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0
文대통령 "주택문제가 최고 민생 과제"
매달 하나씩 규제 추가…부동산 `Kill린더`
전문가들은 규제 부작용 우려
"공급 위축·서민부담 증가할것"
◆ 文대통령 부동산 발언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최근 6·17, 7·10, 8·4 대책을 쏟아낸 정부가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면서까지 집값 잡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 과제가 됐다"며 부동산 투기 엄단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주택시장의 불안에 대해 정부·여당은 전방위적이며 전례 없는 수준의 대책을 마련했고 국회 입법까지 모두 마쳤다"며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정부 대책을 △실수요자 보호 △투기 근절 △주택 공급 물량 확보 △세입자 보호 대책 등을 4대 패키지로 제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대책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다"며 "앞으로 대책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최근 전셋값 급등 사태가 이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상황 인식이란 비판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어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것은 전 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며 "우리도 주택을 투기 대상이 아니라 주거복지 대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호우 피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4대강 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분석할 기회"라며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고 정면 대응에 나섰다.
[임성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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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대응 `부동산판 금감원` 만드나
최재원 기자
입력 2020.08.10
文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국토부등에 흩어진 기능 가져와
별도 상시감독기구 만들 가능성
◆ 文대통령 부동산 발언 ◆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감독기구 설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부동산판 금융감독원' 역할을 하는 별도 조직이 만들어질지 주목된다. 날로 진화하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더욱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금감원 등 각 기관에 흩어진 시장 감시·감독 기능을 가져와 별도 조직과 인력으로 운영되는 상시 기구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정부와 부동산업계 안팎에서 신설될 부동산 감독기구가 국토부가 주축이 돼 지난 2월 출범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의 확장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응반은 주택 거래 과정의 편법 증여와 불법 전매, 집값 담합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수사하는 범정부 상설 기관이다.
부동산불법행위대응반은 현재 국토부 공무원 7명에 국세청·금융위원회·금감원·검찰·경찰·한국감정원에서 각 1명씩 파견돼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한국감정원의 '실거래상설조사팀' 16명이 대응반 활동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감정원에는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설치돼 4명이 전담하고 있다. 3개 조직을 모두 합하면 총 33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란행위 신고센터로 신고될 내용을 대응반에서 조사하고 있다"면서 "현재 임시 조직인 부동산시장불법대응반의 상설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6·17 대책에서 오는 9월부터 규제지역에서 모든 주택이 거래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일일이 검토하려면 현재 인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감독기구가 상설화된다면 현재 감정원 인력과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를 영입하는 조직으로 우선 100명 이상으로 구성한 뒤 점차적으로 인력을 늘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내에서도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감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관계장관회의에서 점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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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하나씩 규제 추가…부동산 `Kill린더`
최재원 기자
입력 2020.08.10 17:35 수정 2020.08.10 17:54
수도권·광역시 신규 분양권
이달말부터 입주까지 못팔아
전문가들은 규제 부작용 우려
"공급 위축·서민부담 증가할것"
◆ 부동산대책 후폭풍 ◆
821027 기사의 0번째 이미지
30대 대출 규제를 강화한 6·17 대책과 전방위적 부동산세 인상을 담은 7·10 대책 등으로 민심이 들끓는 가운데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도입한 강도 높은 규제가 매달 하나씩 추가 시행되고 있다. 계속되는 정부 부동산 규제에 과연 집값이 잡힐지, 성난 부동산 민심이 앞으로 어디로 흘러갈지 여론의 향배가 주목된다. 10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떠들썩한 부동산 세제 관련법, 주택임대차보호 3법 외에도 앞서 마련된 부동산 관련 규제들이 시차를 두고 잇달아 하나씩 추가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달 말부터는 수도권 전역(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및 지방광역시 전매제한 강화가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전매제한이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돼 있으나 그 외 수도권·지방광역시는 분양 이후 6개월, 기타 민간택지는 전매제한이 없다.
다음달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에서 모든 주택 거래로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 주택을 거래할 때 9억원 초과 주택에 한해 내야 했던 증빙자료도 9월부터는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제출해야 한다.
10월에는 국토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는 작년 말 발표한 '공시가격 신뢰 제고 방안'을 통해 우선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만 시세 대비 70~80% 수준의 현실화율(시세반영률) 목표치를 정해 공시가격을 올렸지만, 내년부터는 현실화율 로드맵에 따라 9억원 이하 주택도 현실화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11월에는 등록임대사업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토부(렌트홈 등), 국세청(홈택스), 행정안전부(주민등록시스템 등), 대법원(등기시스템) 등 정부 유관기관 시스템 연계를 통한 임대등록정보 공동 활용이 시작된다. 12월에는 주택임대차계약 갱신 거절기간이 종전 계약 종료 시점 1~6개월 전에서 2~6개월 전으로 당겨진다. 지난 5월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12월 10일 신규 전세계약 체결부터 적용된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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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까지 정부가 정하는 한국, '대네수엘라' 되나
입력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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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 베네수엘라
집값·임대시장 강압적 통제
임대주택 사라지고 집값 ↑
정부가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립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11일 한 남성이 서울 동작대교에서 강남 한강변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고 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규제와 제한 일변도로 치닫고 있다. 각종 대출 규제, 토지거래허가제, 취득·보유·거래세 인상 등에 이어 부동산 거래를 감시하는 별도 기구 설립까지 검토하는 등 반(反)시장적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하나같이 “시장경제 국가에선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조치의 연속”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홍기용 인천대 경제학부 교수는 “부동산감독기구는 굳이 비슷한 사례를 찾는다면 베네수엘라의 공정가격감독원(SUNDEE) 정도”라고 말했다. 부동산업계와 인터넷 사이트에선 정부 부동산 정책이 2000년대 이후 베네수엘라 정부의 강압적 통제와 비슷하다며 한국이 ‘대네수엘라(대한민국+베네수엘라)’가 돼간다는 말까지 퍼지고 있다.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이끌던 베네수엘라 정부는 2003년부터 9년간 임대료를 동결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후에도 임대감사국(정부)이 면적에 따른 주택 임대료를 정해줬다. 지난 3일부터 한국 정부가 시행에 들어간 전·월세상한제,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표준임대료와 비슷한 정책이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2011년엔 임차인이 새로운 주택을 구하기 전 퇴거를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임의적퇴거금지법을 도입했다. 한국에서 전세가격 폭등을 일으킨 주범으로 지목되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비슷하다.
전문가들은 부동산감독기구가 설치된다면 베네수엘라의 공정가격감독원처럼 운영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고 우려하고 있다. 시장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둬선 안 된다”고 한 발언이 베네수엘라식 강압 조치를 더 만들어내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가격통제·임대규제…차베스 '反시장 부동산정책'과 싱크로율 90%
정부가 '보이는 손'…유례없는 부동산 감독기관
“다섯 채의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이 처분을 거부할 경우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를 수용하고 소유주에게는 공정가격으로 보상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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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2006년 한 말이다. 베네수엘라의 공정가격감독원(SUNDEE)이 운영되는 방식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시장경제 국가에선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사회주의를 추구했던 차베스이기에 가능했다. 베네수엘라의 공정가격감독원은 주로 생필품 가격과 유통을 제한했지만 부동산 가격도 함께 통제했다. 임대료를 규제했으며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압박했다. 결과는 최악이었다. 집값은 뛰었고, 빈곤층은 큰 고통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입을 시사한 부동산 감독기구에 대해서도 이 같은 가격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구 실체에 대해선 지켜봐야겠지만 시장 가격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부동산 시장을 더 위축시키고, 양질의 부동산 공급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베네수엘라 최대 피해자는 빈곤층
베네수엘라와 한국의 정책적 유사점은 이 외에도 많이 발견된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2010년부터 민간주택사업에 개입하기 시작한 것은 한국 ‘6·17 대책’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 규제 강화와 비슷하다는 평가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2011년 건설 중인 주택은 정부 허가 후 분양 또는 매매할 수 있도록 한 부동산사기방지법을 도입한 것은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권 전매제한과 비슷하다.
베네수엘라의 강압적 부동산 정책은 대실패로 결론났다. 차베스 전 대통령이 사망한 2013년, 한·베네수엘라 경제협력센터는 반시장적 규제 결과 베네수엘라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는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2013년을 기준으로 “매달 부동산 가격이 16% 오르고 있다”며 “극빈층을 돕고자 정책을 실현했지만 주택을 매입할 여건이 되지 않는 빈곤층이 가장 큰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임대료를 강제로 정한 조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두 배 이상 웃돈이 붙는 ‘임대료 암시장’이 형성됐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한국의 경제 및 사회 구조가 베네수엘라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벤치마킹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원유를 기반으로 한 자원 경제 성격이 강한 반면 한국은 자원이 없고 제조업과 수출 중심 경제다. 한국인은 주택 소유에 대한 열망이 강한 것과 달리 베네수엘라는 국토가 넓고, 인구가 적어 주택을 소유하려는 사람이 적다.
개인 간 거래 감시하는 곳 없어
베네수엘라 외에 정부가 개인 간 거래에 개입하는 국가가 있다. 대부분 사회주의 국가다. 하지만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부동산 거래만을 특정해 감독하거나 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베트남은 토지는 국유화 상태여서 거래가 불가능하지만 건물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중국도 토지가 국유화 상태지만 토지 사용권 개념을 도입해 거래를 허용한다. 일반 부동산 거래를 정부가 허가하는 절차는 없다.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고, 정부 개입이 많아지면 결국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에서는 주택과 관련된 전 과정을 주택개발청이 관여한다. 싱가포르 주택의 80% 이상을 국유화해 환매조건부 분양제도에 따라 분양한다. 주택을 분양가에 매입할 수 있지만 이사를 가면 매입 가격에 되팔아야 한다. 하지만 싱가포르식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선 기존 주택의 국유화 과정이 필요하다. 싱가포르는 개인 소유 주택을 강제 수용하는 형태로 이 같은 제도를 구축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 개입으로 사유재산권이 침해되고 부동산 가격은 더 뛰는 부작용이 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학자들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전통적인 시장경제 국가들을 참고해야 한다고 권하고 있다. 선진국은 집값이 뛴다고 전면적인 부동산 정책을 펴지 않으며, 금융과 경제 시스템 위기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주력한다. 세금을 제대로 내는지는 국세청만 들여다본다. 임대료가 뛰면 아주 제한적인 수준에서만 정부가 개입하고 있는 게 선진국의 현실이다.
강진규/서민준 기자 josep@hankyung.com
文대통령 "주택문제가 최고 민생 과제"
매달 하나씩 규제 추가…부동산 `Kill린더`
전문가들은 규제 부작용 우려
"공급 위축·서민부담 증가할것"
◆ 文대통령 부동산 발언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최근 6·17, 7·10, 8·4 대책을 쏟아낸 정부가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면서까지 집값 잡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 과제가 됐다"며 부동산 투기 엄단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주택시장의 불안에 대해 정부·여당은 전방위적이며 전례 없는 수준의 대책을 마련했고 국회 입법까지 모두 마쳤다"며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정부 대책을 △실수요자 보호 △투기 근절 △주택 공급 물량 확보 △세입자 보호 대책 등을 4대 패키지로 제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대책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다"며 "앞으로 대책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최근 전셋값 급등 사태가 이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상황 인식이란 비판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어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것은 전 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며 "우리도 주택을 투기 대상이 아니라 주거복지 대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호우 피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4대강 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분석할 기회"라며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고 정면 대응에 나섰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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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대응 `부동산판 금감원` 만드나
최재원 기자
입력 2020.08.10
文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국토부등에 흩어진 기능 가져와
별도 상시감독기구 만들 가능성
◆ 文대통령 부동산 발언 ◆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감독기구 설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부동산판 금융감독원' 역할을 하는 별도 조직이 만들어질지 주목된다. 날로 진화하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더욱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금감원 등 각 기관에 흩어진 시장 감시·감독 기능을 가져와 별도 조직과 인력으로 운영되는 상시 기구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정부와 부동산업계 안팎에서 신설될 부동산 감독기구가 국토부가 주축이 돼 지난 2월 출범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의 확장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응반은 주택 거래 과정의 편법 증여와 불법 전매, 집값 담합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수사하는 범정부 상설 기관이다.
부동산불법행위대응반은 현재 국토부 공무원 7명에 국세청·금융위원회·금감원·검찰·경찰·한국감정원에서 각 1명씩 파견돼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한국감정원의 '실거래상설조사팀' 16명이 대응반 활동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감정원에는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설치돼 4명이 전담하고 있다. 3개 조직을 모두 합하면 총 33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란행위 신고센터로 신고될 내용을 대응반에서 조사하고 있다"면서 "현재 임시 조직인 부동산시장불법대응반의 상설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6·17 대책에서 오는 9월부터 규제지역에서 모든 주택이 거래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일일이 검토하려면 현재 인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감독기구가 상설화된다면 현재 감정원 인력과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를 영입하는 조직으로 우선 100명 이상으로 구성한 뒤 점차적으로 인력을 늘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내에서도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감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관계장관회의에서 점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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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하나씩 규제 추가…부동산 `Kill린더`
최재원 기자
입력 2020.08.10 17:35 수정 2020.08.10 17:54
수도권·광역시 신규 분양권
이달말부터 입주까지 못팔아
전문가들은 규제 부작용 우려
"공급 위축·서민부담 증가할것"
◆ 부동산대책 후폭풍 ◆
821027 기사의 0번째 이미지
30대 대출 규제를 강화한 6·17 대책과 전방위적 부동산세 인상을 담은 7·10 대책 등으로 민심이 들끓는 가운데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도입한 강도 높은 규제가 매달 하나씩 추가 시행되고 있다. 계속되는 정부 부동산 규제에 과연 집값이 잡힐지, 성난 부동산 민심이 앞으로 어디로 흘러갈지 여론의 향배가 주목된다. 10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떠들썩한 부동산 세제 관련법, 주택임대차보호 3법 외에도 앞서 마련된 부동산 관련 규제들이 시차를 두고 잇달아 하나씩 추가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달 말부터는 수도권 전역(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및 지방광역시 전매제한 강화가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전매제한이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돼 있으나 그 외 수도권·지방광역시는 분양 이후 6개월, 기타 민간택지는 전매제한이 없다.
다음달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에서 모든 주택 거래로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 주택을 거래할 때 9억원 초과 주택에 한해 내야 했던 증빙자료도 9월부터는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제출해야 한다.
10월에는 국토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는 작년 말 발표한 '공시가격 신뢰 제고 방안'을 통해 우선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만 시세 대비 70~80% 수준의 현실화율(시세반영률) 목표치를 정해 공시가격을 올렸지만, 내년부터는 현실화율 로드맵에 따라 9억원 이하 주택도 현실화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11월에는 등록임대사업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토부(렌트홈 등), 국세청(홈택스), 행정안전부(주민등록시스템 등), 대법원(등기시스템) 등 정부 유관기관 시스템 연계를 통한 임대등록정보 공동 활용이 시작된다. 12월에는 주택임대차계약 갱신 거절기간이 종전 계약 종료 시점 1~6개월 전에서 2~6개월 전으로 당겨진다. 지난 5월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12월 10일 신규 전세계약 체결부터 적용된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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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까지 정부가 정하는 한국, '대네수엘라' 되나
입력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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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 베네수엘라
집값·임대시장 강압적 통제
임대주택 사라지고 집값 ↑
정부가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립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11일 한 남성이 서울 동작대교에서 강남 한강변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고 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규제와 제한 일변도로 치닫고 있다. 각종 대출 규제, 토지거래허가제, 취득·보유·거래세 인상 등에 이어 부동산 거래를 감시하는 별도 기구 설립까지 검토하는 등 반(反)시장적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하나같이 “시장경제 국가에선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조치의 연속”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홍기용 인천대 경제학부 교수는 “부동산감독기구는 굳이 비슷한 사례를 찾는다면 베네수엘라의 공정가격감독원(SUNDEE) 정도”라고 말했다. 부동산업계와 인터넷 사이트에선 정부 부동산 정책이 2000년대 이후 베네수엘라 정부의 강압적 통제와 비슷하다며 한국이 ‘대네수엘라(대한민국+베네수엘라)’가 돼간다는 말까지 퍼지고 있다.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이끌던 베네수엘라 정부는 2003년부터 9년간 임대료를 동결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후에도 임대감사국(정부)이 면적에 따른 주택 임대료를 정해줬다. 지난 3일부터 한국 정부가 시행에 들어간 전·월세상한제,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표준임대료와 비슷한 정책이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2011년엔 임차인이 새로운 주택을 구하기 전 퇴거를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임의적퇴거금지법을 도입했다. 한국에서 전세가격 폭등을 일으킨 주범으로 지목되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비슷하다.
전문가들은 부동산감독기구가 설치된다면 베네수엘라의 공정가격감독원처럼 운영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고 우려하고 있다. 시장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둬선 안 된다”고 한 발언이 베네수엘라식 강압 조치를 더 만들어내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가격통제·임대규제…차베스 '反시장 부동산정책'과 싱크로율 90%
정부가 '보이는 손'…유례없는 부동산 감독기관
“다섯 채의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이 처분을 거부할 경우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를 수용하고 소유주에게는 공정가격으로 보상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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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2006년 한 말이다. 베네수엘라의 공정가격감독원(SUNDEE)이 운영되는 방식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시장경제 국가에선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사회주의를 추구했던 차베스이기에 가능했다. 베네수엘라의 공정가격감독원은 주로 생필품 가격과 유통을 제한했지만 부동산 가격도 함께 통제했다. 임대료를 규제했으며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압박했다. 결과는 최악이었다. 집값은 뛰었고, 빈곤층은 큰 고통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입을 시사한 부동산 감독기구에 대해서도 이 같은 가격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구 실체에 대해선 지켜봐야겠지만 시장 가격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부동산 시장을 더 위축시키고, 양질의 부동산 공급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베네수엘라 최대 피해자는 빈곤층
베네수엘라와 한국의 정책적 유사점은 이 외에도 많이 발견된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2010년부터 민간주택사업에 개입하기 시작한 것은 한국 ‘6·17 대책’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 규제 강화와 비슷하다는 평가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2011년 건설 중인 주택은 정부 허가 후 분양 또는 매매할 수 있도록 한 부동산사기방지법을 도입한 것은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권 전매제한과 비슷하다.
베네수엘라의 강압적 부동산 정책은 대실패로 결론났다. 차베스 전 대통령이 사망한 2013년, 한·베네수엘라 경제협력센터는 반시장적 규제 결과 베네수엘라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는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2013년을 기준으로 “매달 부동산 가격이 16% 오르고 있다”며 “극빈층을 돕고자 정책을 실현했지만 주택을 매입할 여건이 되지 않는 빈곤층이 가장 큰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임대료를 강제로 정한 조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두 배 이상 웃돈이 붙는 ‘임대료 암시장’이 형성됐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한국의 경제 및 사회 구조가 베네수엘라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벤치마킹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원유를 기반으로 한 자원 경제 성격이 강한 반면 한국은 자원이 없고 제조업과 수출 중심 경제다. 한국인은 주택 소유에 대한 열망이 강한 것과 달리 베네수엘라는 국토가 넓고, 인구가 적어 주택을 소유하려는 사람이 적다.
개인 간 거래 감시하는 곳 없어
베네수엘라 외에 정부가 개인 간 거래에 개입하는 국가가 있다. 대부분 사회주의 국가다. 하지만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부동산 거래만을 특정해 감독하거나 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베트남은 토지는 국유화 상태여서 거래가 불가능하지만 건물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중국도 토지가 국유화 상태지만 토지 사용권 개념을 도입해 거래를 허용한다. 일반 부동산 거래를 정부가 허가하는 절차는 없다.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고, 정부 개입이 많아지면 결국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에서는 주택과 관련된 전 과정을 주택개발청이 관여한다. 싱가포르 주택의 80% 이상을 국유화해 환매조건부 분양제도에 따라 분양한다. 주택을 분양가에 매입할 수 있지만 이사를 가면 매입 가격에 되팔아야 한다. 하지만 싱가포르식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선 기존 주택의 국유화 과정이 필요하다. 싱가포르는 개인 소유 주택을 강제 수용하는 형태로 이 같은 제도를 구축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 개입으로 사유재산권이 침해되고 부동산 가격은 더 뛰는 부작용이 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학자들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전통적인 시장경제 국가들을 참고해야 한다고 권하고 있다. 선진국은 집값이 뛴다고 전면적인 부동산 정책을 펴지 않으며, 금융과 경제 시스템 위기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주력한다. 세금을 제대로 내는지는 국세청만 들여다본다. 임대료가 뛰면 아주 제한적인 수준에서만 정부가 개입하고 있는 게 선진국의 현실이다.
강진규/서민준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