력발전기 주변을 날고 있다. 동서발전은 2014년 2월 1단계 호남풍력(20MW), 2015년 5월 2단계 백수풍력(40MW)에 이은 3단계 영광풍력준공으로 연간 약 7만2000가구가 사용 가능한 26만MWh(메가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하고 11만1000t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2017년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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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는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현재 석탄화력이나 원자력발전소 등은 자체 설비만으로 이를 충족시킬 수 없다. 이에 따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REC를 구매해 의무 비율을 맞추고 있다. 직접 생산하지 않아도 REC를 구입한 만큼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 주도의 연구개발 로드맵을 마련해 외국과의 기술·가격 격차도 좁혀 나갈 계획이다. 태양광은 현재 22% 수준인 양산 셀 효율 한계치를 2022년까지 23%로 높이는 게 목표다. 단가를 10% 이상 줄이고, 중장기적으로 차세대 전지 등 신기술도 개발한다. 태양광 설치에 필요한 토지 면적을 줄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 한국산업표준(KS)에 최저효율 기준을 신설하고, 고효율 제품 우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021년 연간 3600t 규모의 태양광 폐모듈을 처리할 재활용센터를 구축해 재활용 시장도 육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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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의 재생에너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생산시설투자 금융지원(총 5000억원)에 나서고, 1000억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전용 펀드도 조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기반이 있거나 대규모 사업이 예정된 전북권(새만금 태양광·풍력 4GW) 등 5개 권역에 연구·기반시설 등 인프라를 보강해 차별화된 생태계 및 혁신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부문의 수출금융 금리를 1%포인트 우대하고 관련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하면 보험 요율을 최대 10% 인하해 주기로 했다. 발전사·제조기업의 해외 태양광 설치 등 재생에너지 부문의 동반진출도 적극 도울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2017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면서 2016년 기준 7.0%에 불과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 20%까지 확대하겠다는 에너지전환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오는 19일쯤 공개될 예정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에서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