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銀의 위험한 行步 ]
日本銀行이 東証(東京証市) 1部 上場기업들의 最大株主가 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쿠로다(黑田) 日銀총재 下에서 실시되고 있는, 異次元 금융완화(金融緩和) 정책의 一環으로, 日銀은 上場投資信託(ETF) 買入을 추진하여 왔다.
2019년 9월에 公表된 자료에 의하면, 帳簿価 기준으로, 日銀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株式의 가치는 27兆円(270조원) 이다. 일본 국내 ETF 순자잔총액이 約40兆円(9월말 時点)이기 때문에 約70%를 日銀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東証 1部 上場企業의 시가총액 합계가 約598兆円임으로, 日銀은 ETF를 통하여, 東証 1部 상장기업 주식의 約5%를 보유하고 있는 大株主가 되는 것이다.
日本 국민들의 연금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펀드인 年金積立金 管理運用 独立行政法人(GPIF)는 2019년 3월말에 38兆 6,500億円의 株式을 보유하고 있어서, 현재로는 GPIF가 東証 1部 상장기업의 最大株主이고, 日銀은 2位이다.
日銀은 每年 約6兆円 규모의 ETF를 구입하고 있어서 이런 속도라면, 2020년 중에, 日銀이 GPIF를 제치고 最大株主가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日本 기업들에게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원래 기업들의 株価라고 하는 것은, 투자가들이 개별기업들의 업적이나, 경영전략을 평가함으로써 결정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ETF라고 하는 것은, 개별기업들에 대한 評価와 관계없이, 株価指数와 연동이 되게 개별주식을 조합하여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분산투자나 장기투자에 적합한 구조이며, 日銀은 이 ETF를 市場에서 구입함으로써, 돈을 市中에 공급하여, 金融緩和 효과를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부작용도 무시할 수가 없다. 日銀이 보유하고 있는 株式이 이 정도의 큰 규모가 되면, 日銀은 個個의 기업들의 업적과는 관계없이, 株価를 밑에서 떠받치고 있는 결과가 된다.
日本経済新聞에 의하면, 株主들 중에서, 上位 10位 以內의 大株主로서, 日銀의 이름이 登場하게되는 기업의 数는, 上場企業들의 거의 절반 이상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 기업들을 개별적으로 자세히 분석해서, 경영상태가 기대에 못미치고, 投資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의 株価는 正当하다 할 수가 없다. 이것은 日銀이 ETF를 구입함으로써, 株価를 떠받쳐주었기 때문에 기업들의 진실된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日銀은 금융완화의 한 수단으로써, 国債 買入도 하고 있다. 国債의 경우는 満期가 있기 때문에, 一定期間 保有 後에는 자동적으로 現金으로 상환이 된다.
그러나 ETF의 경우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 購入 時期는 물론이고, 売却 時点도 日銀 자신이 전부 결정하기 때문에, 만약 日銀이 売却할려는 意思를 市場에 보이게라도 되면, 그것이 株価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日銀이 ETF의 売却 결정을 쉽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日銀은 자기자본(純資産)이 約4兆円이되기 때문에, 리먼사태와 같은 経済危機라도 닥쳐서, 株価가 20% 하락하는 일이라도 생기면 純資産에 相当하는 資産이 공중분해된다.
그리고 더욱 株価가 하락하게되면 減損処理를 할 수밖에 없으며, 설사 減損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時価가, 帳簿価를 밑돌게 되면, 日銀의 財務상태가 悪化되니까, 결국 円貨에 대한 信頼에 손상을 끼치게 된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전에 日銀도 出口戦略을 세워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ETF라고 하는 것이 쉽게 팔아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미 루비콘江을 건너가버렸다는 느낌마저 든다.
그러나, 이 時点에서 적어도, "日銀의 大株主化"라고 하는 것이 이미 위험한 水位에 근접해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더욱 認識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丹羽宇一郞
伊藤忠 商社
元会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