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ㅡ`아시아 금융허브` 꿈꾸는 일본.
ᆞ中정부 보안법 제정 앞두고홍콩선 1년새 자금 6조원 유출.日, 홍콩 탈출 기업 빨아들인다
ᆞ.비자면제서 무료 사무실까지…한국은 중국눈치?
ㅡCoronavirus pandemic has highlighted importance of telemedicine, top doctors say
ㅡWTI 40$.상승. 금값 최고가 시현 1750$.
ᆞ 달러화는 하락
ᆞ골드만삭스 "금값 내년 2000달러 찍을 것"
골드만삭스 "경제회복 초기에 금값 오르는 경향"
가격급락 우려에 금 안사던 신흥국 투자자들 ‘컴백’ 가능성
[금융.증시.경제 일반]
ㅡ펀드 과세방식 …모든 손익합산 부과추진 발의.
ᆞ배당소득세 형태로 과세하는 현행 펀드과세 체계를 ᆞ양도소득세 체계로 개편.개인이 가입한 여러 펀드의 손실과 이익을 통산해 과세
ᆞ 손실에 대해 5년 동안 이월공제를 해줘 올해 펀드를 환매해 손실을 봤다면 향후 5년간 이익이 나는 다른 펀드가 있을 때 손실과 이익을 상계해서 양도차익이 계산
ㅡ한편 기재부는 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개인투자자로 확대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계획 등이 담긴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이번주 발표
ㅡ주식 양도세 대상 확대하면 큰손들 연말 `매도폭탄` 우려,
ㅡ증권업계 VS 예탁원 네 탓 공방…사모펀드 구멍 뚫린 감시체계.5000억원 규모 환매 중단 우려.펀드 돌려막기·서류 위변조 의혹수탁 하나은행·사무수탁 예탁원"운용사 지시따라, 감시 의무없어.
ㅡ반도체 수출 주춤
ᆞ6월수출 마이너스.6.20일까지 일평균16%감소
ㆍ반도체 차수요 급감한 탓
[기업.산업,사이언스.컨슈머]
ㅡㅡ`넷플릭스와 경쟁`…케이블TV `33%룰` 폐기,
ㆍ방송통신 M&A절차 간소화
ᆞ국내 유료방송과 인터넷방송(OTT) 사업자들이 덩치를 키워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와 경쟁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
ㅡApple’s Secretive AR and VR Headset Plans Altered by Internal Differences
ᆞBloomberg filed a story detailing the internal divisions at Apple that led it to change the course of its AR and VR headset development.
ㅡ"페북으로 쇼핑까지" 국내 e커머스 지형도 '흔들'
페이스북 샵스 국내 공식 론칭
ᆞ페북SNS플랫폼내부에 누구나 무료상점개설 가능
ㆍ자회사 인스타그램과도 연개
ㆍ국내쇼핑멉계 좌불안석
소상공인·기업 무료로 샵 개설
인스타그램 연동…인앱 결제 미지원
ᆞ페이스북이 무료 온라인 상점 개설 서비스인 ‘페이스북 샵스(Facebook Shops)’를 국내 론칭한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IT기업이 자사 플랫폼을 이용해 e커머스 시장에 뛰어든 상황에서 페이스북이 지형도에 변화를 가져올지 눈길이 쏠린다.
22일 페이스북은 지난달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에 도입한 페이스북 샵스를 한국을 포함한 총 8개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로 확대 출시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을 비롯한 기업은 페이스북 샵스를 통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상에서 무료로 디지털 상점인 ‘샵(Shop)’을 개설하고 제품을 홍보·판매할 수 있다. 각 판매자들이 스토어를 개설해 플랫폼에 입점하는 방식인 네이버 쇼핑과 유사한 형태다. 다만, 페이스북은 북미 일부 지역에서 도입된 인앱 결제 기능인 ‘체크아웃(checkout)’ 도입은 일단 보류했다. 페이스북은 체크아웃 사용 시에도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는 등 아직까지 쇼핑 기능을 수익화하지 않은 상태다.
ㅡ"이제 총알배송은 기본…빅데이터로 식품 신선도 높인다"3㎞, 30분 이내 배송으로코로나 이후 매출 3배 급증계절·날씨·시간별 수요 파악신선식품 재고 줄이기 나서 ~중국 1위 신선식품 유통업체 '허마셴성
ㅡ'쏟아지는 빅데이터 처리…`수랭식 데이터센터` 주목해야 .고효율·친환경 냉각 솔루션서버기술 개발.냉각비용절감.데이터센터 전체 시스템 중 95% 이상 수랭식 기술 적용가능
[부동산]
ㅡ김종인 "종부세로 아파트값 잡는다?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 절대 못잡아"
ㆍ6·17 부동산 대책 비판
ᆞ최근 아파트 투기 현상이 왜 나타났겠나. 근본적으로 돈이 너무 풍부하고, 금리가 너무 저렴하기 때문"
ᆞ "정부 당국이 냉정하게 인식하길 바란다. 경제 상황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데, 무슨 조치로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ᆞ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면세하고 있다"며 "임대업자가 자기 재산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아파트를 구입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 이 점을 시정해야"
ㅡ문주현 `강남 럭셔리 임대사업` 나선다.
ᆞ옛 반포KT빌딩 재건축해도시형주택 140가구로 변신,
ᆞ사업주체는 한국자산신탁 리츠사업부
ᆞ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강남에 살고 싶어하는 1인 가구, 신혼부부 중 여력이 되는 계층을 상대로 상당한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인근에 이와 유사한 '럭셔리 임대주택' 시도가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
ㅡ"냉동창고 착공신고 반려 정당" 용인시, 경기도 행정심판 승리도 행심위 무궁화신탁의 취소 청구 기각 "
ᆞ공공 이익 침해"초·중·고교가 밀집한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냉동창고 착공반려는 정당
[사회.논평 ] 등
[매경포럼] 자유가 신음하고 있다,박정철 기자
부동산거래 금융내역 뒤지고
공권력 동원해 대북전단 처벌
공익 내세워 헌법가치 팽개쳐
민주주의 묵살 진보독재 안돼
동서고금을 통틀어 국가가 시민의 자유를 억압할 때 결사적으로 저항한 세력은 진보였다. 인간의 자유를 옭아매는 불합리한 제도를 타파하고 인간 해방을 지향하는 것이 진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위 '진보 정부'를 자처하는 현 정권은 "우리가 정의"라는 독선과 폐쇄적 진영 논리에 갇혀 부동산 정책부터 대북 정책에 이르기까지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태를 서슴지 않고 있다.
가장 심각한 사례는 집값 안정과 투기세력 근절을 이유로 정부가 부동산을 거래한 개인의 금융계좌와 소득내역을 막무가내로 뒤지는 것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를 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입증할 수개월치 서류도 함께 내도록 돼 있다.
그런데 증빙서류의 종류만 잔고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세금 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대출신청서 등 최대 15개나 된다. 마치 조지 오웰의 '1984'에서 빅 브러더가 텔레스크린을 통해 개인의 일상을 감시하는 것과 비슷하다. 하지만 임기응변식 대책에다 탁상행정까지 겹쳐 자료 제출 기준과 시기가 들쑥날쑥하다 보니 국민이 겪는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 온라인커뮤니티에선 "내가 번 돈으로 아파트 한 채 샀는데 소명자료까지 내라니 사회주의 정권이냐" "영장도 없이 개인정보를 함부로 봐도 되느냐" 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어렵게 돈을 모아 집을 장만한 실수요자들까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는 분노의 목소리들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9월부터 부동산 거래가액과 상관없이 자금 출처 조사를 더 강화하겠다고 한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17조는 행정·입법·사법권력까지 장악한 현 정권에 박제화된 법조문일 뿐이다. 더구나 정부는 6·17 대책에서 사실상 사유재산권 보호와 거주이전의 자유마저 제한해 버렸다.
브레이크 없는 정권의 폭주는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남북 긴장 조성과 역사 왜곡 단죄를 내세워 표현과 학문의 자유마저 위협하고 있다. 통일부는 대북전단을 뿌려온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탈북자단체 2곳을 고발하고 설립 허가마저 취소하겠다며 벼르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한 자를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대북전단 처벌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한마디에 정부가 항변조차 못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봉쇄하려는 굴종적 자세나 다름없다. 올해 2월 여당이 자신들을 비판한 임미리 교수를 고발하며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 하더니 이번에는 북한의 으름장에 국민 자존심까지 내팽개칠 태세다. 5·18 특별법 또한 국가가 역사를 독점하겠다는 권위주의적 발상일 뿐이다.
국가의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정부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일부 제한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등에 비춰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지금처럼 정권 지지층과 북한 지도부를 달랠 '반쪽짜리 정책'을 밀어붙이려고 기본권을 훼손하고 공권력까지 동원해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는 국민을 처벌하려는 것은 헌법 가치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흔드는 권력의 횡포다. 이러니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 등 범진보 진영에서도 "이 정권이 진보독재로 나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행복추구권,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권력은 국민 저항을 부르기 마련이다. 현 정권이 수많은 투쟁과 희생을 거쳐 쟁취한 역사적 산물인 자유와 권리를 지켜줄 자신이 없다면 이제라도 '진보 간판'을 떼어야 한다.
[박정철 논설위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ㅡ`아시아 금융허브` 꿈꾸는 일본.
ᆞ中정부 보안법 제정 앞두고홍콩선 1년새 자금 6조원 유출.日, 홍콩 탈출 기업 빨아들인다
ᆞ.비자면제서 무료 사무실까지…한국은 중국눈치?
ㅡCoronavirus pandemic has highlighted importance of telemedicine, top doctors say
ㅡWTI 40$.상승. 금값 최고가 시현 1750$.
ᆞ 달러화는 하락
ᆞ골드만삭스 "금값 내년 2000달러 찍을 것"
골드만삭스 "경제회복 초기에 금값 오르는 경향"
가격급락 우려에 금 안사던 신흥국 투자자들 ‘컴백’ 가능성
[금융.증시.경제 일반]
ㅡ펀드 과세방식 …모든 손익합산 부과추진 발의.
ᆞ배당소득세 형태로 과세하는 현행 펀드과세 체계를 ᆞ양도소득세 체계로 개편.개인이 가입한 여러 펀드의 손실과 이익을 통산해 과세
ᆞ 손실에 대해 5년 동안 이월공제를 해줘 올해 펀드를 환매해 손실을 봤다면 향후 5년간 이익이 나는 다른 펀드가 있을 때 손실과 이익을 상계해서 양도차익이 계산
ㅡ한편 기재부는 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개인투자자로 확대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계획 등이 담긴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이번주 발표
ㅡ주식 양도세 대상 확대하면 큰손들 연말 `매도폭탄` 우려,
ㅡ증권업계 VS 예탁원 네 탓 공방…사모펀드 구멍 뚫린 감시체계.5000억원 규모 환매 중단 우려.펀드 돌려막기·서류 위변조 의혹수탁 하나은행·사무수탁 예탁원"운용사 지시따라, 감시 의무없어.
ㅡ반도체 수출 주춤
ᆞ6월수출 마이너스.6.20일까지 일평균16%감소
ㆍ반도체 차수요 급감한 탓
[기업.산업,사이언스.컨슈머]
ㅡㅡ`넷플릭스와 경쟁`…케이블TV `33%룰` 폐기,
ㆍ방송통신 M&A절차 간소화
ᆞ국내 유료방송과 인터넷방송(OTT) 사업자들이 덩치를 키워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와 경쟁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
ㅡApple’s Secretive AR and VR Headset Plans Altered by Internal Differences
ᆞBloomberg filed a story detailing the internal divisions at Apple that led it to change the course of its AR and VR headset development.
ㅡ"페북으로 쇼핑까지" 국내 e커머스 지형도 '흔들'
페이스북 샵스 국내 공식 론칭
ᆞ페북SNS플랫폼내부에 누구나 무료상점개설 가능
ㆍ자회사 인스타그램과도 연개
ㆍ국내쇼핑멉계 좌불안석
소상공인·기업 무료로 샵 개설
인스타그램 연동…인앱 결제 미지원
ᆞ페이스북이 무료 온라인 상점 개설 서비스인 ‘페이스북 샵스(Facebook Shops)’를 국내 론칭한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IT기업이 자사 플랫폼을 이용해 e커머스 시장에 뛰어든 상황에서 페이스북이 지형도에 변화를 가져올지 눈길이 쏠린다.
22일 페이스북은 지난달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에 도입한 페이스북 샵스를 한국을 포함한 총 8개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로 확대 출시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을 비롯한 기업은 페이스북 샵스를 통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상에서 무료로 디지털 상점인 ‘샵(Shop)’을 개설하고 제품을 홍보·판매할 수 있다. 각 판매자들이 스토어를 개설해 플랫폼에 입점하는 방식인 네이버 쇼핑과 유사한 형태다. 다만, 페이스북은 북미 일부 지역에서 도입된 인앱 결제 기능인 ‘체크아웃(checkout)’ 도입은 일단 보류했다. 페이스북은 체크아웃 사용 시에도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는 등 아직까지 쇼핑 기능을 수익화하지 않은 상태다.
ㅡ"이제 총알배송은 기본…빅데이터로 식품 신선도 높인다"3㎞, 30분 이내 배송으로코로나 이후 매출 3배 급증계절·날씨·시간별 수요 파악신선식품 재고 줄이기 나서 ~중국 1위 신선식품 유통업체 '허마셴성
ㅡ'쏟아지는 빅데이터 처리…`수랭식 데이터센터` 주목해야 .고효율·친환경 냉각 솔루션서버기술 개발.냉각비용절감.데이터센터 전체 시스템 중 95% 이상 수랭식 기술 적용가능
[부동산]
ㅡ김종인 "종부세로 아파트값 잡는다?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 절대 못잡아"
ㆍ6·17 부동산 대책 비판
ᆞ최근 아파트 투기 현상이 왜 나타났겠나. 근본적으로 돈이 너무 풍부하고, 금리가 너무 저렴하기 때문"
ᆞ "정부 당국이 냉정하게 인식하길 바란다. 경제 상황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데, 무슨 조치로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ᆞ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면세하고 있다"며 "임대업자가 자기 재산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아파트를 구입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 이 점을 시정해야"
ㅡ문주현 `강남 럭셔리 임대사업` 나선다.
ᆞ옛 반포KT빌딩 재건축해도시형주택 140가구로 변신,
ᆞ사업주체는 한국자산신탁 리츠사업부
ᆞ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강남에 살고 싶어하는 1인 가구, 신혼부부 중 여력이 되는 계층을 상대로 상당한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인근에 이와 유사한 '럭셔리 임대주택' 시도가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
ㅡ"냉동창고 착공신고 반려 정당" 용인시, 경기도 행정심판 승리도 행심위 무궁화신탁의 취소 청구 기각 "
ᆞ공공 이익 침해"초·중·고교가 밀집한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냉동창고 착공반려는 정당
[사회.논평 ] 등
[매경포럼] 자유가 신음하고 있다,박정철 기자
부동산거래 금융내역 뒤지고
공권력 동원해 대북전단 처벌
공익 내세워 헌법가치 팽개쳐
민주주의 묵살 진보독재 안돼
동서고금을 통틀어 국가가 시민의 자유를 억압할 때 결사적으로 저항한 세력은 진보였다. 인간의 자유를 옭아매는 불합리한 제도를 타파하고 인간 해방을 지향하는 것이 진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위 '진보 정부'를 자처하는 현 정권은 "우리가 정의"라는 독선과 폐쇄적 진영 논리에 갇혀 부동산 정책부터 대북 정책에 이르기까지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태를 서슴지 않고 있다.
가장 심각한 사례는 집값 안정과 투기세력 근절을 이유로 정부가 부동산을 거래한 개인의 금융계좌와 소득내역을 막무가내로 뒤지는 것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를 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입증할 수개월치 서류도 함께 내도록 돼 있다.
그런데 증빙서류의 종류만 잔고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세금 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대출신청서 등 최대 15개나 된다. 마치 조지 오웰의 '1984'에서 빅 브러더가 텔레스크린을 통해 개인의 일상을 감시하는 것과 비슷하다. 하지만 임기응변식 대책에다 탁상행정까지 겹쳐 자료 제출 기준과 시기가 들쑥날쑥하다 보니 국민이 겪는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 온라인커뮤니티에선 "내가 번 돈으로 아파트 한 채 샀는데 소명자료까지 내라니 사회주의 정권이냐" "영장도 없이 개인정보를 함부로 봐도 되느냐" 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어렵게 돈을 모아 집을 장만한 실수요자들까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는 분노의 목소리들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9월부터 부동산 거래가액과 상관없이 자금 출처 조사를 더 강화하겠다고 한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17조는 행정·입법·사법권력까지 장악한 현 정권에 박제화된 법조문일 뿐이다. 더구나 정부는 6·17 대책에서 사실상 사유재산권 보호와 거주이전의 자유마저 제한해 버렸다.
브레이크 없는 정권의 폭주는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남북 긴장 조성과 역사 왜곡 단죄를 내세워 표현과 학문의 자유마저 위협하고 있다. 통일부는 대북전단을 뿌려온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탈북자단체 2곳을 고발하고 설립 허가마저 취소하겠다며 벼르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한 자를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대북전단 처벌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한마디에 정부가 항변조차 못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봉쇄하려는 굴종적 자세나 다름없다. 올해 2월 여당이 자신들을 비판한 임미리 교수를 고발하며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 하더니 이번에는 북한의 으름장에 국민 자존심까지 내팽개칠 태세다. 5·18 특별법 또한 국가가 역사를 독점하겠다는 권위주의적 발상일 뿐이다.
국가의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정부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일부 제한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등에 비춰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지금처럼 정권 지지층과 북한 지도부를 달랠 '반쪽짜리 정책'을 밀어붙이려고 기본권을 훼손하고 공권력까지 동원해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는 국민을 처벌하려는 것은 헌법 가치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흔드는 권력의 횡포다. 이러니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 등 범진보 진영에서도 "이 정권이 진보독재로 나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행복추구권,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권력은 국민 저항을 부르기 마련이다. 현 정권이 수많은 투쟁과 희생을 거쳐 쟁취한 역사적 산물인 자유와 권리를 지켜줄 자신이 없다면 이제라도 '진보 간판'을 떼어야 한다.
[박정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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