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5
과기부, 관련직원 경찰 고발
◆ 논란 많은 우정사업본부 ◆
운용자산 130조원 규모의 국내 2위 연기금인 우정사업본부(우본) 자산운용 담당 공무원들의 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우본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의뢰한 전문가를 상대로 금품을 동원해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이미 우본은 2013년 관리 부실로 260억여 원의 수익 기회를 날렸다는 지적을 감사원으로부터 받았다. 이어 2015년에는 자산운용 실무책임자가 위탁 운용사에서 부당한 접대를 받은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외부 전문가에게 연구용역 보고서를 의뢰했다. 외부 전문가가 기금운용본부 독립을 핵심으로 한 대안을 내놓으려 하자 우본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해당 전문가를 상대로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해외 투자 관련 실사에 이 전문가를 참여시켜 보고서 의뢰 명목으로 3800만원을 지급한 것이다.
이 같은 일은 우본의 해외 투자에서 전례가 없었던 것이라는 게 업계 지적이다.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회유에 가담한 직원을 제3자 뇌물공여·공무원행동강령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작년에는 기금운용 관련 비리가 발생할 뻔했으나 내부 직원의 공익신고로 중단됐다. 더 큰 문제는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자체 조사에 나선 것은 물론 이 과정에서 인사 위협을 가했다는 점이다.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의 과태료 부과 결정까지 나왔음에도 우본은 공익신고자를 협박한 당사자에 대해 인사 조치 없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체국의 예금·보험 사업 목적은 국민 경제 생활 안정과 공공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이라 명시돼 있으며 우본의 비리와 관리 부실에 따른 기금운용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메꿔야 한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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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관련직원 경찰 고발
◆ 논란 많은 우정사업본부 ◆
운용자산 130조원 규모의 국내 2위 연기금인 우정사업본부(우본) 자산운용 담당 공무원들의 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우본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의뢰한 전문가를 상대로 금품을 동원해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이미 우본은 2013년 관리 부실로 260억여 원의 수익 기회를 날렸다는 지적을 감사원으로부터 받았다. 이어 2015년에는 자산운용 실무책임자가 위탁 운용사에서 부당한 접대를 받은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외부 전문가에게 연구용역 보고서를 의뢰했다. 외부 전문가가 기금운용본부 독립을 핵심으로 한 대안을 내놓으려 하자 우본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해당 전문가를 상대로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해외 투자 관련 실사에 이 전문가를 참여시켜 보고서 의뢰 명목으로 3800만원을 지급한 것이다.
이 같은 일은 우본의 해외 투자에서 전례가 없었던 것이라는 게 업계 지적이다.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회유에 가담한 직원을 제3자 뇌물공여·공무원행동강령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작년에는 기금운용 관련 비리가 발생할 뻔했으나 내부 직원의 공익신고로 중단됐다. 더 큰 문제는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자체 조사에 나선 것은 물론 이 과정에서 인사 위협을 가했다는 점이다.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의 과태료 부과 결정까지 나왔음에도 우본은 공익신고자를 협박한 당사자에 대해 인사 조치 없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체국의 예금·보험 사업 목적은 국민 경제 생활 안정과 공공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이라 명시돼 있으며 우본의 비리와 관리 부실에 따른 기금운용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메꿔야 한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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