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08.10 03:09
대한민국전체를 모욕하는 북한!
문통은 무엇을 진정 원하는가?
대통령이 과연 국민지킬 의지 있는지? 의문
"국민 생명·안전,은 이미 김정은 손아귀에 들어 있어"
국민은 불안하다.
불안하지않고 북한도 조롱하는 '평화타령'만하는 현정권 여당과 이를 추종하는 사람 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천하태평인가?
김정은이 설마 우리민족한테 핵과 미사일을 쏘겠느가?
우리를 노리는 것이 절대아니다고 언제까지 강변할것인가?
같은 민족이 설마? 쏘겠는가? 라고 안이 무사한 생각 만 팽배
이러선 안되는데
트럼프는 '미국만 안전하고 돈많이 벌면된다는 미국 제일주의' 선거노선을 충분히 영리하게 이용하여 트럼프와 짝짝꿍하며 이미 핵보유는 실질적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문통이 원하는 평화통일후 핵과 미사일 등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제압당할일말의 가능성만 있어도 이를 대비해야 하는것이 대통령의 기본직무인데~
윤형준 정치부 기자
북한 선전 매체는 7일 한·미 연합 연습을 비판한 글에서 "공화국의 신형 전술유도 무기 위력 시위에 질겁한 남조선 당국이 또다시 '대화' '평화' 타령을 늘어놓고 있어 만사람의 조소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틀 전 "남북 경협으로 평화 경제 실현되면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는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정조준한 것이다. 하루 전 북한은 대남 타격용 신형 미사일을 동해로 쏜 뒤 외무성 대변인을 내세워 "맞을 짓을 하지 말라"는 협박을 쏟아내기도 했다.
그동안 대내외의 비판 속에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이해하려 애쓴 문 대통령에게 면박을 주는 북의 태도를 두고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북한은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비판의 빈도와 수위를 높여 왔다. 지난 4월 김정은이 "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세를 그만하라"며 문 대통령의 '중재자론'을 깎아내린 건 신호탄에 불과했다. 6월 27일 '우리민족끼리'는 문 대통령을 '남조선 당국자'로 부르며 "동에 닿지 않는(엉뚱한) 소리를 늘어놓았다"고 했다. 실무자급을 익명으로 부를 때나 쓰는 표현을 일국의 대통령에게 사용했다. 김정은도 지난달 대남 무력 시위 현장에서 "남조선 당국자는 평양발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오바마 전 대통령을 '검은 원숭이'로 비하하는 등 외국 정상을 인신 공격하는 북한의 막말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처럼 북을 감쌌다가 욕을 먹은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외교가에선 "북한이 문재인 정부를 호구로 본다는 방증"이란 말도 나온다.
북한의 대남 안하무인 행태엔 우리 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 청와대는 북의 막가파식 언동에 아무 반박도 하지 못하고, 남북 관계 주무 부처인 통일부도 "선전 매체의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며 눈을 감고 있다. 밟아도 꿈틀대지 않으니 더욱 기고만장해지는 악순환이다.
문 대통령이 '일개 정치인' '일개 관리'였다면 북의 안하무인 격 행동을 '너그럽게' '통 크게' 넘길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우리 국민이 선택한 대한민국의 합법적 지도자다. 시대착오적 봉건 절대 왕정을 3대째 세습한 독재 정권이 우리 대통령을 모욕하는 건 우리 국민 전체를 능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인 2015년 북한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입을 용접해버려야 한다"고 막말을 하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상대방의 국가원수를 막말로 모욕하는 것은 국민 전체를 모욕하는 것과 같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국민들도 박 대통령에 대한 북한의 막말에는 모욕감을 느낀다. 북한의 그런 태도는 남북 관계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을 북에도,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게도 들려주고 싶다.
ㅡㅡㅡ
文에 '최후통첩' 황교안…"총체적 안보붕괴 대국민 사과" 촉구
기사입력2019.08.10.
黃, 국회서 '북핵외교안보특위 긴급회의' 열어
"국민 생명·안전, 김정은 손아귀에 들어 있어"
"文 보이지 않아…국민지킬 의지 있는지 의문"
"위기의식-대응전략-대응의지 없는 3無 정권"
"9·19 폐기, 北경고 메시지, 외교라인 全 교체"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2019.08.08.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0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또다시 동해상으로 발사한 데 대해 "총체적 안보붕괴 상황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대표 주재 '북핵외교안보특위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힌 뒤 "이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는 대한민국 국민의 요구이며 문재인 정권에 보내는 최후통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일상이 돼버렸다. 사실상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김정은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라며 "그러나 아무리 반복돼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국가를 보위할 책임을 가진 문 대통령은 여전히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오늘도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조차 열지 않았고, 심지어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서 한 장 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한가롭게 미사일 발사 중단을 촉구하는데, 지금이 촉구만 하고 앉아있을 상황이냐"며 "그러니 북한이 '미사일 발사 면허증'이라도 받은 것처럼 이렇게 도발을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일갈했다.
황 대표는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침묵으로 일관할 수 있느냐"며 "이 정권이 과연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킬 의지가 있는 것인지 심각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지금 대한민국이 여기저기서 걷어차이면서도 말 한 마디 제대로 못하는 '동네북' 신세가 돼 가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고립무원 왕따가 돼 있으니 북한도, 중국도, 러시아도, 일본도 마음 놓고 우리를 두드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치고 외교안보까지 총선 전략으로 이용하려는 이 정권의 잘못된 욕심이 대한민국을 총체적 안보 붕괴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라며 "위기 의식도, 대응 전략도, 대응 의지도 없는 3무(無)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을 향해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또 대통령이 직접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선언하고, 북한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것은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업신여김받는 청와대 안보실장과 외교·국방 장관 등 외교안보 라인을 전원 교체해야 한다"며 "한·미·일 공조체제 복원에 나설 것도 강력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끝으로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며 "만약 대통령과 이 정권이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대한민국 안보 포기의 길을 계속 고집한다면 국민적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kkangzi87@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채널 구독하기
ㅡㅡㅡ
문재인의 평화에 국민 생명은 있는가? 대한민국 국민은 불안하다.왜 다들 뭘믿고 겁도안대고 천하태평인가.안보불감도 정도문제다
9.19 군사합의니 4.27 약속이니 하는 것이 말짱 헛거라는 반증이 확인되고 나아가 점점 더 수위가 높아지는 위협적인 도발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데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그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청와대 안보 책임자 정의화 실장은 직접적인 도발이 없으니 약속 위반이 아니라는 매우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다
북이 연일 쏘아 올리는 미사일의 방향만 살짝 돌리면 대한민국 국민이 잠자다 생지옥을 맞게 되는 상황을 직접적인 도발이 아니니 괜찮다는 청와대 공식 입장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정무위원회에 출석한 대통령 비서실장 노영민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북이 핵실험을 몇 번했는지 장거리 미사일을 몇 번 시험 발사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더 가관인 것은 노영민 실장에게 내용을 질의한 표창원 민주당 의원 자신도 사실을 모르면서 질의한 것이었다 이것이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 전체의 안보 개념을 잘 나타내 주는 것으로 전 국민에게 확인시켜 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도 때도 없이 평화시대 도래를 입에 달고 산다 오죽하면 경제란 단어에도 평화를 갖다 붙여 평화경제란 논리에도 없는 말을 구사하며 강조하고 다닐까
그렇다면 실상도 그런가 살펴보자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과 벌인 4.27 판문점 이벤트 이후 5월 4일, 5월 9일, 7월 25일, 7월 31일, 8월 2일, 8월 6일 연거푸 여섯 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하며 대 놓고 도발을 감행했지만 대통령이란 사람은 국민의 안전을 염려해 이에 대한 아무런 의지 표현도 하지 못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며 입술에 발린 평화시대가 도래했다고 강조하고 있으니 정상적인 정신인가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미 안보라고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무너져 바람 앞에 촛불 신세가 돼 버렸다 북이 자행하고 있는 미사일 도발은 방향만 약간 틀어 남으로 돌리면 최악의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연일 눈으로 확인하고 있고 휴전선 부근 적의 동태 파악도 스스로 막아버린 정찰 불가는 안보 해체의 기본이 된 지 오래다 전에 없이 목선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예삿일이 아니다 하늘과 땅 바다 북이 치면 어디 하나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새벽마다 시험 발사하며 성공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신형 미사일은 우리가 갖추고 있는 방어 체계로는 막을 방법 조차 없다니 이런 변고가 어디 있는가
국가가 처한 안보 상황이 이러한데 몰락하고 있는 경제에까지 평화를 갖다 붙이는 문재인의 평화는 도대체 어떤 평화인가 일본의 경제 공격에 북에 퍼주기만 하면 일본을 단숨에 이긴다는 논리를 펴는 대통령 문재인 그는 도대 무슨 정신으로 이러는가 그의 진영을 지키는 자들은 적이 대놓고 겁박하며 도발하는 짓거리는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이들에게 국가 경영을 맡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이
ㅡㅡㅡ
조선일보 정치
“바보, 개, 똥, 웃기는 것, 도적” 북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조롱했다
2019.08.11 16:42
"바보, 겁먹은 개, 똥, 횡설수설, 웃기는 것, 도적, 바닥…"
북한의 대한민국 조롱과 비아냥이 도를 넘었다. 11일 나온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국장의 담화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대한민국 국민과 문재인 정부를 얼마나 우습게 알고 있는지 보여주는 ‘결정판’이라고 할 만하다.
조선중앙통신은 11일 "김정은 동지께서 8월 10일 새 무기의 시험사격을 지도하셨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날 북 당국의 담화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놓고 ‘바보’라고 부르면서 시작했다. "바보는 클수록 더 큰 바보가 된다고 하였는데 바로 남조선 당국자들을 가리켜 하는 말이다. 남조선당국이 합동군사연습의 명칭을 초기의 ‘동맹 19-2’ 대신 ‘후반기 한미련합지휘소훈련’으로 바꾸고 11일부터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간다고 발표한것을 놓고 그렇게 말할수 있다"고 했다.
북은 우리 정부와 군의 결정을 ‘똥’에 비유하고 조롱했다. "(한미 훈련 명칭을 바꿨다는데) 똥을 꼿꼿하게 싸서 꽃보자기로 감싼다고 하여 악취가 안날것 같은가"라고 했다.
북은 대한민국 군과 정보당국의 ‘무능력’도 정면 거론했다. "지난 번에 진행된 우리 군대의 위력시위사격을 놓고 사거리 하나 제대로 판정못해 쩔쩔매여 만사람의 웃음거리가 된데서 교훈을 찾을 대신 저들이 삐칠 일도 아닌데 쫄딱 나서서 새벽잠까지 설쳐대며 허우적거리는 꼴이 참으로 가관이다"라고 했다. 최근 북이 쏘아올린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놓고 우리 군의 분석이 오락가락해 망신을 산 일을 지적한 것이다.
북은 더 나아가 청와대를 ‘개’라고까지 비하했다. "청와대의 이러한 작태가 남조선 국민들의 눈에는 안보를 제대로 챙기려는 주인으로 비쳐질지는 몰라도 우리 눈에는 겁먹은 개가 더 요란스럽게 짖어대는 것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한 것.
청와대와 정부는 대화와 협상의 끈을 놓치지 않기 위해 김정은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침묵하고 있다. 하지만 북은 이것에 대해 고마워하기는 커녕 되레 "미국 대통령까지 우리의 상용무기개발시험을 어느 나라나 다 하는 아주 작은 미사일시험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주권국가로서의 우리의 자위권을 인정하였는데 도대체 남조선당국이 뭐길래 우리의 자위적무력건설사업에 대해 군사적긴장격화니, 중단촉구니 뭐니 하며 횡설수설하고 있는가"라고 남쪽으로 화살을 쏘아댔다.
방어 목적인 한미 연합 훈련은 "우리(북)를 반대하는 전쟁연습"이며 "도적이 도적이야 하는 뻔뻔스러운 행태"라고 주장했다. "우리의 상대가 이 정도로 바닥이라는것이 안타깝다"며 문재인 정부를 폄하하기도 했다.
이런 북이 내린 결론은 "앞으로 대화에로 향한 좋은 기류가 생겨 우리가 대화에 나간다고 해도 철저히 이러한 대화는 조미사이에 열리는것이지 북남대화는 아니라는것을 똑바로 알아두는것이 좋을것"이라는 것이다. "군사연습을 걷어치우든지, 하다못해 그럴사한 변명이나 해명이라도 성의껏하기전에는 북남사이의 접촉자체가 어렵다는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은 대한민국 정경두 국방장관을 "웃기는 것"이라고 했다. "또다시 정경두 같은 웃기는것을 내세워 체면이라도 좀 세워보려고 허튼 망발을 늘어놓는다면 기름으로 붙는 불을 꺼보려는 어리석은 행위가 될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청와대에 대한 악담도 빼놓지 않았다. "그렇게도 안보를 잘 챙기는 청와대이니 새벽잠을 제대로 자기는 코집이 글렀다."
ㅡㅡㅡㅡ
조선일보 PICK 안내
北 대한민국 조롱에 입닫은 靑·軍... 민주당 "놀랄 만한 일 못돼"
기사입력2019.08.11.
北외무성 '바보, 겁먹은 개' 막말 담화에 靑관계자 "공식 입장 없다"... 軍도 침묵
與 "회담 시작되면 달라질 것"... 野 "北모욕에 한마디 못한 정부가 더 참담"
청와대와 군(軍)을 비롯한 정부는 11일 북한 외무성의 '막말 담화'와 관련해 하루 종일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북한의 한미연습 비난과 관련해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북한의 반응이고 놀랄 만한 일이 못 된다"는 말이 나왔다. 그러나 야당은 "북한이 대놓고 모욕해도 한마디 못하는 정부의 모습이 더욱 참담하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무너졌다"고 했다.
원본보기
조선중앙통신은 11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0일 미사일 발사를 직접 지도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날 북한은 외무성 담화에서 한미 연합연습을 비난하며 우리 정부를 향해 "바보, 똥, 횡설수설, 도적" 등의 막말·조롱을 했다. 또 '청와대'를 거명해 "겁먹은 개가 더 요란스럽게 짖어대는 것", "새벽잠까지 설쳐대며…"라고 했고 "정경두 (국방장관) 같은 웃기는 것"이라며 막말을 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페이스북 글에서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장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대북정책이 총체적 실패였음을 뼈아프게 반성하고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공식 선언한 뒤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북한의 막말 섞인 조롱은 비굴할 정도로 북한의 눈치를 맞춰온 현 정권이 우리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김정은에게 상납하다시피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영우 의원은 "맞을 짓 하지 말고 바른 자세를 가지라는 꾸지람을 받고도 단 한마디도 없는 굴욕적으로 과묵한 대통령"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도 이젠 갈 곳이 없다"고 했다.
같은 당 정진석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김정은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도 서슴치 않는다. 전형적인 장사꾼 상술인가"라고 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친서에 대해 "터무니없고 돈이 많이 드는(ridiculous and expensive) 훈련에 대해 불평하는 내용"이라는 등 유화적인 발언을 이어가 북한이 우리 정부에 더 세게 나온다는 주장이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한국 정부를 향한 북한의 조롱이 화가 난다.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것은 우리 정부와 국방부"라며 "북한의 조롱은 결국 우리 국민들에 대한 것이지만 우리 국민들이 이처럼 모욕을 당해야 하는 상황마저 청와대와 국방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북한 김정은이 문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조롱해도 민주당과 문 대통령 지지자들은 말이 없다"라며 "만약에 아베가 문 대통령을 조롱했으면 맞짱이라도 뜨자고 할 사람들"이라고 했다.
반면 청와대는 이날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입장을 묻는 일부 언론에 "공식 입장을 낼 것은 없다"며 "북한은 실질적인 협상이나 대화의 자리가 마련되기 전에는 그렇게 긴장을 끌어올려 왔다"고 했다. 군이나 외교부, 통일부 등도 이날 북한 담화와 관련해 공식 입장은 내지 않았다. 군은 지난달 2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 "9·19 남북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냈고 청와대는 "9·19 위반으로 보기 힘들다"고 했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외무성 담화에서 나타난 북한의 입장과 관련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충분히 예상 가능한 반응"이라고 했지만, 북한의 막말에 대해선 거론하지 않았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11일)이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 첫 날이기 때문에 최근 북한의 군사 행동에 비추면 (북한의 반발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며 "외무성 국장급 담화는 그리 놀랄 만한 일이 못된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한미군사훈련이 끝나는 대로 북미 간 실무 접촉이 재개되고 제3차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상황은 또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친서와 관련해서도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와중에도 북미 간 소통은 지속되고 있고 머지않아 북미 회담이 재개될 것이라 추측할 수 있는 징표로 보인다"고 했다.
[변지희 기자 zhee@chosunbiz.com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매경데스크] 땅바닥에 패대기쳐진 국가 자존감
최초입력 2019.08.19
지난주 미국 시카고에서 재미 한인 과학자와 국내 과학자 1000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 학술행사인 `한미과학자대회(UKC 2019)`가 열렸다. 행사 현장에서 참석자들과 이런저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눴다. 국운이 쇠퇴한 한반도를 먹잇감 삼아 열강들이 이권 쟁취 각축전을 벌였던 구한말 데자뷔처럼 최근 동네북 신세로 전락한 나라 걱정이 넘쳐났다. 국가 안위와 안보, 외교, 경제 등 모든 분야가 백척간두에 선 것처럼 위태로워 보여 안타깝다고 했다.
실제로 북한·중국·러시아는 물론 일본과 심지어 동맹국인 트럼프의 미국까지 우리를 호구 취급하듯 함부로 대하고 있다.
지난달 러시아 군용기가 6·25전쟁 이후 처음으로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도발을 했다.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아도 모자랄 판에 우리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는지 러시아는 되레 우리를 면박했다. 아연실색할 적반하장에 국민 자존감이 큰 상처를 받았다. 중국이 제집 드나들듯 우리 항공식별구역을 무력화시키고 사드 배치를 빌미 삼아 우리 기업을 폭압적으로 유린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진보 정권인데 더 수구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중국 사대가 도를 넘었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솔직 담백하고 예의 바르다`고 칭찬한 김정은이 한참 어른인 문 대통령을 겨냥해 "오지랖 넓다"며 비아냥거려도, "맞을 짓 하지 말라"는 모멸적인 막말을 배설하며 조폭 행태를 보여도 애써 못 들은 척, 못 본 척 좌고우면이다. 우리의 전략적 인내와 선의를 약함과 굴종의 신호로 해석하는 불량한 북한 정권의 겁박과 무례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는 이유다. 결국 북은 평화경제를 주문한 문 대통령 광복절 메시지에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웃을) 노릇"이라며 원색적 비난을 쏟아내 남북 대화에 찬물을 끼얹었다. 독재자 김정은을 좋은 친구라 떠벌리는 트럼프는 한미 군사훈련을 욕보이고 "브루클린 임대료보다 한국 방위비 받는 게 더 쉽다"며 한미 동맹을 국제사회 조롱거리로 만들었다. 일본은 우리 산업의 급소를 찌른 전략물자 수출 규제로 시비를 걸어왔다. 기승전 북한만 바라보는 고립무원 외교 왕따 한국의 현주소다.
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만만하고 쉬운 상대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일본한테는 과거 식민 시대 항일투쟁하듯 끝까지 한번 가보자는 결기와 강단을 보이면서 북·중·러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져 사시나무 떨 듯하면 `아무도 흔들수 없는 나라`는 불가능하다. 호시탐탐 우리를 해코지하려는 세력의 비례(非禮)와 도발에 눈을 감으면 우리를 더 물어뜯을 틈만 보여주는 결과만 낳을 뿐이다. 한일 갈등과 관련해 UKC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더 큰 위기로 번져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기 전에 조속한 외교적 수습을 주문했다. 동시에 비상한 상황을 맞아 정부가 규제 혁파와 소득주도성장·탈원전 등 처참하게 실패한 이념 과잉 정책을 폐기하는 대전환의 계기로 삼는다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잇따른 정책 부작용을 국민 주머니를 털어 땜질하다 보니 상반기 나라 살림이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이젠 뒷감당 안 되는 헛발질 정책을 거둬들여야 한다. 루비콘강을 건너기 직전인 탈원전 고집도 꺾어야 한다. 세계 최고 원전 기술을 문 정부가 사장시킬 권리는 없다.
일본 수출 규제 대응책 마련 차원에서 청와대가 긴급 소집한 자리에 참석한 기업들은 일본을 성토하는 대신 이구동성으로 규제부터 풀어 달라고 했다. 기업의 정부 규제 포비아가 얼마나 심각한지 웅변으로 보여준다. 만시지탄이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정부가 재량근로제 확대, 화학물질 인허가 단축 등 규제 완화에 나서는 건 다행스럽다. 다만 당장의 어려움을 모면코자 언발에 오줌 누듯 시늉만 하는 보여주기식 규제 완화로는 어림도 없다. 지난 2년여 동안 국가경제를 거덜낸 이념 과잉에서 탈피할 것이라는 확신을 시장에 심어주려면 규제 혁파 속도·범위를 확 키워 기업 활동에 자유를 허(許)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다는 화평법·화관법 등 환경 규제부터 기업 현실에 맞게 서둘러 손질해야 한다. 강한 경제로 국부와 군사력을 키우는 부국강병과 한·미·일 동맹을 강화해야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용미(用美)·용일(用日)이 나쁜가?
[과학기술부 = 박봉권 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