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8.
종부세, 다주택자 대상 중과 검토…저소득층·자영업엔 지원 강화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정부가 세제개편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개편안의 큰 줄기는 이른바 ‘부자 증세’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주식 양도차익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개편은 양도차익 2000만원 이상의 거액 투자자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은 다주택자 등 거액 자산가에 각각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에 소액 투자자나 저소득층·자영업자 등에 대해선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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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큰 흐름은 금융·부동산 등 거액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부자 증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갖고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하며 종부세 강화 등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7일 마무리됨에 따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되 골격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주식형펀드 등 간접투자 상품에 대한 기본공제를 도입하는 등 부분적인 수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있지만,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및 증권거래세 인하·유지 방침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금융투자소득 과세 방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익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이의 20~25%를 과세하되, 증권거래세는 0.25%에서 0.15%로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에 따른 세수 증가분 만큼 증권거래세가 인하돼 세수엔 중립적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로 인한 세수 귀착은 상위 5%인 30만명에 집중된다. 이들이 1조900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반면, 나머지 대부분 소액 투자자들은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증권거래세가 0.1%포인트 낮아지면 1조9000억원의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를 거액투자자들이 부담하는 셈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종부세 개편의 경우 지난해 12·16 조치에 따라 최고세율을 종전 3.2%에서 4.0%로 높이기로 한데 이어,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추가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여당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들의 취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다.
1년 이내의 주택 단기차익에 대한 과세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지만, 큰 골격은 다주택자 등 거액자산가들의 보유 부담을 강화해 수요를 축소시키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처럼 금융이나 부동산 등의 거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한 세금 부담이 강화되는 반면, 저소득층이나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기존 지원제도를 강화·유지하고, 부가세 간이과세 적용기준을 상향조정해 혜택 대상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이 거액자산가 등 특정 계층을 타깃으로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의 경우 주식 양도차익 등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법인세와 종부세 인상에 이은 2차 ‘부자 증세’가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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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따뜻한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헤럴드경제 선임기자
정부 세제개편안 가닥…핵심은 ‘부자증세’
코로나發 실적악화…올 법인세 20%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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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 이걸 부자증세로 몰아가네ㅋ? 모든게 개미에게 세금전가 하기 위한 사기극이다... 외국인, 기관등 진짜 부자들은 거래세를 없애주고 대신 개미들에게만 고율의 양도세를 신설... 그리고는 부자증세 프레임으로 갈라치기 시전... 눈가리고 아웅인 2000만원 공제야 곧 없어질거고... 적폐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잘들헌다~2020.07.0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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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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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노무현때의 작품인데, 노무현때도 문재인처럼 사상초유의 부동산폭등이 일어났다. 그 종부세를 다시 끄집어내겠다는것은 문재인 일당 이 놈들이 또 부동산 폭등을 일으키겠다는것이다. 특히 종부세는 노무현때도 세입자에게 전가되어 실제로 종부세 세금은 부동산 소유주가 아니라 세입자가 냈었다. 문재인 일당 이놈들은 서민 잡아죽이는 괴물이다! 싸그리 잡아죽여야 한다!2020.07.0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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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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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에서 부자는 점점 죄인이 되어 가는 모양새 . . . 평생 고생고생해서 늘그막에 부자됐는데 . . . 세금으로 다 내야 할 판 . . . .부자가 너무 홀대 받는 느낌 . . . . 나는 부자아니지만 (서민) . . .너무 부자를 괴롭히는 것처럼 보여서 말함 . . . .언제 나는 부자 되려나(안 올 거 같네)2020.07.0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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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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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을 고액이라고.. 집은 못사게한다지만, 건전한 투자까지 막아버리는.. 경제 공부 한 사람이 정권에 있긴한건지..분배도 사실 잘 못하면서 거만하다. 적자 메울 생각에 마음이 급한가보네. 아님 2022전에 주식사라는 시그널인가?돌려 말하지말고, 솔직하지 좀.2020.07.0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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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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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사는 인간들이 더 힘들어지는 정책이다 니들이 그나마 그런집에 저렴하게 살 수 있었는데 이젠 아니야2020.07.0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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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정부가 세제개편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개편안의 큰 줄기는 이른바 ‘부자 증세’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주식 양도차익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개편은 양도차익 2000만원 이상의 거액 투자자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은 다주택자 등 거액 자산가에 각각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에 소액 투자자나 저소득층·자영업자 등에 대해선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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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큰 흐름은 금융·부동산 등 거액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부자 증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갖고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하며 종부세 강화 등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7일 마무리됨에 따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되 골격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주식형펀드 등 간접투자 상품에 대한 기본공제를 도입하는 등 부분적인 수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있지만,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및 증권거래세 인하·유지 방침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금융투자소득 과세 방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익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이의 20~25%를 과세하되, 증권거래세는 0.25%에서 0.15%로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에 따른 세수 증가분 만큼 증권거래세가 인하돼 세수엔 중립적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로 인한 세수 귀착은 상위 5%인 30만명에 집중된다. 이들이 1조900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반면, 나머지 대부분 소액 투자자들은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증권거래세가 0.1%포인트 낮아지면 1조9000억원의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를 거액투자자들이 부담하는 셈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종부세 개편의 경우 지난해 12·16 조치에 따라 최고세율을 종전 3.2%에서 4.0%로 높이기로 한데 이어,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추가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여당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들의 취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다.
1년 이내의 주택 단기차익에 대한 과세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지만, 큰 골격은 다주택자 등 거액자산가들의 보유 부담을 강화해 수요를 축소시키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처럼 금융이나 부동산 등의 거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한 세금 부담이 강화되는 반면, 저소득층이나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기존 지원제도를 강화·유지하고, 부가세 간이과세 적용기준을 상향조정해 혜택 대상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이 거액자산가 등 특정 계층을 타깃으로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의 경우 주식 양도차익 등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법인세와 종부세 인상에 이은 2차 ‘부자 증세’가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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