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베, 문재인 정부와 거리둘 것…정상회담 당분간 보류
ㆍ이원덕 교수 '아베가 파놓은 함정에 빠진것'
ㅡ미 강한 우려와 실망 강한톤 문정권억 불만표출.한미동맹 파열음.
ㆍ지소미아파기 후폭풍 한일관계악화보다는 한미관계 악화
ㆍ이문제는 안이하게 생각하는 문정권
ㆍ하루만에 궁색해진 청.'한미관계 업그레이드 계기'
ᆢ 방위비 대폭 증액수용.등 ?
ㅡ중국은 표정관리중
ㆍ한미일 균열틈타고 중국중싱 북중러ㆍ한국새안보협력구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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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트럼프,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文도, 아베도 좋은 친구...韓 지켜보자"
ㆍ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라고 말했다.
ㆍ한국은 미국에 돈얼마나퍼주는지 보자?
ㅡ블로그에 글도 겁나서 못올리는 세상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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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명예훼손" 70대 노인 고소한 조국···민정수석 때였다
2019.08.24.
과거 조국 "공인 비판에 대한 처벌 조심해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에 대한 비방 글을 블로그에 쓴 70대 노인 등 2명을 직접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자리다. 조 후보자는 공직자에 대한 비판의 경우 처벌을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논문을 쓴 적 있다.
조국 "엄히 처벌해 달라", 법조계 "수사 속도 이례적"
24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지난해 3월 7일 자신의 이름을 고소인으로 적은 뒤 서명까지 했다. 경찰에 접수된 이 고소장에는 “네이버 블로그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엄히 처벌해 주시기 바란다”는 문구가 기재됐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야만 형사처분이 가능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조 후보자에 의해 고소된 황갑순(73)씨는 고소장이 접수된 지 1주일여가 지난해 3월 15일 경찰로부터 출석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황씨는 경찰에 출석해 한 차례 조사를 받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났다.
원본보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3월 접수한 고소장. 정진호 기자
법조계 안팎에서는 고소장 접수 1주일 만에 경찰이 피의자 출석을 요구하는 일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블로그에는 휴대전화 번호 등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통상 누가 글을 올렸는지 확인하는 데만도 몇 달씩 걸린다”며 “신상 정보를 금방 파악했다고 해도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이 1주일 만에 소환을 통보했다면 해당 사건을 특별하게 여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논문에선 "공적 인물은 항상 비판과 검증 대상"
조 후보자는 2012년 9월 기고한 ‘일부 허위가 포함된 공적 인물 비판의 법적 책임’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이 공표, 유포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공적 인물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제재하는 것을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논문에서 “공적 인물은 항상 비판과 검증 대상인데 보통 시민이 그 인물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부분적으로 허위사실이 제기됐다는 이유로 법적 제재가 내려진다면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국가가 나서서 시민의 표현을 처벌하는 것에 반대해 온 것이다.
사정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개인을 고소한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피고소인을 처벌해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하는 것이 고소”라며 “조 후보자가 일개 국민에 대해 처벌해달라고 수사기관에 직접 말한 격”이라고 말했다.
1심 "거짓 사실로 명예 훼손했다" 인정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월 19일 황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황씨는 “제3자가 쓴 글을 그대로 복사한 것이고 허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황씨가 비방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며 “글이 전재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없을뿐더러 황씨가 제목을 작성하고 글 자체도 수정했다”고 밝혔다.
황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은 “조 수석은 서울법대를 나오고 고시 1차에서 3번이나 낙방했고 검찰·경찰을 지휘해 국가정보원장 등을 구속하게 만들었다”는 내용이다. 그의 글 상당 부분이 의혹 위주로 작성된 만큼 허위 소지가 커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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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직 고위 관리들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실망...미·한·일 공조 체제 균열 우려”
2019.8.24
김동현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가운데)과 고노 다로 일본 외상(왼쪽 2번째)이 22일 베이징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장에 입장하고 있다.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가운데)과 고노 다로 일본 외상(왼쪽 2번째)이 22일 베이징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장에 입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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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한-일 3각 공조 체제에 균열이 생길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미한연합사령관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매우 불행한 일”이라며 우려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2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일 당국 간 군사정보 교류는 동북아 역내 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이 협정 없이는 더 확장된 정보의 공유가 제한된다”고 말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사령관] “Most unfortunate because sharing of military information between Korea, Japan is very important for the security in North-East Asia and the absence of such an agreement restricts even further that which could be shared”
브룩스 전 사령관은 특히 “이번 결정으로 70년 간 역내 번영과 안정을 이끈 한-미-일 공조 체제가 더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됐다”며, “향후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가 동맹의 해체를 더 적극 공략할 수 있는 빌미를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사령관] “The alliance structure of North East Asia that has led to prosperity and a degree of security at least for more than 70 years, that framework is at greater risk when there is a lack of Cooperation…It is something that is probably appealing in China and to Russia who would like to see that alliance architecture dismantled”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정보 교류의 기능적 측면뿐 아니라 3각 공조 체제라는 상징성을 훼손시켰다는 지적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VOA에 “미국의 역내 안보 전략은 3국 간 정보와 안보 협력에 기초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3각 공조 체제에서 사실상 탈퇴를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미국의 권고를 무시하고 종료를 발표한 데 대해 워싱턴의 고위 당국자들이 매우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며, 북한과 중국에 큰 선물을 줬다고 의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시기적으로 협정 종료 직전 한-일 외교장관이 중국의 중재로 베이징에서 회담을 연 점도 미국 정부의 의심과 분노를 증폭시키는 여지를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 “How do you imagine senior US government officials are thinking right now? How do you think US government officials are regarding the fact that Seoul has just decided to present a major gift to the PRC and to North Korea…And the fact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did this immediately in the aftermath of a Chinese hosted trilateral dialogue in Beijing is going to raise all sorts of suspicions and hackles”
프랭크 로즈 전 국무부 군축·검증·이행 담당 차관보는 VOA에 “매우 중대한 실수였다”며, “한반도 급변 사태를 상정한 미군의 원활한 병력 증원 등을 고려할 때도 한-일 간 연계를 끊은 이번 결정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프랭크 로즈 전 차관보] “A major mistake for the ROK to withdraw from the GSOMIA…This decision is extremely unhelpful. If there is ever a major contingency on the Korean peninsula, cooperation with Japan will be critical to ensuring the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The bottom line is the United States would use Japan as a major staging area for the defense of South Korea… It is very difficult for the United States to flow and reinforcing capabilities and troops”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실장은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한국의 국가이익과 국민 보다는 국내정치를 우선시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미첼 리스 전 실장] “It is clearly a triumph for dramatic politics in South Korea, superseding the national interests of the country and the people…So clearly the Blue house felt that this would be popular politically as long as it is they are going to behave this way I think myself and other American officials and former officials will see this is highly seriously detrimental to South Korea security”
청와대가 이번 조치에 대해 당장은 국내정치적으로 인기를 얻는 방안이라고 판단한 듯하지만, 미국의 전현직 관리들은 한국의 안보를 매우 심각하게 저해하는 조치로 여기게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리스 전 실장은 이번 결정이 장기적으로 미-한 동맹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