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2020.09.25
서울시 서초구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50% 돌려주기로 했다. '1가구 1주택자'는 투기와 무관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 감면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기초단체 중 재산세를 돌려주기로 한 것은 서초구가 처음이다.
서초구 "재산세 환급액 평균 10만원"
서초구는 25일 1주택자 재산세 50% 세율을 인하하는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구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울 25개 구 가운데 유일하게 재산세 감면을 추진해왔다. 조 구청장은 앞서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에 건의해 '서울 전역' 차원에서 재산세 감면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지만, 구청장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25개 구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아닌 구청장은 조 구청장이 유일하다.
"1주택자, 투기 무관…세금 고통 가중돼 환급"
서초구는 “1주택 소유자는 투기와 무관한데도 정부의 공시가격 조정으로 재산세 상승률이 높아 국민의 세금 고통이 가중된 현실을 고려해 재산세 감면을 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를 '징벌적 과세'의 도구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서초구가 이번 재산세 감면 근거로 든 규정은 지방세법 111조 3항이다. '재해 등의 상황에서는 자치단체장이 당해 연도 재산세에 한해 50% 감경할 수 있다'는 부분을 적용했다.
서울시 서초구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50% 돌려주기로 했다. '1가구 1주택자'는 투기와 무관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 감면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기초단체 중 재산세를 돌려주기로 한 것은 서초구가 처음이다.
서초구 "재산세 환급액 평균 10만원"
서초구는 25일 1주택자 재산세 50% 세율을 인하하는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구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울 25개 구 가운데 유일하게 재산세 감면을 추진해왔다. 조 구청장은 앞서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에 건의해 '서울 전역' 차원에서 재산세 감면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지만, 구청장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25개 구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아닌 구청장은 조 구청장이 유일하다.
"1주택자, 투기 무관…세금 고통 가중돼 환급"
서초구는 “1주택 소유자는 투기와 무관한데도 정부의 공시가격 조정으로 재산세 상승률이 높아 국민의 세금 고통이 가중된 현실을 고려해 재산세 감면을 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를 '징벌적 과세'의 도구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서초구가 이번 재산세 감면 근거로 든 규정은 지방세법 111조 3항이다. '재해 등의 상황에서는 자치단체장이 당해 연도 재산세에 한해 50% 감경할 수 있다'는 부분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