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27
투자 8조·12만8천명 고용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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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년 만에 다시 새로운 지역을 추가하면서 가뜩이나 황폐화한 경제자유구역 생태계가 '악화일로'를 걸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에 광주, 울산이 신규 선정되고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시흥 배곧지구가 추가로 지정되면서 전국 광역시도에 모두 경제자유구역이 들어서게 됐다. 광주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생체의료, 미래자동차, 스마트에너지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울산은 수소생산, 수소차 부품 등으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추가되는 시흥 배곧지구에는 육해공 무인이동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신규 지정으로 국내외 기업 투자 8조원, 생산 유발 18조6000억원, 고용 유발 12만8000만명, 부가가치 유발 8조7000억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은 시행한 지 16년이 됐지만 '무늬만 자유구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최대 기반인 외국인 투자 유치는 사실상 바닥 수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억7360만달러였던 7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올 들어 1억8320만달러(9월 말 현재)로 뚝 떨어졌다. 가장 최근에 지정된 동해안과 충북경제자유구역은 6년간 FDI 금액이 고작 1330만달러에 불과할 정도다. 내륙 지역인 충북, 수도권과 멀리 떨어진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은 물류기반이 없어 지정 때부터 글로벌 특구라는 조성 취지에 걸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외국 투자 없는 경제자유구역의 민낯이 드러나다 보니 전국 곳곳에 위치한 산업단지와 차별성도 사라졌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FDI 중 경제자유구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7.2%에 불과하다. 올해는 단 2.5%다.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기업도시, 지역특화발전특구 등 비슷한 제도가 넘쳐나면서 외국 자본 유치 기능이 중첩되기 때문이다. 산업단지와 입지까지 겹치면서 미개발 용지가 넘쳐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 용지 면적은 현재 275㎢에 불과하다.
당초 계획면적 513㎢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이다. 2013년 지정된 동해안경제자유구역의 북평지구는 사업성 부족에 시달리며 지금까지 다섯 차례나 지구 지정을 해제했다.
결국 정부는 전체 면적을 제한하는 선에서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새로운 지역이 추가되더라도 전체 경제자유구역 면적이 360㎢를 넘지 않도록 상한 '캡'을 씌웠다. 정부는 또 현재 외투에만 초점을 맞춘 투자 유치 전략을 국내 기업 투자까지 끌어들여 산업 생태계 조성이란 방향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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