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5.
車·철강 수출경쟁력 강화 기대
일본과 사상 첫 FTA 체결
양국 교역물품 83% 관세 철폐
쌀 마늘 등 농산물 시장은 지켜
아세안 키위 등 수입관세 없애
국회 비준 후 내년 하반기 시행
◆ '세계 최대 FTA' RCEP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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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청와대 본관에서 영상회의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및 협정 서명식이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왼쪽 둘째)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왼쪽 셋째) 등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화면 위 왼쪽)가 서명식을 진행하자 박수 치며 축하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15일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출범하면서 한국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졌다. 한국은 자동차·철강 등 아세안 시장의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문턱을 낮추면서도 쌀, 마늘 등 민감한 우리 농산물에 대한 보호막은 지켜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본격적인 시행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이번 서명 이후 본격적으로 RCEP는 나라별로 국회 비준동의 절차 등을 밟아야 한다. 국내에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 이후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밟는다.
정부 관계자는 "실무적 협상까지 마친 만큼 통상적으로 1년에서 1년 반 내에 비준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설사 일부 국가에서 비준이 무산되더라도 이번 협약이 '개점휴업'이 되는 일은 없을 전망이다. 사전 협의에 따라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 그리고 5개국 중 3곳 이상이 비준을 완료하면 60일 후 자동으로 효력이 발효되기 때문이다.
RCEP를 통해 우리는 아세안 시장에서 자동차·철강 등 우리 주력 수출품의 규제 문턱을 낮추는 데 성공했다. 화물차와 승용차는 아세안 시장에서 각각 최대 40%와 30% 이상 높은 관세를 부여받고 있었는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0% 수준으로 줄어든다.
완성차뿐 아니라 자동차용 엔진, 안전벨트, 에어백 등 자동차 부품들도 10~30% 부과받고 있는 관세 문턱이 사라진다.
완성차·부품 업계에서는 동남아 지역 관세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중국·일본 업체와의 경쟁 심화에 대한 긴장감도 흘러나왔다.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동남아 주요 국가들이 완성차와 부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온 만큼 새로운 시장 개척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며 "가격 측면에서는 현지 업체들에 밀리고, 품질 측면에서는 중국·일본 업체들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현지 맞춤형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철강 제품들도 아세안과 일본 시장 진출이 한결 더 수월해졌다. 철로 만든 강관은 현행 20% 부과받던 관세가 사라지고 도금강판과 봉강·형강 제품들도 허들이 사라진다.
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對)RCEP 국가 수출은 129억달러로, 전 세계 수출의 47.8%를 차지했으며, 수입은 120억달러로 전체의 81.8%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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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RCEP는 일본과의 첫 FTA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우리나라는 이번 일본과의 FTA로 세계 경제대국 상위 5개 나라인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인도와 모두 FTA를 체결하게 된다. 정부는 일본과 민감한 부분은 피하면서도 상대적 이득을 취했다는 입장이다. 양국의 철폐 수준은 품목 수로는 83%로 같다. 다만 수입액으로 따지면 일본이 78%로 우리와 비교해 2%포인트가량 더 많이 관세를 철폐했다. 또 우리는 개방 품목의 경우 10~20년 동안 장기적으로 관세를 내리거나 단계적으로 줄이는 비선형 철폐 방식을 활용해 국내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했다.
역내 FTA 논의 때마다 최대 쟁점이 됐던 국내 주요 농수산물 개방 논란은 이번엔 피할 수 있게 됐다. 농산물은 열대과일 등의 관세가 철폐됐지만 주요 작물인 쌀·마늘·양파 등을 지켰고 수산물은 돔·가리비 등의 현행 관세를 유지했다. 오히려 소주·막걸리는 일본 수출 관세를 인하하고 아세안 지역 김 관세를 철폐하는 등 해외 수출 확대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다만 일부 열대과일이나 수산물의 추가 시장 개방이 이뤄지는 만큼 정확한 영향을 파악해 농어민 피해 보전 대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아세안 국가로부터 체다치즈·키위 등 4개 품목은 수입 관세를 즉시 철폐한다. 아세안 열대과일(구아바·두리안·망고스틴·파파야 등) 등의 관세는 10년 후 철폐키로 했다. 이상만 농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은 "쌀이나 사과 같은 민감 품목은 (협약) 상대방 국가가 14곳이나 되기 때문에 개방되면 피해가 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개방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역내 15개 국가 간 단일 원산지 기준을 도입하고 한·아세안 FTA에 없던 전자상거래 챕터를 도입해 안정적 거래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제 규범의 선진화를 도모할 것으로 본다"고 평했다.
[오찬종 기자 /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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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中견제하려 TPP 복귀땐 한국도 참여할 듯
이용수 기자
입력 2020.11.16 03:26
한국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알셉) 참여는 격화하는 미·중 갈등 속에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출범한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에 외교적 시험대가 될 수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오바마 정부에서 부통령이던 시절 RCEP과 대립 구도를 형성했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적극 추진했다. 따라서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폐기했던 TPP를 되살려 한국에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5일 “필요하다면 (TPP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RCEP과 TPP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TPP 가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 한국의 RCEP 참여는 경제 영토의 확장이란 면에서 한국 경제에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 세계 인구·GDP(국내총생산)·교역의 약 30%를 차지하는 시장이 열리고, 특히 FTA(자유무역협정) 미체결국인 일본과 FTA를 맺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한국은 미·중·일·EU 등 세계 주요국과 모두 자유무역협정을 갖게 됐다.
RCEP 체결은 한반도 주변의 미·중 경쟁 구도를 한층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RCEP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중국을 배제한 채 추진하던 TPP에 맞서 중국이 대항마로 내세운 무역 질서의 한 축이다. 한때 ‘RCEP이냐 TPP냐’는 아태 지역 경제 질서 주도권 다툼에서 ‘미·중 어느 편에 설 것이냐’는 말과 같았다.
하지만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집권 직후 TPP를 탈퇴하면서 ‘RCEP 대 TPP’ 구도가 크게 출렁였다. 일본 등 나머지 국가가 CPTPP(포괄적·점진적 TPP)로 이름을 바꿔 2018년 공식 서명했지만, 미국의 불참으로 존재감은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정책 뒤집기’와 ‘오바마 정책 계승’을 다짐한 바이든 당선인의 대선 승리로 미국이 CPTPP에 복귀할 가능성이 커졌다. 주목되는 건 중국 견제용 안보 협의체 쿼드(Quad), 경제번영네트워크(EPN) 등 트럼프 행정부의 ‘반중(反中) 캠페인’을 바이든 행정부도 계승할 것이 확실시된다는 점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 6일 펴낸 보고서에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역내 다자무역협정으로 CPTPP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등에 CPTPP 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CPTPP 가입을 요구하더라도 과거보다 외교적 부담은 덜한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TPP 탈퇴로 ‘RCEP이냐 TPP냐’의 대결 구도가 희석됐기 때문이다. 실제 RCEP과 TPP에 모두 가입한 나라만 해도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7국에 달한다. 일본과 호주는 쿼드 멤버이기도 하다. 쿼드에 동참 중인 인도의 경우 대중 무역 적자 확대를 우려해 RCEP에 불참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RCEP과 CPTPP는 대립이나 대결적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적 관계”라며 “두 협정 모두 아태 지역의 다자 무역 체제를 지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당선인은 아직 CPTPP에 참여한다, 안 한다는 입장을 내지 않았다”며 “필요하다면 (CPTPP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지금 결정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어느 편이다 생각하지 말고 중요한 국제 네트워크에 들어가서 역할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CPTPP는 일본이 주도하는 것인데 일본도 RCEP에 들어가는 등 양쪽에 발을 담갔다”고 말했다.
다만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바이든 당선인도 ‘메이드 인 아메리카(Made in America)’ 정책을 공약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CPTPP에 서둘러 복귀하고 한국 등에 가입을 독려하진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車·철강 수출경쟁력 강화 기대
일본과 사상 첫 FTA 체결
양국 교역물품 83% 관세 철폐
쌀 마늘 등 농산물 시장은 지켜
아세안 키위 등 수입관세 없애
국회 비준 후 내년 하반기 시행
◆ '세계 최대 FTA' RCEP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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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청와대 본관에서 영상회의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및 협정 서명식이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왼쪽 둘째)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왼쪽 셋째) 등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화면 위 왼쪽)가 서명식을 진행하자 박수 치며 축하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15일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출범하면서 한국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졌다. 한국은 자동차·철강 등 아세안 시장의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문턱을 낮추면서도 쌀, 마늘 등 민감한 우리 농산물에 대한 보호막은 지켜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본격적인 시행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이번 서명 이후 본격적으로 RCEP는 나라별로 국회 비준동의 절차 등을 밟아야 한다. 국내에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 이후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밟는다.
정부 관계자는 "실무적 협상까지 마친 만큼 통상적으로 1년에서 1년 반 내에 비준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설사 일부 국가에서 비준이 무산되더라도 이번 협약이 '개점휴업'이 되는 일은 없을 전망이다. 사전 협의에 따라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 그리고 5개국 중 3곳 이상이 비준을 완료하면 60일 후 자동으로 효력이 발효되기 때문이다.
RCEP를 통해 우리는 아세안 시장에서 자동차·철강 등 우리 주력 수출품의 규제 문턱을 낮추는 데 성공했다. 화물차와 승용차는 아세안 시장에서 각각 최대 40%와 30% 이상 높은 관세를 부여받고 있었는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0% 수준으로 줄어든다.
완성차뿐 아니라 자동차용 엔진, 안전벨트, 에어백 등 자동차 부품들도 10~30% 부과받고 있는 관세 문턱이 사라진다.
완성차·부품 업계에서는 동남아 지역 관세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중국·일본 업체와의 경쟁 심화에 대한 긴장감도 흘러나왔다.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동남아 주요 국가들이 완성차와 부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온 만큼 새로운 시장 개척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며 "가격 측면에서는 현지 업체들에 밀리고, 품질 측면에서는 중국·일본 업체들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현지 맞춤형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철강 제품들도 아세안과 일본 시장 진출이 한결 더 수월해졌다. 철로 만든 강관은 현행 20% 부과받던 관세가 사라지고 도금강판과 봉강·형강 제품들도 허들이 사라진다.
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對)RCEP 국가 수출은 129억달러로, 전 세계 수출의 47.8%를 차지했으며, 수입은 120억달러로 전체의 81.8%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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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RCEP는 일본과의 첫 FTA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우리나라는 이번 일본과의 FTA로 세계 경제대국 상위 5개 나라인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인도와 모두 FTA를 체결하게 된다. 정부는 일본과 민감한 부분은 피하면서도 상대적 이득을 취했다는 입장이다. 양국의 철폐 수준은 품목 수로는 83%로 같다. 다만 수입액으로 따지면 일본이 78%로 우리와 비교해 2%포인트가량 더 많이 관세를 철폐했다. 또 우리는 개방 품목의 경우 10~20년 동안 장기적으로 관세를 내리거나 단계적으로 줄이는 비선형 철폐 방식을 활용해 국내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했다.
역내 FTA 논의 때마다 최대 쟁점이 됐던 국내 주요 농수산물 개방 논란은 이번엔 피할 수 있게 됐다. 농산물은 열대과일 등의 관세가 철폐됐지만 주요 작물인 쌀·마늘·양파 등을 지켰고 수산물은 돔·가리비 등의 현행 관세를 유지했다. 오히려 소주·막걸리는 일본 수출 관세를 인하하고 아세안 지역 김 관세를 철폐하는 등 해외 수출 확대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다만 일부 열대과일이나 수산물의 추가 시장 개방이 이뤄지는 만큼 정확한 영향을 파악해 농어민 피해 보전 대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아세안 국가로부터 체다치즈·키위 등 4개 품목은 수입 관세를 즉시 철폐한다. 아세안 열대과일(구아바·두리안·망고스틴·파파야 등) 등의 관세는 10년 후 철폐키로 했다. 이상만 농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은 "쌀이나 사과 같은 민감 품목은 (협약) 상대방 국가가 14곳이나 되기 때문에 개방되면 피해가 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개방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역내 15개 국가 간 단일 원산지 기준을 도입하고 한·아세안 FTA에 없던 전자상거래 챕터를 도입해 안정적 거래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제 규범의 선진화를 도모할 것으로 본다"고 평했다.
[오찬종 기자 /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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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中견제하려 TPP 복귀땐 한국도 참여할 듯
이용수 기자
입력 2020.11.16 03:26
한국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알셉) 참여는 격화하는 미·중 갈등 속에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출범한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에 외교적 시험대가 될 수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오바마 정부에서 부통령이던 시절 RCEP과 대립 구도를 형성했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적극 추진했다. 따라서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폐기했던 TPP를 되살려 한국에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5일 “필요하다면 (TPP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RCEP과 TPP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TPP 가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 한국의 RCEP 참여는 경제 영토의 확장이란 면에서 한국 경제에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 세계 인구·GDP(국내총생산)·교역의 약 30%를 차지하는 시장이 열리고, 특히 FTA(자유무역협정) 미체결국인 일본과 FTA를 맺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한국은 미·중·일·EU 등 세계 주요국과 모두 자유무역협정을 갖게 됐다.
RCEP 체결은 한반도 주변의 미·중 경쟁 구도를 한층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RCEP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중국을 배제한 채 추진하던 TPP에 맞서 중국이 대항마로 내세운 무역 질서의 한 축이다. 한때 ‘RCEP이냐 TPP냐’는 아태 지역 경제 질서 주도권 다툼에서 ‘미·중 어느 편에 설 것이냐’는 말과 같았다.
하지만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집권 직후 TPP를 탈퇴하면서 ‘RCEP 대 TPP’ 구도가 크게 출렁였다. 일본 등 나머지 국가가 CPTPP(포괄적·점진적 TPP)로 이름을 바꿔 2018년 공식 서명했지만, 미국의 불참으로 존재감은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정책 뒤집기’와 ‘오바마 정책 계승’을 다짐한 바이든 당선인의 대선 승리로 미국이 CPTPP에 복귀할 가능성이 커졌다. 주목되는 건 중국 견제용 안보 협의체 쿼드(Quad), 경제번영네트워크(EPN) 등 트럼프 행정부의 ‘반중(反中) 캠페인’을 바이든 행정부도 계승할 것이 확실시된다는 점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 6일 펴낸 보고서에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역내 다자무역협정으로 CPTPP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등에 CPTPP 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CPTPP 가입을 요구하더라도 과거보다 외교적 부담은 덜한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TPP 탈퇴로 ‘RCEP이냐 TPP냐’의 대결 구도가 희석됐기 때문이다. 실제 RCEP과 TPP에 모두 가입한 나라만 해도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7국에 달한다. 일본과 호주는 쿼드 멤버이기도 하다. 쿼드에 동참 중인 인도의 경우 대중 무역 적자 확대를 우려해 RCEP에 불참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RCEP과 CPTPP는 대립이나 대결적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적 관계”라며 “두 협정 모두 아태 지역의 다자 무역 체제를 지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당선인은 아직 CPTPP에 참여한다, 안 한다는 입장을 내지 않았다”며 “필요하다면 (CPTPP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지금 결정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어느 편이다 생각하지 말고 중요한 국제 네트워크에 들어가서 역할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CPTPP는 일본이 주도하는 것인데 일본도 RCEP에 들어가는 등 양쪽에 발을 담갔다”고 말했다.
다만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바이든 당선인도 ‘메이드 인 아메리카(Made in America)’ 정책을 공약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CPTPP에 서둘러 복귀하고 한국 등에 가입을 독려하진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