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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에서] 해외로 '移民' 가는 기업들
오피니언이위재 산업1부 차장
입력 2015.04.28 03:00
인터넷 소셜커머스 1위 업체 쿠팡(Coupang) 본사 주소지는 미국 델라웨어주다. 본사 건물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고 기업 활동도 한국에서 이뤄지지만 호적상으로는 미국인인 셈이다. 게임업체 넥슨은 창업은 한국에서 했지만 기업 상장을 일본에서 하면서 본사를 일본으로 옮겼고, 넥슨코리아는 일본 넥슨의 지사다.
이처럼 본사를 해외로 옮기거나 처음부터 해외에 두는 기업이 차츰 늘고 있다. 주로 벤처 동네 얘기지만 컨설팅업계에 따르면 대기업에서도 이런 고민을 하는 곳이 있다고 한다. 보안 관련 벤처업체 에스이웍스와 기업 취업·정보 사이트 잡플래닛은 미국 샌프란시스코행(行)을 택했고, 온라인 수학 교육업체 노리와 쇼핑업체 티드(TID)는 뉴욕으로 날아갔다. 직장인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앱'을 만든 팀블라인드는 원래부터 본사 주소가 미국 델라웨어였다. 지난해 부산에서 열렸던 게임 박람회 지스타에서는 룩셈부르크·캐나다·독일 등이 홍보관을 차리고 세금 감면과 연구·개발비 지원 등을 내세워 기업 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후 룩셈부르크로 본사를 옮겼거나 몬트리올로 본사를 옮기기 위해 실사(實査) 작업을 벌이는 국내 업체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이들이 '이민(移民)'을 결심하는 속내는 복잡하다.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본사가 해외에 있으면 해외 투자 유치에 유리하다"는 등 수긍할 만한 해명도 있지만 "(국내는) 규제가 심해서" "기업을 경영하는 데 불편한 점이 많아서"라는 착잡한 이유도 있다.
한 게임업체 임원은 "규제가 심한 한국에 비해 외국은 상대적으로 활동이 자유롭고 지원책이 풍부하다"고 말했다. 본사와 함께 서버를 외국으로 이전하면 각종 규제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한다.
미국 델라웨어가 본사 소재지로 인기를 끄는 것도 기업에 유리한 법제도와 낮은 세금 등 친(親)기업 정서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구글이나 애플·월마트·JP모건을 비롯해 미국 500대 기업 중 60% 이상이 서류상 본사를 델라웨어에 두고 있다. 국내 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를 통해 지난 2년간 해외에 법인을 세운 직토·옥셔노리·요쿠스 등 벤처기업 13곳도 전부 델라웨어로 향했다.
이렇게 '탈(脫)코리아' 바람이 강해지면 세수(稅收)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본사가 해외에 있으면 법인세를 현지에 내야 하고, 본사 이전과 함께 서버까지 옮기면 국제 전자상거래 관행상 서버가 있는 지역에서 과세가 이뤄지기 때문에 대부분 세금을 외국에 내게 된다. 또 본사가 해외로 이전하면 현지 인력 채용이 늘고 국내 고용 창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글로벌 시대에 본사가 어디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국내 기업 활동 환경이 만족스럽지 않아 이전한다면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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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MAGAZINE 경제2018년 9월호
[경제 프리즘] 삼성전자가 없다면 한국 경제는…
1분에 4억6000만원 버는 회사가 없어지는 셈… 일 매출 6700억원(2016년 기준)
글 : 정혜연 월간조선 기자
⊙ 올 상반기에만 국내 기업 법인세의 21.7%(8조9000억원) 부담
⊙ ‘국가적 혼돈(Chaos) 올 수도”
⊙ “코스피 아닌 나스닥에 상장됐다면? 주가 2배 이상 오를 듯”
삼성전자 본사 전경.
삼성그룹이 동네북으로 전락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3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등기이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5월 ‘10대 그룹 CEO 간담회’에서 자신이 쓴 보고서가 ‘지배구조의 정답’이라며 “이재용 부회장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보다 하루 전날인 5월 9일, 금융위원장은 삼성생명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의 지분을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감원은 같은 날,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건과 관련해 21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증권의 전산을 담당하는 삼성SDS는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의혹과 관련한 심사를 석 달 더 연장하라고 했다. 이정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삼성그룹의 노조 파괴 국정조사를 추진했다.
정치권,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토부, 고용노동부 등 요즘 삼성을 걸고넘어지지 않는 곳이 없다. 이를 잘 들여다보고 있자면 “삼성은 범죄 집단인가?”라는 생각이 든다. 만일 삼성그룹을 둘러싼 의혹, 혹은 삼성이 지향하는 지배구조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다면, 과연 삼성을 우리나라의 대표기업이라고 말해도 될는지 의심이 갈 정도다.
삼성그룹은 그 어느 때보다 곤혹스러워한다. 시대를 막론하고 삼성그룹에 대한 관심은 컸다. 재계서열 1위 그룹에 대한 관심일 수도, 질투일 수도, 동경일 수도 있다. ‘삼성의 보고서가 대통령 인수위원회 테이블 이곳저곳에 널려 있다’는 말도 나왔었고, 삼성이 대한민국의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어 ‘삼성공화국’이라고도 했다. 삼성이 갖고 있는 정보력으로 인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에 삼성’이라는 말도 있었다. 하지만 요즘 삼성그룹 안팎에서 벌어지는 일은 이보다 강도가 세다. 일부에서는 “삼성만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더 잘살았을는지 모른다”고까지 한다. 삼성은 우리 사회의 공공의 적일까.
삼성전자 매출 240조원대… 대한민국 예산(400조원대)의 60%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 삼성전자 직원들이 시스템 LSI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제품을 점검하고 있다. 세계 1위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인 삼성전자는 시스템 LSI 분야에도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제공
삼성이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인지를 한번 보자. 기업의 숙명은 이윤 창출이고 이윤 창출이라 함은 돈과 불가분의 관계일 수밖에 없다. 삼성그룹이 문제가 많다(일부의 주장일 뿐이다)는 것은 차치하고 냉정하게 수치로만 보자. 2016년 말을 기준으로, 삼성그룹 매출은 총 373조원대였다. 현대차그룹의 매출은 150조원대, SK그룹의 매출은 총 125조원대, LG그룹의 매출은 150조원대였다. 매출 규모에서 삼성그룹은 현대차와 SK그룹의 매출을 합친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실제로 돈을 벌었는지를 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회계상 ‘순익’은 회사가 실질적으로 벌어들인 돈이다. 삼성그룹의 순익은 2016년 46조원대, 현대차그룹 8조원대, SK그룹 20조원대, LG그룹은 5조원대를 기록했다. 삼성그룹이 버는 돈이 이른바 국내 재계 ‘빅3’인 ‘현대차+SK+LG’가 벌어들이는 돈보다 훨씬 많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그룹 제조업체는 지난 2016년 내수 32조원대, 수출 141조원대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10대 그룹 제조업체의 총 내수 총액은 143조원대, 수출 345조원대였다. 단순 계산으로 삼성그룹이 10대 그룹 중 41%를 차지한다. 삼성의 뒤를 이어 수출 비중이 큰 곳은 LG그룹(84조원대), 현대차그룹(72조원대)이다. 삼성그룹의 시가총액은 475조원대로, 전체 코스피 시총(1554조원대)의 30.6%를 차지한다.
이쯤되면 숫자가 복잡하지만 ‘삼성이 대단하기는 하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더 황당한 것은 삼성그룹의 전체 매출 중 64%가 ‘삼성전자’ 단일 기업에서 나온다는 점이다. 삼성전자의 2016년 매출은 239조6000억원대. 반올림해서 240조원이 얼마나 대단한 돈인지를 따져본다. 단순 계산으로 삼성전자는 하루에 6700억원을 번다. 하루가 1440분이니, 이를 대입하면 삼성전자는 1분에 4억6000만원씩 번다. 서울시 2017년도 예산은 32조원이었고, 대한민국 국가 예산은 400조원대이다. 삼성전자 자체가 규모로만 보면 서울시보다 크고, 대한민국 예산의 60%다. 그룹이 아닌 개별 회사를 기준으로 보자. 현대차의 같은 기간 매출은 96조원대, 포스코 60조원대, LG전자 61조원대다. 국내 간판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3개 회사를 모두 합쳐도 삼성전자 한 개 회사의 매출보다 적다. 국내 총 수출액 중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3.7%다. 부가가치 창출 부문에서 삼성전자는 GDP의 2.3%를 차지한다.
삼성전자의 매출액은 상장사 전체 매출액의 14.5%지만, 영업이익으로 보면 더욱 정확히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상장회사들이 벌어들이는 영업이익 중 삼성전자를 통해서 나오는 수치가 43.6%다.
법적 절차, 여론 감안했을 때 해외 이전 가능성은 제로
자, 그럼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사라졌다고 쳐보자. 삼성전자의 법인을 미국 혹은 일본으로 이전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우선 현실적으로 이는 불가능해 보인다. 한 법무사의 얘기다.
“삼성전자가 해외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내 법인을 청산해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상장을 폐지해야 합니다. 상장 폐지 조건이 있는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회사에 부도가 발생했거나, 자본 잠식 상태거나, 상장 주식이 매매 자격을 상실해야 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을 것 같고요. 혹 상장 폐지가 이뤄졌다고 해도 법인 청산을 위한 이사회 결의를 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단순히 해외로 본사를 옮기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이뤄질 가능성은 0%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기업체를 운영하는 A씨의 얘기다. A씨는 공장 한 개를 해외로 옮기겠다고 했다가, 다음날 정부 고위 관계자의 호출을 받았다.
“모든 절차를 뒤로하고라도, 삼성전자가 국내를 뜬다는, 혹은 뜰지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면 여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최저임금이 터무니없이 높아지면서 ‘못살겠다’고 하는 기업이 많았습니다. 해외로 이전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지요. 저희 업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이대로라면 더 이상 공장을 운영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느냐’고 말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적이 없이 그냥 하소연일 뿐이었는데 다음날 정부의 고위 관계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공장 문을 닫을 경우 공장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고, 일자리 창출에 열을 올리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보다 심각한 일이 없어서겠지요.”
이 같은 상황은 비단 국내만의 일은 아닌 듯싶다.
115년 역사를 가진 모터사이클 회사인 ‘할리데이비슨(Harley-Davidson)’은 최근 일부 생산 시설을 유럽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이 미국을 향해 쏟아낸 보복관세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물론 할리데이비슨의 본사는 미(美) 위스콘신주에 있고, ‘공장 한 개’를 옮기겠다는 계획뿐이었다. 하지만 이 계획이 알려지면서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악담을 퍼부으며 할리데이비슨을 공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할리데이비슨이 가장 먼저 백기 투항한 데 놀랐다. 세금은 그저 할리의 변명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법인세 납부·직원 고용에 혁혁한 일익 담당
베트남 삼성전자 휴대전화 공장에서 현지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 초당 5.7대의 휴대전화가 생산된다. 사진=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가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치더라도, 국내에 건설이 가능한 공장을 해외에 짓는 것은 어려운 일도 아니다.
한 법무사의 얘기다.
“법인이 해외에 영업소나 지점을 건설하는 절차는 쉽습니다.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이사회 회의에서 해외 C지역으로 지점을 결의하는 것이 첫 번째 절차입니다. 이후 C지점의 대표자를 선정해 그가 동의를 하면 됩니다. 이후 C지역에 있는 법원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실무선에서 서류 준비를 해야 하지만, 등기소에 서류가 제출된 이후의 절차는 비교적 간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의 C 해외 지점이 생기면, C지점은 해당 국가에서 영업 활동을 하게 된다. 또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법인세 등을 납부하면 된다. 사실 삼성전자가 해외로 옮기는 것을 많은 이가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인세와 직원의 고용 문제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총 3조2200억원의 법인세를 냈다. 우리나라 기업이 내는 총 법인세(45조)의 7%를 담당했다. 올 1분기에는 이보다 훨씬 많이 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경기 활황과 함께 지난해 7월부터 세계 최대 규모의 경기도 평택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면서 실적이 좋았다. 삼성전자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8조원에 달하는데, 전년 동기보다 2배 늘어난 수치다. 올해부터 법인세율이 25%로 상향 조정되면서, 삼성전자는 과거보다 법인세를 더 냈다. 올해 상반기에 회사가 낸 법인세는 총 8조9000억원, 전체 법인세의 21.7%에 달한다.
한 세무사의 얘기다.
“현재 법인세 25%와 지방소득세 2.5%(법인세의 10%)가 회사에 내는 기본 세금입니다. 회사가 벌어들인 당기 순이익 중 25%를 법인세로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일부는 세무조정을 해줍니다. 가령 R&D 투자비용이나 그 외의 투자세액, 고용 창출 등을 감안해 세금을 공제해 줍니다. 회계상 세액을 조정한 후 법인이 내야 하는 금액이 법인세입니다.”
― 삼성전자가 과거 법인세의 7%를 냈는데, 올해 22% 가까이 낸 것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우선은 삼성전자의 순익이 높아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순익이 높을수록 과세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법인에 대한 세액 공제 조건이 엄격해졌습니다. 과거 법인의 R&D 부문을 높게 쳐줘서 세액 공제를 해줬다면, 바뀐 세법에서는 R&D 투자비용을 예전보다 낮게 쳐줍니다. 법인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많은데, 이에 대한 세액 공제가 줄어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법인세를 더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일부에서 ‘미국의 법인세 비율은 낮아졌는데 오히려 국내는 높아졌다’고 말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법인세 과세가 미국의 법인세 과세보다 높아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 법인세 납부액에 따라 지방소득세 금액도 달라지겠군요.
“법인세는 국세이지만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으로 잡힙니다.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 수준인데 이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지자체가 수익성이 높은 회사를 자기 지역에 유치하려는 것이 이 이유 때문이죠. 어디까지나 예시이지만, 영등포구 같은 곳은 금융회사들이 내는 세금이 지자체 세수 확보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반도체의 경기는 삼성전자의 매출과 직결된다. 삼성전자의 매출은 국세인 법인세와 지방자치세에 직결된다. 고로 기업의 실적 호조에 따라 세수 호황이 될 수도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릴 수도 있다. 세수가 줄어들 경우 국내의 경제 성장 전략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가 없다면 국가가 셧다운 될 것”(납품업체 관계자)
삼성전자의 임직원 숫자는 총 30만8745명(2017년 지속가능보고서)이다. 국내 9만3204명, 해외 21만5541명이다. 삼성전자에 직접 납품하는 삼성 협력사 모임인 협성회에는 총 149개 업체가 있다. 지난해 협성회 소속 149개 업체의 영업이익 상승률은 평균 60% 이상이었다. 반도체 경기 활황에 따라 삼성전자의 매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납품업체들은 ‘삼성전자가 없는 대한민국’이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말한다.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부품을 납품하는 한 관계자의 말이다. 이 회사는 삼성전자에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의존한다. 물론 ‘한국 경제에 삼성전자가 없다면’이라는 상상으로 시작된 취재지만, 이 관계자의 말이 워낙 생생했기에 최대한 있는 그대로 실어보기로 했다.
“일부에서 ‘삼성전자가 이런 수모를 겪느니 해외로 나가라’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저희 같은 협력업체들 사이에서 많이 하는 소리입니다. 삼성전자가 우리 경제에 없다는 것을 상상하면, 한마디로 국가 셧다운(shut down)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이 모조리 사라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합니다.”
― 왜 그렇습니까.
“우선 저는 공장 문을 닫아야죠. 100명이 넘는 직원은 일자리를 잃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길바닥으로 나앉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하청업체가 4차, 5차 벤더가 있어요. 저희가 문을 닫으면 저희에게 납품하는 회사도 문을 닫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당장 저희 회사 인근에 있는 요식업체들은 줄줄이 망하겠죠. 중공업 침체로 울산 경기가 3분의 1토막 나고, GM 철수로 군산이 죽은 도시가 되는 것을 보면서 남의 일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겁니다. 직원들은 직장이 없으니 집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것이고, 누군가는 신용불량자가 되고 누군가는 집값이 싼 곳으로 이전하겠죠. 도심이 공동화되는 겁니다.”
― 회사의 부도로 도시가 도미노 현상으로 쇠락하는 것을 경험했지요.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30%는 될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겁니다. 단순 협력업체의 애로뿐이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호실적으로 삼성그룹이 재난·재해 때 사회기금을 내지요. 그것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사회 소외 계층에 조금이라도 돌아갔던 혜택이 다 없어지면, 그들이 사회 불만 세력이 되지 않을까요? 삼성이 키운다는 벤처는 어떻습니까. 벤처 기금 지원이 끊어질 것이고, 젊은이들의 고충은 심해질 겁니다. 삼성전자 하나가 없어진다는 것이 그 회사가 단순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방송·언론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요? 언론사 매출이 줄어들면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옆자리에 앉은 동료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카오스(Chaos·혼돈)가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나스닥에 상장될 경우 회사 투명성은 늘지만, 한국 고유의 빠른 의사결정은 더딜 수도”
삼성전자가 나스닥에 상장할 경우, 주가가 현재보다 2배 정도 오를 것으로 애널리스트들은 전망했다.
상상만 하더라도 섬뜩한 얘기가 아닐 수 없다. 모든 불가능을 접고, 삼성전자의 본사를 해외로 옮긴다고 쳐보자. 아니, 삼성전자의 본사가 애초에 국내가 아니라 미국에 있었다고 쳐보자. 복수의 애널리스트에게 관련 취재를 했는데, 공통적인 얘기가 하나 있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현재(한국 코스피에 상장된 것보다)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얘기였다. 한 애널리스트의 얘기다.
“기업 밸류에이션(기업가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PER(Price Earning Ratio·회사의 주식 가격을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PER은 회사의 주식 가치입니다. 가령 현재 회사의 주식 가치가 1조원이지만, PER이 8이라는 것은 8배 가까이 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주식시장에서 해당 주식의 미래 가치가 8조원이라는 가정하에 주가가 형성됩니다.”
― PER이 높다는 뜻은 뭔가요.
“벤처기업, 신사업인 경우 PER이 수십 배까지 치솟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향후 그 벤처기업의 가치가 현재는 1조원이지만, 사업의 미래 확장성을 감안할 때 20배(20조원), 30배(30조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PER은 8.31 정도 됩니다.”
― 삼성전자가 코스피가 아니라 나스닥에 상장됐다면, 현재보다 PER이 높을 것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현재 미국 나스닥 업체의 PER은 13~18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8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만일 나스닥에 상장될 경우에 PER이 미국 수준인 13~18로 올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고로 주가가 현재보다 2배 가까이 올라서 애플 수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 그 얘기는 코스피에 상장된 주식이 나스닥 상장 주식보다 평가 절하되어 있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미국으로 갈 경우에 현재와 같은 부문별 분할이 불가피할 것이고, 각각의 원가 및 마진이 지금보다 투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때문에 보다 회사 경영이 투명하게 이뤄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삼성의 입장에서는 나쁠 것이 없다고 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 상장할 경우에 한국의 재벌구조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빠른 의사결정과 부품부터 완제품까지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한국 코스피에서 인정받는 만큼 긍정적인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헤지펀드 등 미국의 투기 자본에 보다 투명하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매출 증대는 미미하고, 또 본사의 해외 이전에 따른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본사를 해외로 이전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해 보인다.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으로 볼 때, 이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리도 없다. ‘삼성 때문에 우리가 못산다’고 하는 일부의 부정적인 시각 역시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봐도 좋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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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삼성전자 본사 미국이전'이라는 섬뜩한 상상이 현실로 다가온다면
초일류기업 불구 지정학적 리스크와 정부의 반 기업정책 악재에 시름
기사입력 : 2019-05-28
기자가 잘 아는 외국계 증권사 펀드매니저 A씨와 얼마 전 저녁식사를 하며 소주잔을 기울였다.
‘취중에 진담이 나온다’는 속담처럼 술에 취해 얼굴이 붉어진 A씨는 기자에게 생뚱맞은 질문을 던졌다.
그는 “삼성전자가 본사를 미국으로 옮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라며 “삼성전자 주가가 최소 20~50% 가량 치솟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알코올이 그의 이성적 사고를 마비시킨 상황에서 그의 주장은 ‘팩트’ 아니면 ‘헛소리’ 둘 중 하나다. 그러나 펀드매니저라는 그의 직업을 감안하면 그의 발언을 취기가 오른 농담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A씨 얘기를 꼼꼼히 따져보면 터무니없는 주장은 아니다.
삼성전자는 명실상부한 초일류 글로벌 기업이다.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이 무려 60%에 달하는 점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지 않는가. 더 이상 한국만의 기업은 아니라는 얘기다.
또한 삼성전자의 한 해 매출은 국내 총생산(GDP)의 약 14%에 달하고 수출 비중은 전체의 10%를 차지한다. 삼성전자가 한국경제의 버팀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다 보니 국내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가운데 국내외 경제 위기 때 꼭 사야할 기업 주식으로 삼성전자를 꼽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삼성전자가 명실상부한 국내 1등 기업이지만 남북 분단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와 정부의 반(反)기업 정책 등 악재에 휘둘리고 있으니 시름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는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와 관련해 검찰 수사 등 언론 보도에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삼성전자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확인이 안 된 수사 내용이 언론에 무분별하게 유출돼 회사는 물론 투자자에게도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삼성의 고민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삼성 타도’를 외치는 배경의 중심에는 삼바가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삼바 회계 논란이 국제회계기준(IFRS)에 맞는 회계처리로 문제가 없다며 이미 2년전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굳게 닫힌 관(棺)이 다시 활짝 열렸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삼바가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이다. ‘같은 사건을 두 번 재판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헌신짝처럼 버려졌다. ‘2년 전에는 아니지만 지금은 그렇다’는 식으로 회계기준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 고무줄 잣대로 들이댄다면 사법권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검찰은 삼바 분식회계 의혹 수사 과정에서 삼바를 포함한 삼성전자 및 관련 계열사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19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했다. 특히 검찰은 지난 한 해에만 무려 13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을 해 충격을 주고 있다.
정부가 삼성이라는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지나친 ‘기업 옥죄기’를 하는 것은 국내에서 기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다.
삼성을 둘러싼 여당과 사법권의 이러한 분위기를 감안하면 프랑스 공포정치의 주인공 로베스 피에르의 ‘저주의 굿판’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다는 야당 주장이 크게 틀렸다고 할 수도 없다.
기업은 생명체다. 기업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정책 투명성과 합리주의를 토대로 활동하는 이익집단이다. 경제 핵심축인 기업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아닌 마녀사냥의 제물이 된다면 기업의 일자리 창출은 나무에서 고기를 찾는 ‘연목구어(緣木求魚)’나 마찬가지다.
삼성에 대한 정치권과 사법권의 ‘인민재판식 여론몰이’가 휘몰아치는 가운데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 날아온 소식은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얼마전 미국 루이지애나주(州)석유화학공장에 31억달러(3조6000억원)를 투자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면담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월 취임한 이후 백악관에서 한국 대기업 총수를 면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 회장과 면담한 뒤 트위터에 글을 올려 "한국 기업으로선 최대 규모의 대미(對美) 투자"라며 "한국 같은 훌륭한 파트너들은 미국 경제가 어느 때보다 튼튼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반갑게 맞이했다.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면 국내외 기업을 가리지 않고 만나 투자를 독려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책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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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검찰과 법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서슬 퍼런 칼날을 휘두르며 “대기업 걸리기만 해봐라”며 벼르는 모습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 일류정치와 삼류정치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
성장과 혁신을 일궈내는 기업인을 수시로 만나는 ‘기업친화 정책’ 이 아닌 ‘기업 때리기’가 난무하는 상황이라면 삼성전자가 이에 환멸을 느껴 한국을 떠나는 ‘섬뜩한 상상’이 현실이 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김민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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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가 횡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영상을 보면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다. 이 부회장이 최근 베트남 총리와 만난 사실, 미국 주요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과 인적 교류를 가진 내용과 함께 올해만 삼성이 압수수색을 11차례 받은 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재벌 개혁과 관련된 발언 등을 교묘하게 섞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기업하는 것은 범죄인이 되는 것과 똑같다. 조폭 집단처럼 언제 잡혀갈지 모르고 떠는 꼴이다. 이러니 대한민국에 남아있을 수 있겠나"라며 회심의 일격을 가한다. 댓글에서는 "말도 안되는 가짜뉴스로 돈 벌지 마라"는 반응과 함께 "맞는 소리 한다. 기업들 다 떠나고 한국에 빈 깡통만 남는 것은 시간문제다"는 양측의 논쟁이 팽팽하다.
하지만 가짜뉴스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그럴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이에 대해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산업정책팀장은 "현 정부 들어 연이어 '재벌 개혁'이라는 이름의 규제가 나왔고, 최근에는 대기업의 이익을 중소기업과 나누라는 정책까지 나오면서 기업은 적폐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반대 급부로 이런 말도 안되는 가짜뉴스를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공정경제'라는 미명 하에 기업의 자율적 경영을 방해할 수 있는 여러 조항들이 포함돼 있다. 상법 개정안에서는 기업의 지배 구조 근본을 흔들고 있다. 이와 동시에 소수 주주들의 주주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들어있어 엘리엇 등 해외 투기자본이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흔들고 막대한 시세차익을 노리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정부ㆍ여당이 합의한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 재계에서는 대기업이 혁신을 통해 이룩한 초과이익을 '불로소득'으로 보고 있다고 호소한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재계 원로인 손경식 회장은 최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현재 경제 수준이 염려할 수 있는 수준에 와있다"며 "결국 기업이 열심히 뛸 수 있고,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데스크에서] 해외로 '移民' 가는 기업들
오피니언이위재 산업1부 차장
입력 2015.04.28 03:00
인터넷 소셜커머스 1위 업체 쿠팡(Coupang) 본사 주소지는 미국 델라웨어주다. 본사 건물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고 기업 활동도 한국에서 이뤄지지만 호적상으로는 미국인인 셈이다. 게임업체 넥슨은 창업은 한국에서 했지만 기업 상장을 일본에서 하면서 본사를 일본으로 옮겼고, 넥슨코리아는 일본 넥슨의 지사다.
이처럼 본사를 해외로 옮기거나 처음부터 해외에 두는 기업이 차츰 늘고 있다. 주로 벤처 동네 얘기지만 컨설팅업계에 따르면 대기업에서도 이런 고민을 하는 곳이 있다고 한다. 보안 관련 벤처업체 에스이웍스와 기업 취업·정보 사이트 잡플래닛은 미국 샌프란시스코행(行)을 택했고, 온라인 수학 교육업체 노리와 쇼핑업체 티드(TID)는 뉴욕으로 날아갔다. 직장인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앱'을 만든 팀블라인드는 원래부터 본사 주소가 미국 델라웨어였다. 지난해 부산에서 열렸던 게임 박람회 지스타에서는 룩셈부르크·캐나다·독일 등이 홍보관을 차리고 세금 감면과 연구·개발비 지원 등을 내세워 기업 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후 룩셈부르크로 본사를 옮겼거나 몬트리올로 본사를 옮기기 위해 실사(實査) 작업을 벌이는 국내 업체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이들이 '이민(移民)'을 결심하는 속내는 복잡하다.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본사가 해외에 있으면 해외 투자 유치에 유리하다"는 등 수긍할 만한 해명도 있지만 "(국내는) 규제가 심해서" "기업을 경영하는 데 불편한 점이 많아서"라는 착잡한 이유도 있다.
한 게임업체 임원은 "규제가 심한 한국에 비해 외국은 상대적으로 활동이 자유롭고 지원책이 풍부하다"고 말했다. 본사와 함께 서버를 외국으로 이전하면 각종 규제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한다.
미국 델라웨어가 본사 소재지로 인기를 끄는 것도 기업에 유리한 법제도와 낮은 세금 등 친(親)기업 정서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구글이나 애플·월마트·JP모건을 비롯해 미국 500대 기업 중 60% 이상이 서류상 본사를 델라웨어에 두고 있다. 국내 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를 통해 지난 2년간 해외에 법인을 세운 직토·옥셔노리·요쿠스 등 벤처기업 13곳도 전부 델라웨어로 향했다.
이렇게 '탈(脫)코리아' 바람이 강해지면 세수(稅收)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본사가 해외에 있으면 법인세를 현지에 내야 하고, 본사 이전과 함께 서버까지 옮기면 국제 전자상거래 관행상 서버가 있는 지역에서 과세가 이뤄지기 때문에 대부분 세금을 외국에 내게 된다. 또 본사가 해외로 이전하면 현지 인력 채용이 늘고 국내 고용 창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글로벌 시대에 본사가 어디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국내 기업 활동 환경이 만족스럽지 않아 이전한다면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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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MAGAZINE 경제2018년 9월호
[경제 프리즘] 삼성전자가 없다면 한국 경제는…
1분에 4억6000만원 버는 회사가 없어지는 셈… 일 매출 6700억원(2016년 기준)
글 : 정혜연 월간조선 기자
⊙ 올 상반기에만 국내 기업 법인세의 21.7%(8조9000억원) 부담
⊙ ‘국가적 혼돈(Chaos) 올 수도”
⊙ “코스피 아닌 나스닥에 상장됐다면? 주가 2배 이상 오를 듯”
삼성전자 본사 전경.
삼성그룹이 동네북으로 전락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3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등기이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5월 ‘10대 그룹 CEO 간담회’에서 자신이 쓴 보고서가 ‘지배구조의 정답’이라며 “이재용 부회장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보다 하루 전날인 5월 9일, 금융위원장은 삼성생명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의 지분을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감원은 같은 날,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건과 관련해 21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증권의 전산을 담당하는 삼성SDS는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의혹과 관련한 심사를 석 달 더 연장하라고 했다. 이정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삼성그룹의 노조 파괴 국정조사를 추진했다.
정치권,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토부, 고용노동부 등 요즘 삼성을 걸고넘어지지 않는 곳이 없다. 이를 잘 들여다보고 있자면 “삼성은 범죄 집단인가?”라는 생각이 든다. 만일 삼성그룹을 둘러싼 의혹, 혹은 삼성이 지향하는 지배구조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다면, 과연 삼성을 우리나라의 대표기업이라고 말해도 될는지 의심이 갈 정도다.
삼성그룹은 그 어느 때보다 곤혹스러워한다. 시대를 막론하고 삼성그룹에 대한 관심은 컸다. 재계서열 1위 그룹에 대한 관심일 수도, 질투일 수도, 동경일 수도 있다. ‘삼성의 보고서가 대통령 인수위원회 테이블 이곳저곳에 널려 있다’는 말도 나왔었고, 삼성이 대한민국의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어 ‘삼성공화국’이라고도 했다. 삼성이 갖고 있는 정보력으로 인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에 삼성’이라는 말도 있었다. 하지만 요즘 삼성그룹 안팎에서 벌어지는 일은 이보다 강도가 세다. 일부에서는 “삼성만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더 잘살았을는지 모른다”고까지 한다. 삼성은 우리 사회의 공공의 적일까.
삼성전자 매출 240조원대… 대한민국 예산(400조원대)의 60%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 삼성전자 직원들이 시스템 LSI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제품을 점검하고 있다. 세계 1위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인 삼성전자는 시스템 LSI 분야에도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제공
삼성이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인지를 한번 보자. 기업의 숙명은 이윤 창출이고 이윤 창출이라 함은 돈과 불가분의 관계일 수밖에 없다. 삼성그룹이 문제가 많다(일부의 주장일 뿐이다)는 것은 차치하고 냉정하게 수치로만 보자. 2016년 말을 기준으로, 삼성그룹 매출은 총 373조원대였다. 현대차그룹의 매출은 150조원대, SK그룹의 매출은 총 125조원대, LG그룹의 매출은 150조원대였다. 매출 규모에서 삼성그룹은 현대차와 SK그룹의 매출을 합친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실제로 돈을 벌었는지를 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회계상 ‘순익’은 회사가 실질적으로 벌어들인 돈이다. 삼성그룹의 순익은 2016년 46조원대, 현대차그룹 8조원대, SK그룹 20조원대, LG그룹은 5조원대를 기록했다. 삼성그룹이 버는 돈이 이른바 국내 재계 ‘빅3’인 ‘현대차+SK+LG’가 벌어들이는 돈보다 훨씬 많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그룹 제조업체는 지난 2016년 내수 32조원대, 수출 141조원대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10대 그룹 제조업체의 총 내수 총액은 143조원대, 수출 345조원대였다. 단순 계산으로 삼성그룹이 10대 그룹 중 41%를 차지한다. 삼성의 뒤를 이어 수출 비중이 큰 곳은 LG그룹(84조원대), 현대차그룹(72조원대)이다. 삼성그룹의 시가총액은 475조원대로, 전체 코스피 시총(1554조원대)의 30.6%를 차지한다.
이쯤되면 숫자가 복잡하지만 ‘삼성이 대단하기는 하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더 황당한 것은 삼성그룹의 전체 매출 중 64%가 ‘삼성전자’ 단일 기업에서 나온다는 점이다. 삼성전자의 2016년 매출은 239조6000억원대. 반올림해서 240조원이 얼마나 대단한 돈인지를 따져본다. 단순 계산으로 삼성전자는 하루에 6700억원을 번다. 하루가 1440분이니, 이를 대입하면 삼성전자는 1분에 4억6000만원씩 번다. 서울시 2017년도 예산은 32조원이었고, 대한민국 국가 예산은 400조원대이다. 삼성전자 자체가 규모로만 보면 서울시보다 크고, 대한민국 예산의 60%다. 그룹이 아닌 개별 회사를 기준으로 보자. 현대차의 같은 기간 매출은 96조원대, 포스코 60조원대, LG전자 61조원대다. 국내 간판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3개 회사를 모두 합쳐도 삼성전자 한 개 회사의 매출보다 적다. 국내 총 수출액 중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3.7%다. 부가가치 창출 부문에서 삼성전자는 GDP의 2.3%를 차지한다.
삼성전자의 매출액은 상장사 전체 매출액의 14.5%지만, 영업이익으로 보면 더욱 정확히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상장회사들이 벌어들이는 영업이익 중 삼성전자를 통해서 나오는 수치가 43.6%다.
법적 절차, 여론 감안했을 때 해외 이전 가능성은 제로
자, 그럼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사라졌다고 쳐보자. 삼성전자의 법인을 미국 혹은 일본으로 이전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우선 현실적으로 이는 불가능해 보인다. 한 법무사의 얘기다.
“삼성전자가 해외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내 법인을 청산해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상장을 폐지해야 합니다. 상장 폐지 조건이 있는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회사에 부도가 발생했거나, 자본 잠식 상태거나, 상장 주식이 매매 자격을 상실해야 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을 것 같고요. 혹 상장 폐지가 이뤄졌다고 해도 법인 청산을 위한 이사회 결의를 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단순히 해외로 본사를 옮기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이뤄질 가능성은 0%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기업체를 운영하는 A씨의 얘기다. A씨는 공장 한 개를 해외로 옮기겠다고 했다가, 다음날 정부 고위 관계자의 호출을 받았다.
“모든 절차를 뒤로하고라도, 삼성전자가 국내를 뜬다는, 혹은 뜰지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면 여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최저임금이 터무니없이 높아지면서 ‘못살겠다’고 하는 기업이 많았습니다. 해외로 이전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지요. 저희 업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이대로라면 더 이상 공장을 운영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느냐’고 말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적이 없이 그냥 하소연일 뿐이었는데 다음날 정부의 고위 관계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공장 문을 닫을 경우 공장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고, 일자리 창출에 열을 올리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보다 심각한 일이 없어서겠지요.”
이 같은 상황은 비단 국내만의 일은 아닌 듯싶다.
115년 역사를 가진 모터사이클 회사인 ‘할리데이비슨(Harley-Davidson)’은 최근 일부 생산 시설을 유럽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이 미국을 향해 쏟아낸 보복관세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물론 할리데이비슨의 본사는 미(美) 위스콘신주에 있고, ‘공장 한 개’를 옮기겠다는 계획뿐이었다. 하지만 이 계획이 알려지면서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악담을 퍼부으며 할리데이비슨을 공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할리데이비슨이 가장 먼저 백기 투항한 데 놀랐다. 세금은 그저 할리의 변명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법인세 납부·직원 고용에 혁혁한 일익 담당
베트남 삼성전자 휴대전화 공장에서 현지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 초당 5.7대의 휴대전화가 생산된다. 사진=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가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치더라도, 국내에 건설이 가능한 공장을 해외에 짓는 것은 어려운 일도 아니다.
한 법무사의 얘기다.
“법인이 해외에 영업소나 지점을 건설하는 절차는 쉽습니다.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이사회 회의에서 해외 C지역으로 지점을 결의하는 것이 첫 번째 절차입니다. 이후 C지점의 대표자를 선정해 그가 동의를 하면 됩니다. 이후 C지역에 있는 법원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실무선에서 서류 준비를 해야 하지만, 등기소에 서류가 제출된 이후의 절차는 비교적 간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의 C 해외 지점이 생기면, C지점은 해당 국가에서 영업 활동을 하게 된다. 또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법인세 등을 납부하면 된다. 사실 삼성전자가 해외로 옮기는 것을 많은 이가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인세와 직원의 고용 문제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총 3조2200억원의 법인세를 냈다. 우리나라 기업이 내는 총 법인세(45조)의 7%를 담당했다. 올 1분기에는 이보다 훨씬 많이 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경기 활황과 함께 지난해 7월부터 세계 최대 규모의 경기도 평택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면서 실적이 좋았다. 삼성전자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8조원에 달하는데, 전년 동기보다 2배 늘어난 수치다. 올해부터 법인세율이 25%로 상향 조정되면서, 삼성전자는 과거보다 법인세를 더 냈다. 올해 상반기에 회사가 낸 법인세는 총 8조9000억원, 전체 법인세의 21.7%에 달한다.
한 세무사의 얘기다.
“현재 법인세 25%와 지방소득세 2.5%(법인세의 10%)가 회사에 내는 기본 세금입니다. 회사가 벌어들인 당기 순이익 중 25%를 법인세로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일부는 세무조정을 해줍니다. 가령 R&D 투자비용이나 그 외의 투자세액, 고용 창출 등을 감안해 세금을 공제해 줍니다. 회계상 세액을 조정한 후 법인이 내야 하는 금액이 법인세입니다.”
― 삼성전자가 과거 법인세의 7%를 냈는데, 올해 22% 가까이 낸 것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우선은 삼성전자의 순익이 높아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순익이 높을수록 과세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법인에 대한 세액 공제 조건이 엄격해졌습니다. 과거 법인의 R&D 부문을 높게 쳐줘서 세액 공제를 해줬다면, 바뀐 세법에서는 R&D 투자비용을 예전보다 낮게 쳐줍니다. 법인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많은데, 이에 대한 세액 공제가 줄어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법인세를 더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일부에서 ‘미국의 법인세 비율은 낮아졌는데 오히려 국내는 높아졌다’고 말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법인세 과세가 미국의 법인세 과세보다 높아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 법인세 납부액에 따라 지방소득세 금액도 달라지겠군요.
“법인세는 국세이지만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으로 잡힙니다.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 수준인데 이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지자체가 수익성이 높은 회사를 자기 지역에 유치하려는 것이 이 이유 때문이죠. 어디까지나 예시이지만, 영등포구 같은 곳은 금융회사들이 내는 세금이 지자체 세수 확보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반도체의 경기는 삼성전자의 매출과 직결된다. 삼성전자의 매출은 국세인 법인세와 지방자치세에 직결된다. 고로 기업의 실적 호조에 따라 세수 호황이 될 수도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릴 수도 있다. 세수가 줄어들 경우 국내의 경제 성장 전략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가 없다면 국가가 셧다운 될 것”(납품업체 관계자)
삼성전자의 임직원 숫자는 총 30만8745명(2017년 지속가능보고서)이다. 국내 9만3204명, 해외 21만5541명이다. 삼성전자에 직접 납품하는 삼성 협력사 모임인 협성회에는 총 149개 업체가 있다. 지난해 협성회 소속 149개 업체의 영업이익 상승률은 평균 60% 이상이었다. 반도체 경기 활황에 따라 삼성전자의 매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납품업체들은 ‘삼성전자가 없는 대한민국’이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말한다.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부품을 납품하는 한 관계자의 말이다. 이 회사는 삼성전자에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의존한다. 물론 ‘한국 경제에 삼성전자가 없다면’이라는 상상으로 시작된 취재지만, 이 관계자의 말이 워낙 생생했기에 최대한 있는 그대로 실어보기로 했다.
“일부에서 ‘삼성전자가 이런 수모를 겪느니 해외로 나가라’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저희 같은 협력업체들 사이에서 많이 하는 소리입니다. 삼성전자가 우리 경제에 없다는 것을 상상하면, 한마디로 국가 셧다운(shut down)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이 모조리 사라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합니다.”
― 왜 그렇습니까.
“우선 저는 공장 문을 닫아야죠. 100명이 넘는 직원은 일자리를 잃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길바닥으로 나앉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하청업체가 4차, 5차 벤더가 있어요. 저희가 문을 닫으면 저희에게 납품하는 회사도 문을 닫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당장 저희 회사 인근에 있는 요식업체들은 줄줄이 망하겠죠. 중공업 침체로 울산 경기가 3분의 1토막 나고, GM 철수로 군산이 죽은 도시가 되는 것을 보면서 남의 일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겁니다. 직원들은 직장이 없으니 집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것이고, 누군가는 신용불량자가 되고 누군가는 집값이 싼 곳으로 이전하겠죠. 도심이 공동화되는 겁니다.”
― 회사의 부도로 도시가 도미노 현상으로 쇠락하는 것을 경험했지요.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30%는 될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겁니다. 단순 협력업체의 애로뿐이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호실적으로 삼성그룹이 재난·재해 때 사회기금을 내지요. 그것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사회 소외 계층에 조금이라도 돌아갔던 혜택이 다 없어지면, 그들이 사회 불만 세력이 되지 않을까요? 삼성이 키운다는 벤처는 어떻습니까. 벤처 기금 지원이 끊어질 것이고, 젊은이들의 고충은 심해질 겁니다. 삼성전자 하나가 없어진다는 것이 그 회사가 단순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방송·언론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요? 언론사 매출이 줄어들면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옆자리에 앉은 동료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카오스(Chaos·혼돈)가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나스닥에 상장될 경우 회사 투명성은 늘지만, 한국 고유의 빠른 의사결정은 더딜 수도”
삼성전자가 나스닥에 상장할 경우, 주가가 현재보다 2배 정도 오를 것으로 애널리스트들은 전망했다.
상상만 하더라도 섬뜩한 얘기가 아닐 수 없다. 모든 불가능을 접고, 삼성전자의 본사를 해외로 옮긴다고 쳐보자. 아니, 삼성전자의 본사가 애초에 국내가 아니라 미국에 있었다고 쳐보자. 복수의 애널리스트에게 관련 취재를 했는데, 공통적인 얘기가 하나 있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현재(한국 코스피에 상장된 것보다)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얘기였다. 한 애널리스트의 얘기다.
“기업 밸류에이션(기업가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PER(Price Earning Ratio·회사의 주식 가격을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PER은 회사의 주식 가치입니다. 가령 현재 회사의 주식 가치가 1조원이지만, PER이 8이라는 것은 8배 가까이 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주식시장에서 해당 주식의 미래 가치가 8조원이라는 가정하에 주가가 형성됩니다.”
― PER이 높다는 뜻은 뭔가요.
“벤처기업, 신사업인 경우 PER이 수십 배까지 치솟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향후 그 벤처기업의 가치가 현재는 1조원이지만, 사업의 미래 확장성을 감안할 때 20배(20조원), 30배(30조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PER은 8.31 정도 됩니다.”
― 삼성전자가 코스피가 아니라 나스닥에 상장됐다면, 현재보다 PER이 높을 것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현재 미국 나스닥 업체의 PER은 13~18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8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만일 나스닥에 상장될 경우에 PER이 미국 수준인 13~18로 올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고로 주가가 현재보다 2배 가까이 올라서 애플 수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 그 얘기는 코스피에 상장된 주식이 나스닥 상장 주식보다 평가 절하되어 있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미국으로 갈 경우에 현재와 같은 부문별 분할이 불가피할 것이고, 각각의 원가 및 마진이 지금보다 투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때문에 보다 회사 경영이 투명하게 이뤄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삼성의 입장에서는 나쁠 것이 없다고 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 상장할 경우에 한국의 재벌구조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빠른 의사결정과 부품부터 완제품까지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한국 코스피에서 인정받는 만큼 긍정적인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헤지펀드 등 미국의 투기 자본에 보다 투명하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매출 증대는 미미하고, 또 본사의 해외 이전에 따른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본사를 해외로 이전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해 보인다.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으로 볼 때, 이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리도 없다. ‘삼성 때문에 우리가 못산다’고 하는 일부의 부정적인 시각 역시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봐도 좋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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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삼성전자 본사 미국이전'이라는 섬뜩한 상상이 현실로 다가온다면
초일류기업 불구 지정학적 리스크와 정부의 반 기업정책 악재에 시름
기사입력 : 2019-05-28
기자가 잘 아는 외국계 증권사 펀드매니저 A씨와 얼마 전 저녁식사를 하며 소주잔을 기울였다.
‘취중에 진담이 나온다’는 속담처럼 술에 취해 얼굴이 붉어진 A씨는 기자에게 생뚱맞은 질문을 던졌다.
그는 “삼성전자가 본사를 미국으로 옮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라며 “삼성전자 주가가 최소 20~50% 가량 치솟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알코올이 그의 이성적 사고를 마비시킨 상황에서 그의 주장은 ‘팩트’ 아니면 ‘헛소리’ 둘 중 하나다. 그러나 펀드매니저라는 그의 직업을 감안하면 그의 발언을 취기가 오른 농담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A씨 얘기를 꼼꼼히 따져보면 터무니없는 주장은 아니다.
삼성전자는 명실상부한 초일류 글로벌 기업이다.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이 무려 60%에 달하는 점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지 않는가. 더 이상 한국만의 기업은 아니라는 얘기다.
또한 삼성전자의 한 해 매출은 국내 총생산(GDP)의 약 14%에 달하고 수출 비중은 전체의 10%를 차지한다. 삼성전자가 한국경제의 버팀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다 보니 국내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가운데 국내외 경제 위기 때 꼭 사야할 기업 주식으로 삼성전자를 꼽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삼성전자가 명실상부한 국내 1등 기업이지만 남북 분단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와 정부의 반(反)기업 정책 등 악재에 휘둘리고 있으니 시름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는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와 관련해 검찰 수사 등 언론 보도에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삼성전자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확인이 안 된 수사 내용이 언론에 무분별하게 유출돼 회사는 물론 투자자에게도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삼성의 고민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삼성 타도’를 외치는 배경의 중심에는 삼바가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삼바 회계 논란이 국제회계기준(IFRS)에 맞는 회계처리로 문제가 없다며 이미 2년전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굳게 닫힌 관(棺)이 다시 활짝 열렸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삼바가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이다. ‘같은 사건을 두 번 재판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헌신짝처럼 버려졌다. ‘2년 전에는 아니지만 지금은 그렇다’는 식으로 회계기준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 고무줄 잣대로 들이댄다면 사법권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검찰은 삼바 분식회계 의혹 수사 과정에서 삼바를 포함한 삼성전자 및 관련 계열사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19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했다. 특히 검찰은 지난 한 해에만 무려 13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을 해 충격을 주고 있다.
정부가 삼성이라는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지나친 ‘기업 옥죄기’를 하는 것은 국내에서 기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다.
삼성을 둘러싼 여당과 사법권의 이러한 분위기를 감안하면 프랑스 공포정치의 주인공 로베스 피에르의 ‘저주의 굿판’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다는 야당 주장이 크게 틀렸다고 할 수도 없다.
기업은 생명체다. 기업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정책 투명성과 합리주의를 토대로 활동하는 이익집단이다. 경제 핵심축인 기업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아닌 마녀사냥의 제물이 된다면 기업의 일자리 창출은 나무에서 고기를 찾는 ‘연목구어(緣木求魚)’나 마찬가지다.
삼성에 대한 정치권과 사법권의 ‘인민재판식 여론몰이’가 휘몰아치는 가운데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 날아온 소식은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얼마전 미국 루이지애나주(州)석유화학공장에 31억달러(3조6000억원)를 투자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면담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월 취임한 이후 백악관에서 한국 대기업 총수를 면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 회장과 면담한 뒤 트위터에 글을 올려 "한국 기업으로선 최대 규모의 대미(對美) 투자"라며 "한국 같은 훌륭한 파트너들은 미국 경제가 어느 때보다 튼튼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반갑게 맞이했다.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면 국내외 기업을 가리지 않고 만나 투자를 독려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책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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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검찰과 법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서슬 퍼런 칼날을 휘두르며 “대기업 걸리기만 해봐라”며 벼르는 모습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 일류정치와 삼류정치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
성장과 혁신을 일궈내는 기업인을 수시로 만나는 ‘기업친화 정책’ 이 아닌 ‘기업 때리기’가 난무하는 상황이라면 삼성전자가 이에 환멸을 느껴 한국을 떠나는 ‘섬뜩한 상상’이 현실이 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김민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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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가 횡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영상을 보면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다. 이 부회장이 최근 베트남 총리와 만난 사실, 미국 주요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과 인적 교류를 가진 내용과 함께 올해만 삼성이 압수수색을 11차례 받은 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재벌 개혁과 관련된 발언 등을 교묘하게 섞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기업하는 것은 범죄인이 되는 것과 똑같다. 조폭 집단처럼 언제 잡혀갈지 모르고 떠는 꼴이다. 이러니 대한민국에 남아있을 수 있겠나"라며 회심의 일격을 가한다. 댓글에서는 "말도 안되는 가짜뉴스로 돈 벌지 마라"는 반응과 함께 "맞는 소리 한다. 기업들 다 떠나고 한국에 빈 깡통만 남는 것은 시간문제다"는 양측의 논쟁이 팽팽하다.
하지만 가짜뉴스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그럴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이에 대해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산업정책팀장은 "현 정부 들어 연이어 '재벌 개혁'이라는 이름의 규제가 나왔고, 최근에는 대기업의 이익을 중소기업과 나누라는 정책까지 나오면서 기업은 적폐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반대 급부로 이런 말도 안되는 가짜뉴스를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공정경제'라는 미명 하에 기업의 자율적 경영을 방해할 수 있는 여러 조항들이 포함돼 있다. 상법 개정안에서는 기업의 지배 구조 근본을 흔들고 있다. 이와 동시에 소수 주주들의 주주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들어있어 엘리엇 등 해외 투기자본이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흔들고 막대한 시세차익을 노리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정부ㆍ여당이 합의한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 재계에서는 대기업이 혁신을 통해 이룩한 초과이익을 '불로소득'으로 보고 있다고 호소한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재계 원로인 손경식 회장은 최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현재 경제 수준이 염려할 수 있는 수준에 와있다"며 "결국 기업이 열심히 뛸 수 있고,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