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대체 SOC 민간투자사업 투자현황’

김기준 의원 "국민연금공단, 민간사업에 고금리 대출 장사"

 

24 9월, 18:10news.khan.co.kr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공단은 6개 민간투자사업(일산대교,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서울고속도로,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부산울산고속도로, 울산동방아이포트)에 평균 68%의 지분을 소유했고, 해당 회사의 총 후순위 대출금액 1조1448억원 중 7837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후순위 대출 총액 중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76%를 차지하고 있다. 금리수준은 최저 6%에서 최고 65%에 이르는 등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의 후순위 대출 방식은 매우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서울고속도로,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후순위대출 약정금리가 이자제한법(제한금리 30%), 대부업법(제한금리 39%)을 초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완전 소유 회사의 경우 특수관계인(사실상 동일인) 간의 자금 거래로만 이뤄져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김 의원은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는 맥쿼리펀드의 변종 경영기법을 국민연금도 따라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며 “더구나 실정법을 위반해 대출 금리를 책정한 행위는 공공기관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민간투자사업을 통한 연간 수익률은 7~8%로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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