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ㅡ
경남 메가시티·전남 해상풍력…`뉴딜` 올라타 지자체 숙원푼다
이지용 , 최현재 기자
입력 2020.10.13
지자체 뉴딜에 75조 투입
지방 교부세·보조금 지원해
지역 현안사업에 힘 실어줘
뉴딜 규제자유특구도 지정
일부사업은 경제성 떨어져
지자체 빚잔치 부추길 우려
"대선 겨냥한 것 아니냐" 지적
◆ 지역균형 뉴딜 ◆
1049141 기사의 0번째 이미지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핵심 내용은 경남 동남권 메가시티 프로젝트를 비롯해 전남 해상풍력단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 뉴딜 사업이다. 이런 사업들은 뉴딜 재원 160조원 중 75조3000억원이 투입되는 중앙정부의 지역사업과는 또 다른 순수한 지자체·민간 주도 사업들이다. 정부는 뉴딜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지자체에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을 더 얹어주기로 했다. 중앙정부의 뉴딜 사업을 '마중물'로 지자체의 현안 사업들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참여정부 이후 흐지부지됐던 지역 균형 발전에 다시 탄력을 붙이려는 의도다.
◆ 지자체가 민자로 별도 사업 추진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총 136개 지자체가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빅데이터,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인공지능(AI) 산업단지 등 각양각색의 '뉴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지역 균형 뉴딜에 대해 "한국형 뉴딜 사업은 지역을 기반으로 시행되고 그 효과도 해당 지역에 귀착되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경제 활성화, 균형 발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위해서도 이런 사업들이 결실을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뉴딜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 주도로 지역에 투자하는 뉴딜 사업, 공공기관 주도 뉴딜 사업 등이 있지만 이날은 지자체가 주도하는 뉴딜 사업을 주로 다뤘다. 지역적 특성과 필요에 맞게 최적화된 사업을 추진하면 예산 집행 효율성을 높이고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정부와 지자체의 판단이다. 현재 11개 광역지자체와 125개 기초지자체 등 136개 지자체가 지역뉴딜을 구상하고 있다.
이날 전략회의에 참석한 지자체장들 중 대전·경기·강원·전남·제주·경남 등 6개 지자체장은 직접 각 지역의 지역 균형 뉴딜 방향을 소개했다.
대전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비대면, 바이오, 그린 뉴딜 등 3개 분야 스타트업과 벤처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정책자금을 마련한다. 지방비 980억원과 민간 자본 4100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다. 경기는 내년까지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덜어줄 공공배달 플랫폼 구축에 74억원을 투입한다. 강원은 수소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중화항체 면역치료제 개발센터도 만든다.
전남은 신안에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는 데 2030년까지 민자 46조원을 들인다. 한국전력도 이 사업에 참여한다. 제주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비한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문화·경관 자원을 활용하고, 심리 치유·힐링 프로그램도 운영해 '전 국민 치유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에 나선다. 경남은 '동남권 메가시티'와 '스마트 그린뉴딜'을 결합한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 뉴딜자유특구도 지정
과거 참여정부 때는 혁신도시·기업도시 건설 추진을 통해 건설 재원에 투자해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하려 했지만, 사실상 건물만 남고 지방 이전 효과는 떨어졌다는 비판이 많았다. 정부가 이번에 추진하는 균형 발전 정책은 투자 재원을 신재생에너지, 정보기술(IT), 빅데이터 등 지역 특성에 맞게 선택해 운용한다는 점에서 과거보다 진전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한국판 뉴딜 공모 사업도 지역균형 발전과 연계시킬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판 뉴딜 공모 사업 선정 시 지역 발전을 고려해 가점을 주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각종 특구, 경제자유구역 등과 연계 강화도 추진한다. 올해 11월부터는 뉴딜 분야 중심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내년부터는 경제자유구역별로 뉴딜 분야 핵심 전략 산업도 뽑는다. 기존 시도별 주력 산업의 디지털·그린 뉴딜 관련 산업으로의 재편도 지원한다.
◆ 지방 빚잔치만 부추길 우려도
하지만 해상풍력 등 일부 사업은 현실성·경제성이 의문스럽고 되레 지방정부 빚잔치를 부추길 우려가 크다. 제주도는 2030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등록을 금지시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시대를 앞당긴다는 뉴딜 계획을 내놓았는데, 당장 10년 이내 신규 또는 중고로 구입한 휘발유·경유차 운행을 사실상 막는 조치여서 현실성이 떨어진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사업 명목이라면 한도를 넘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해줄 계획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난지원금과 방역 사업 지출이 늘면서 지자체 지방채 발행이 급증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13일까지 지방채 발행 규모는 6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전년 동기(2조5000억원) 대비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원희 한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모자란 중앙정부 재원을 지방채를 통해 조달하도록 하면 가뜩이나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비어가는 지자체들 곳간이 더 열악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 최현재 기자]
[.
ㅡㅡ
임성현 기자
입력 2020.10.13
이재명 "공공배달앱"…김경수 "광역철도망"…원희룡 "그린뉴딜"
◆ 지역균형 뉴딜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그린뉴딜을 중심으로 한 제주 지역뉴딜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 최대 역점 사업인 한국판 뉴딜에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한 것은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오랜 신념 때문이다. 동시에 과거 노무현정부 유산이기도 하다. 노무현정부 행정수도 이전과 혁신도시 등에 이어 현 정부 상생형 일자리까지 균형 발전 정책을 계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도권 '쏠림 현상'이 극심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13일 문 대통령은 "정부는 혁신도시, 규제자유특구, 상생형 지역일자리 등 국가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지역균형 뉴딜은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균형 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질을 높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지역 경제 활력, 일자리 창출에 기여 △지역 주도 창의적 발전모델 창출 △국가균형 발전 완성도 제고 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초광역권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하는 것도 경쟁력을 키우는 좋은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임기를 1년7개월여 남겨둔 정권 입장에선 전 분야에 파급을 미칠 수 있고, 특히 전국적인 '호응'을 기대할 수 있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국정운영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속내도 담겨 있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가 한국판 뉴딜이란 어젠다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임기 말 권력 누수를 막겠다는 차원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략회의에는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이 총출동했다. 특히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미래 비전을 밝혀 관심이 집중됐다. 이 지사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1·2위를 다투는 유력 주자이고, 김 지사도 여권의 '잠룡' 가운데 한 명이다. 야당인 원 지사 역시 국민의힘 대선 주자 중 한 명이다.
1049140 기사의 1번째 이미지
이 지사는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우리 지역에서의 새로운 성남판, 또는 경기판 디지털 뉴딜을 준비했다"며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 구축 비전을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디지털 경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플랫폼 문제에 대해서 독점을 일부나마 완화하고 경쟁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제는 균형 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을 기존의 중앙 주도에서 지역 주도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의 대표 '상품'은 바로 부산·울산·경남이 결합한 '동남권 메가시티' 비전이다. 이를 위해 김 지사는 "동남권에 광역철도망을 구축할 계획이고 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지역균형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권역별로 광역대중교통망을 비수도권 지역에도 만들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앞으로 10년 대한민국 그린뉴딜의 프런티어로 선도해나가겠다"며 "2023년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제주에 유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원 지사는 "지난 10년간 203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많은 노력을 해왔고 신재생에너지가 14.4%로 정부 목표치의 70%를 이미 넘어섰다"며 "대통령께서 큰 관심을 가져주시는 재생에너지 3020과 그린뉴딜을 제주는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임성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ban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