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2
국민의힘 여의도硏 정책 제안
종부세·취득세 완화 시급
분양가상한제 폐지도 추진
임대차3법 후유증 해소 위해
"서울시장 선거 집값에 달려"
與는 민심 이반에 전전긍긍
추가증세 의원발의 대거 철회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 참석하는 가운데 회의실에 `부동산 안정될 것, 새파란 거짓말`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김호영 기자]
12일 오전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백드롭(배경 현수막) 문구는 '부동산 안정될 것, 새파란 거짓말'이었다. 이번주 들어 새롭게 바뀐 것이다. 국민의힘은 그간 백드롭을 통해 당이 내려는 핵심 메시지를 전달해왔다. 이 백드롭에 '부동산'이 직접적 주제로 떠오른 것은 지난 7월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당이 추진해야 할 부동산 관련 정책을 제안했다. 12일 발간된 이슈 브리프 중 절반 이상이 부동산 정책과 이슈였다.
여의도연구원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이 실행되면, 서민층에 속하는 9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도 확 늘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가 아닌 80%로 조정하고, 목표치 도달기간도 정부안인 5~10년이 아닌 13~20년으로 늘려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차 3법 후유증으로 전·월세 매물이 실종되고, 그나마 있는 매물은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고 있는 데 대한 단기처방으로는 실거주 요건을 강화한 재건축 규제 일시 완화와 다주택자 중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에 대한 양도세 일시 감면을 제안했다. 이종인 여의도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실거주 요건을 강화한 재건축 규제를 일시 완화하거나, 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 매각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양도세 일시적 감면 등을 통해 전세시장 회전율을 높여나가야 한다"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전·월세 문제를 포함한 주택 및 주거 문제는 장기적으로 시장에 맡기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해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이처럼 '다시 부동산' 모드를 강조하는 이유는 우선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민심 이반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당 지도부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서울 유권자 지지율이 집권여당을 추월한 것으로 나오자 크게 고무됐다는 후문이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 이후 주로 라임·옵티머스 사태나 민주당의 서울·부산 무공천 방침 철회,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 등에 화력을 집중해 왔지만, 실제로 바닥 표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이슈는 부동산 민심이라고 분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 3법 허점을 지적하는 5분 발언을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샀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최근 서울 중진들과 만나 저녁식사를 한 자리에서 "내년 재·보궐선거는 집값과 세금에 달렸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만찬에 참석했던 전·현직 의원들도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에 공감했다. 내년 서울시장 재보선을 지원하고 있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 역시 부동산(주택) 관련 각종 아이디어를 내 당에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이슈는 부동산이라는 점엔 당내 공감대가 있지만, 임대차 3법 강행으로 전·월세 가격 급등이라는 역풍을 맞고 있어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부동산을 전면에 내세운 야당과 달리 최대한 부동산 이슈가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하는 쪽이다. 최근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범위 논의에서도 결국 기준선이 6억원 이하로 설정되며 세금 부담, 시장 불안정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7월 매매가격이 급등할 때 여당 의원들이 쏟아냈던 과세 강화 방안도 동력을 잃고 정기국회에서 폐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경숙·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각각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최대 공제율인 80%를 적용받기 위한 거주기간은 2년에 불과하지만, 개정안은 10년 이상 거주해야 최대 공제율을 받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박인혜 기자 /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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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ㅡㅡ
"부동산 문제 키운건 정부·여당…反헌법적 규제 꼭 막아낼 것"
정주원 , 박제완 기자
입력 2020.11.12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종부세·취득세 완화 시급
분양가상한제 폐지도 추진
與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은
`빅브러더` 만들겠다는 것
1164739 기사의 0번째 이미지
부동산 민심이 폭발하면서 국민의힘이 연말 입법 정국의 최우선 과제로 '부동산 세제 완화'를 들고나왔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2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세법 개정안 처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치솟는 집값과 전세대란 등의 원인으로 현 정권의 '정책 실패'에 방점을 찍고, 부동산 등 민생 법안 처리에 당 화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 의장은 "부동산 문제는 23차례에 걸친 문재인정부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 대책과 임대차 3법 등 일방적인 법안 처리 강행 때문"이라며 "반시장·반헌법적 부동산 법안을 바로잡아 주택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특히 시급한 법안으로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 신혼부부의 취득세를 경감해주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를 꼽았다. 앞서 올해 7·10 부동산 대책 이후 2주택자의 종부세율은 0.6~3.2%에서 1.2~6.0%로 높아졌고, 6억원 이상 주택을 추가 매입할 경우 취득세율도 기존 1~3%에서 8%(2주택자), 12%(3주택 이상)로 높아진 바 있다.
또 이 의장은 갑작스러운 세금 폭탄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공시가격 인상 한도를 규정한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안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처리도 강조했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도 부동산 이슈가 최대 화두가 될 것이란 전망에 대해 이 의장은 "지지율 수치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국민께 진정성을 갖고 다가서고 있다"며 "부동산뿐만 아니라 교육·보육·일자리·교통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한 번 실망하고, 정부·여당의 민심과 동떨어진 현실인식에 두 번 실망했다"고 꼬집었다.
최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안에는 "(여당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며 반대 원칙을 강조했다. 이 의장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반성하기는커녕 국민을 감시하는 '빅브러더' 기관을 출범시킨다는 대응 방식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총 300석 중 103석에 불과한 소수 의석 한계에 대해선 "제1야당의 책무를 포기하지 않고 정책 비전을 제시해 국민의 지지를 받겠다"며 "의석수는 적더라도 공룡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건강한 정책 경쟁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주원 기자 / 박제완 기자]
국민의힘 여의도硏 정책 제안
종부세·취득세 완화 시급
분양가상한제 폐지도 추진
임대차3법 후유증 해소 위해
"서울시장 선거 집값에 달려"
與는 민심 이반에 전전긍긍
추가증세 의원발의 대거 철회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 참석하는 가운데 회의실에 `부동산 안정될 것, 새파란 거짓말`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김호영 기자]
12일 오전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백드롭(배경 현수막) 문구는 '부동산 안정될 것, 새파란 거짓말'이었다. 이번주 들어 새롭게 바뀐 것이다. 국민의힘은 그간 백드롭을 통해 당이 내려는 핵심 메시지를 전달해왔다. 이 백드롭에 '부동산'이 직접적 주제로 떠오른 것은 지난 7월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당이 추진해야 할 부동산 관련 정책을 제안했다. 12일 발간된 이슈 브리프 중 절반 이상이 부동산 정책과 이슈였다.
여의도연구원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이 실행되면, 서민층에 속하는 9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도 확 늘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가 아닌 80%로 조정하고, 목표치 도달기간도 정부안인 5~10년이 아닌 13~20년으로 늘려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차 3법 후유증으로 전·월세 매물이 실종되고, 그나마 있는 매물은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고 있는 데 대한 단기처방으로는 실거주 요건을 강화한 재건축 규제 일시 완화와 다주택자 중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에 대한 양도세 일시 감면을 제안했다. 이종인 여의도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실거주 요건을 강화한 재건축 규제를 일시 완화하거나, 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 매각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양도세 일시적 감면 등을 통해 전세시장 회전율을 높여나가야 한다"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전·월세 문제를 포함한 주택 및 주거 문제는 장기적으로 시장에 맡기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해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이처럼 '다시 부동산' 모드를 강조하는 이유는 우선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민심 이반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당 지도부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서울 유권자 지지율이 집권여당을 추월한 것으로 나오자 크게 고무됐다는 후문이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 이후 주로 라임·옵티머스 사태나 민주당의 서울·부산 무공천 방침 철회,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 등에 화력을 집중해 왔지만, 실제로 바닥 표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이슈는 부동산 민심이라고 분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 3법 허점을 지적하는 5분 발언을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샀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최근 서울 중진들과 만나 저녁식사를 한 자리에서 "내년 재·보궐선거는 집값과 세금에 달렸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만찬에 참석했던 전·현직 의원들도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에 공감했다. 내년 서울시장 재보선을 지원하고 있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 역시 부동산(주택) 관련 각종 아이디어를 내 당에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이슈는 부동산이라는 점엔 당내 공감대가 있지만, 임대차 3법 강행으로 전·월세 가격 급등이라는 역풍을 맞고 있어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부동산을 전면에 내세운 야당과 달리 최대한 부동산 이슈가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하는 쪽이다. 최근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범위 논의에서도 결국 기준선이 6억원 이하로 설정되며 세금 부담, 시장 불안정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7월 매매가격이 급등할 때 여당 의원들이 쏟아냈던 과세 강화 방안도 동력을 잃고 정기국회에서 폐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경숙·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각각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최대 공제율인 80%를 적용받기 위한 거주기간은 2년에 불과하지만, 개정안은 10년 이상 거주해야 최대 공제율을 받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박인혜 기자 /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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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ㅡㅡ
"부동산 문제 키운건 정부·여당…反헌법적 규제 꼭 막아낼 것"
정주원 , 박제완 기자
입력 2020.11.12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종부세·취득세 완화 시급
분양가상한제 폐지도 추진
與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은
`빅브러더` 만들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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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심이 폭발하면서 국민의힘이 연말 입법 정국의 최우선 과제로 '부동산 세제 완화'를 들고나왔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2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세법 개정안 처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치솟는 집값과 전세대란 등의 원인으로 현 정권의 '정책 실패'에 방점을 찍고, 부동산 등 민생 법안 처리에 당 화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 의장은 "부동산 문제는 23차례에 걸친 문재인정부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 대책과 임대차 3법 등 일방적인 법안 처리 강행 때문"이라며 "반시장·반헌법적 부동산 법안을 바로잡아 주택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특히 시급한 법안으로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 신혼부부의 취득세를 경감해주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를 꼽았다. 앞서 올해 7·10 부동산 대책 이후 2주택자의 종부세율은 0.6~3.2%에서 1.2~6.0%로 높아졌고, 6억원 이상 주택을 추가 매입할 경우 취득세율도 기존 1~3%에서 8%(2주택자), 12%(3주택 이상)로 높아진 바 있다.
또 이 의장은 갑작스러운 세금 폭탄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공시가격 인상 한도를 규정한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안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처리도 강조했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도 부동산 이슈가 최대 화두가 될 것이란 전망에 대해 이 의장은 "지지율 수치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국민께 진정성을 갖고 다가서고 있다"며 "부동산뿐만 아니라 교육·보육·일자리·교통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한 번 실망하고, 정부·여당의 민심과 동떨어진 현실인식에 두 번 실망했다"고 꼬집었다.
최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안에는 "(여당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며 반대 원칙을 강조했다. 이 의장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반성하기는커녕 국민을 감시하는 '빅브러더' 기관을 출범시킨다는 대응 방식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총 300석 중 103석에 불과한 소수 의석 한계에 대해선 "제1야당의 책무를 포기하지 않고 정책 비전을 제시해 국민의 지지를 받겠다"며 "의석수는 적더라도 공룡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건강한 정책 경쟁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주원 기자 / 박제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