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문재인 정부, 지소미아 거짓말"
조선 2019.08.24
美 고위당국자, 파기결정 이해 구했다는 靑발표 정면 반박
국무부·국방부, 공식논평서 '한국정부'를 '文정부'라 지칭
"지소미아 파기가 文대통령의 결정이란 것에 초점 맞춘 것"
멍청한 짓, 한미관계에 악화만 초래, 대가 치룰것-- 미언론
미 국무부와 국방부는 22일(현지 시각) 청와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 일제히 "문재인 정부(Moon administration)에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이 공식 논평에서 'ROK(한국)'라고 부르지 않고 '문재인 정부'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본지에 "(지소미아 파기가) 문 대통령의 결정이란 것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만큼 미국이 문 대통령과 청와대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캐나다를 방문 중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우리는 한국이 (일본과) 정보 공유 합의에 대해 내린 결정에 실망했다"며 "양국 관계를 정확히 올바른 곳으로 되돌리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이를 번복하라는 것이다.
미 국무부는 본지에 보낸 논평에서 "미국은 문재인 정부에 이 결정이 미국과 우리 동맹의 안보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점을 거듭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결정이) 동북아시아에서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안보적 도전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반영한다"고 했다. 미 국방부도 대변인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에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미 행정부가 한국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한국 정부'가 아닌 '문재인 정부'란 표현을 쓴 것은 매우 드물다. 2017년 사드 배치 철회 논란 때도 미 국무부는 "한국(ROK) 정부에 물어보라"고 했지 '문재인 정부'란 표현을 쓰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또 청와대가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미국이 이해했다고 설명한 것과 관련해 본지에 "거짓말(lie)"이라며 "명확히 사실이 아니다. 이곳(주미 한국 대사관)과 서울의 외교부에 항의했다"고 말했다. 기자의 질의에 답한 것이지만 '거짓말'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극히 드문 일이다.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월스트리트저널에 "(지소미아 파기는) 문재인 정부가 (한·미·일) 집단 안보에 헌신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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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석학이 보는 新 애치슨라인...한국 제외, 대만 포함
국제 류현정 기자
입력 2019.08.23 10:00
[이코노미조선]
Interview 이즈미 하지메 도쿄국제대학 국제전략연구소 교수
▲8월 13일 서울을 방한한 이즈미 하지메(伊豆見元) 도쿄국제대학 국제전략연구소 교수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류현정 기자
최근 미국의 아시아지역방위선에서 한국이 제외되는 ‘애치슨라인(Acheson line)’의 부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한국이 균형 외교를 내세워 한·중 관계를 중시하면서 미국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지적이다. 러시아 전폭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고 일본이 한국에 대해 경제 보복에 나설수 있었던 배경에 한·미 동맹 약화가 있다는 것이다. 일본 내 한반도 문제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이즈미 하지메(伊豆見元) 도쿄국제 대학 국제전략연구소 교수를 만나 한·일 갈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 변화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그는 ‘신(新) 애치슨라인’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 1950년 1월 미 국무장관 애치슨이 극동방 위선을 제시한 의도는 무엇이었나.
"1949년 10월 중국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우고 중국 국민당이 대만으로 쫓겨가지 않았나. 1950년 1월 발표된 애치슨 라인의 숨은 의미 중 하나는 대만의 방어 여부였다. ‘레드 차이나’ 즉 공산당의 중국이 대만을 공격해 가져가더라도 미국은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미국은 중국이 같은 공산권 국가인 소련에 밀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련과 중국을 분리(디커플링)하는 일종의 유화 메시지를 보낸것이다. 내가 보기에 당시 애치슨 연설은 중국을 향한 것이었다."
― 한국은 왜 제외되었나.
"당시 미국 최대의 적은 소련이었다. 북한은 아니었다. 미국 트루먼 정부는 주적 소련이 남한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소련군이 북한에서 먼저 철수(1948년 12월 26 일)했고 이듬해 미국이 철수(1949년 6월 29 일)했다. 미국은 군사고문단 500명만 남겼다 (하지만, 북한의 김일성이 애치슨라인이 발 표된 지 5개월 후에 6.25전쟁을 일으켰다)."
―요즘 한국에선 제2의 애치슨라인이 그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의 아시 아지역방위선에서 한국이 제외될 가능성이 있나.
"나는 ‘신 애치슨라인’이 생길 수 있다고 본다.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다. 소련은 붕괴했고 러시아는 한반도에 대해 야심이 크게 없다. 주적이었던 북한의 위협 수준도 바뀌고 있다. 북한의 전력은 한국과 비교가 안 된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중하는 것은 그게 차라리 값싸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평화경제 등의 정책으로 한국 스스로 북한의 침략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고, 그럴 경우 주 한 미군이 나갈 수도 있다. 내가 신 애치슨 라인이라고 명명한 것은 1950년 미 극동방위선에는 제외됐던 대만이 ‘사실상’ 방위선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은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을 것이다."
― 대만은 왜 포함되나.
"1997년 홍콩 반환 후 약 10년간 중국의 ‘일국양제(一國兩制·1국가 2체제, 하나의 국가 안에 사회주의, 자본주의 공존)’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다. 21세기 들어와서 홍콩에서의 일국양제는 삐걱거리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가 홍콩 국제공항을 폐쇄하고 중국 선전에 병력을 배치해야 했을 만큼 홍콩 시위가 거세졌다.
홍콩의 소요 사태를 본 대만에는 일국양제에 대한 호의가 거의 사라졌다. 내년 1월 대만 대선이 있다. 친중성향인 국민당 후보도 일국양제 노선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은 대만의 안정에 신경을 쓸 것이다. 실제 미국은 지난달 대만에 22억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 또 미군 함정이 대만 해협을 통과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트럼프 미 대 통령이 보기에는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 이다."
― 트럼프는 한·미 동맹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나.주한미군철수에대해한국의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트럼프는 주한 미군의 비용을 문제 삼고 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국을 이용할 가치가 있어야 주한 미군을 남게 할 것이다. 한국이 주한 미군 주둔 비용의 상당부분을 부담한다거나, 주적을 북한에서 중국으로 바꿔 주한 미군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거나, 전술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이를테면 미 전투비행단이 있는 오산 공군기지에서 중동으로 직접 날아 갈 수 있게 만든다든지다. 한국이 이런 이용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 특히 한국이 중국에 대해 어떤 결단을 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21세기 신 애치슨라인에서 한국이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이유다."
― 일본이 대(對) 중국 방위의 최전선이 된다면, 일본 입장에서도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가 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봐야 한다. 일본이 중국과 직접 대면하는 게 아니다. 독립을 유지해 온 한반도의 역사를 봐도 알수 있듯, 북한이든 한국이든 중국에 완전히 경도되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 북한이라는 일종의 완충 지대는 계속 있다."
― 일본의 대 한반도 전략이 바뀌고 있나.
"일본에 반한 감정이 일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일본은 한때 가까웠던 한국과도 북한과 마찬가지로 거리를 두고 싶어한다. 향후 미국이 북한과 수교할 경우 일본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골머리를 앓을 것이다. 일본은 큰 규모의국 가 중 미국과 더불어 북한과 적대관계였던 몇안되는 나라인데다 미·일관계를 매우 민감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Plus Point]
애치슨라인
애치슨라인은 미국 국무장관 딘 애치슨(Dean Acheson · 1893~1971)이 선언한 미국의 극동(極 東)방위선이다.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외교문제를 책임진 딘 애치슨 미 국무장관은 1950년 1월 12일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열린 ‘아시아의 위기’라는 연설에서 미국이 태평양 지역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절 대 방위선으로 알류샨 열도~일본~오키나와~필리핀을 연결하는 이른바 애치슨라인을 발표했다.
여기에 한반도(한국), 대만(중화민국), 인도차이나반도(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가 제외됐다. 방위선 밖의 한국, 대만의 안보는 국제연합의 책임 아래에 두고 미국이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당시 미국 조야는 국공 내전에서 패한 중화민국이 대만으로 쫓겨 간 것에 충격을 받은 상태였다. 이 소식을 접한 이승만 대통령은 미 정부에 선언 취소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미국이 애치슨라인을 발표한 지 5개월 뒤에 김일성이 6·25전쟁을 일으켰다. 김일성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져도 미국 개입은 없을 것’으로 오판하고 남침을 결행했다고 보는 학 자가 적지 않다.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를 내세운 트럼 프 대통령은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한국의 안보 무임 승차론을 재차 제기,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3일(현지시각) 펜실베이니아주(州) 모나카의 셸 석유화학단지를 방문해 "솔직히 우리와 최악의 거 래를 하는 국가는 동맹국들(allies)"이라면서 "우리가 한국의 국경은 지키고 있지만 미국의 국경(멕시 코 국경 장벽)은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 지소미아 파기 후폭풍 ◆
한일 관계 전문가인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선택한 것에 대해 "한·미·일 동맹에서 한국을 `왕따`시키려는 아베 신조가 파놓은 함정에 빠져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 교수는 23일 오전 안민정책포럼 강연에서 "지소미아의 본질은 일본과의 군사정보 교류가 아니라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3국이 공조하는 것"이라며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지소미아를 중단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강제징용 문제를 수출규제로 맞선 아베 정권에 비해 한국 정부는 명분과 정당성이 있는데, 이를 안보 갈등으로 확대하면서 명분상 우위도 약해졌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또 그는 "정부가 지소미아 중단의 이유로 실효성이 없었다는 점을 드는데, 그건 일본도 마찬가지다.
일본을 아프게 하지도 못하면서 한미 관계에만 타격을 줬다"며 "그래서 이번 조치를 두고 `조국 구하기` `한·미·일 동맹에서 북·중·러 동맹으로 갈아타기` 같은 억측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이라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의 안보가 안정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일본의 지원 사격을 받으려면 한일 관계 복원이 필수적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한일 관계가 악화된 근본 원인은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라며 "한일 양국 정부가 문제의 원점을 찾아서 해결해야지, 이걸 자꾸 경제 문제로, 안보 문제로 확대 재생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징용 문제 해결은 금전적 배상을 포기하고 일본의 도의적 책임을 묻는 `YS포뮬러`가 상대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YS포뮬러는 김영삼 전 대통령(YS)이 위안부 문제를 처리했던 방식이다.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문제는 한국 정부가 지겠지만 일본은 진상 규명 노력, 과거사에 대한 반성, 올바른 후세 교육을 하라는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