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6대 분야에 내년 4.7조 투자.'DNA'- 데이터.네트워크(5G), AI 와 Big3-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

 

 

 

정부, 혁신성장 6대 분야에 내년 4.7조 투자

최초입력 2019.08.21

 

데이터·바이오 등 지원 확대

올해 대비 예산 45%나 늘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내년에 데이터와 네트워크(5G), 인공지능(AI) 등 `DNA` 분야에 1조7000억원,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빅3` 분야에 3조원 등 모두 4조7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같은 분야에 올해 3조2545억원을 투자하는 것에 비해 45% 늘어난 금액이다.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경제 활로를 찾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이어 "인재·규제·노동 3대 혁신 기반을 강화해 혁신을 가속화하겠다"며 "2023년까지 혁신 인재 20만명 이상을 육성하고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을 전 부처로 확산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인공지능(AI) 등 6대 혁신 인프라스트럭처와 신산업 분야에 대한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45% 늘리기로 한 건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감 때문이다.

 

현 정부 들어 복지성 지출에 치중한 결과 성장률도 놓치고 소득 분배도 악화됨에 따라 일정 부분 기조를 수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삼성전자가 미래 먹거리로 제시한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을 올해보다 3배 늘리는 것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실어준다. 후순위로 밀려나 있던 혁신성장을 보다 전면에 내세운 것이라는 평가다.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으로 발표된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전략`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핵심 분야에 자원을 집중해 혁신성장을 다른 분야로 연쇄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도미노 전략"이라고 설명하면서 "정부가 총 4조7000억원의 대규모 재정을 투자해 혁신성장 가속화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단계로 `DNA(데이터·5G 네트워크·AI)` 분야 핵심 인프라에 투자를 확대하고 2단계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빅3` 산업에 재정을 대거 투입한다. 먼저 `AI 국가전략`을 수립해 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 AI 윤리 기준을 포괄한 성장 의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대규모 연구개발(R&D) 지원, 융·복합 클러스터 건설 등도 포함된다. 또 축적된 데이터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 개정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DNA 분야 투자에 대해 "중소기업이 AI 솔루션을 구입할 때 활용할 수 있는 AI 바우처 사업을 신규 도입하고, 5G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노후 시설물의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2단계 빅3 산업에도 대규모 재정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시스템반도체에서는 대·중소기업 협력 기반을 조성하는 데 예산이 집중 투입돼 반도체 가치사슬을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726억원 수준이었던 해당 분야 예산은 내년에 2300억원으로 늘어난다. 공공 나노팹 등 테스트베드 고도화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반도체 산업 관련 R&D 전 과정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할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맞춤형 의료를 추진하기 위한 의료데이터 축적을 지속할 계획이다. 의료데이터 중심 병원 5곳을 지정해 단일 병원 단위에서 빅데이터를 모을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1조4900억원이 투입되는 미래차 분야에서는 배터리·센서 등 핵심 기술 개발과 자율주행차 상용화, 전기·수소차 보급 등에 예산이 두루 지원된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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