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협정 (2015년)
파리 협정(영어: Paris Agreement, 프랑스어: Accord de Paris)은 2015년 유엔 기후 변화 회의에서 채택된 조약이다. 회의의 폐막일인 2015년 12월 12일 채택되었고,[1][2] 2016년 11월 4일부터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국제법으로서 효력이 발효되었다.[3] 회의 주최자 프랑스의 외무장관 로랑 파비우스는 "야심차고 균형잡힌" 이 계획은 지구 온난화에 있어서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하였다.[4]
당사국
조인국
유럽 연합 비준 하의 당사국
유럽 연합 비준 하의 조인국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로 모인 각국의 정상들
내용편집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 폭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약이다.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스스로 정해 국제사회에 약속하고 이 목표를 실천해야 하며, 국제사회는 그 이행에 대해서 공동으로 검증하게 된다. 파리협정은 2016년 제23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195개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2017년 6월 미국의 탈퇴 선언과 2020년 11월 4일, 미국의 공식 탈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탄소 배출의 87%에 달하는 200여 개 국가가 협정을 이행중이다.[5]
대한민국편집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가인 한국은 2030년까지 전망치 대비 37%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고 있다.[5]
전개편집
체결 과정편집
195개국의 합의로 역사적인 파리 협정이 성사되자 환호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각국 정상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주관한 파리 유엔 기후 변화 회의에서 파리 협정이 타결되었다.[6] 미국 등 주요국이 빠지고 연장에 실패한 교토 의정서와 달리, 파리 협정은 2015년 12월 12일 195개국이 채택하여 체결이 성사되었다.[7][8]
체결 이후편집
국제법 승격편집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 협정을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국제법으로 만들기 위해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55% 이상 책임이 있는 55개국에 활발한 로비 활동을 펼쳤다.[9][10] 그같은 노력에 힘입어, 미국, 중국, 브라질, 인도, 유럽 연합 등 주요 기후 변화 당사자들이 파리 협정을 비준하였고, 2016년 11월 4일부터 기후 협정으로서는 최초로 포괄적인 구속력이 적용되는 국제법으로서 효력이 발효되었다.[3][9][10]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6년 10월 유럽 의회가 비준을 마무리 하여 파리 협정의 국제법 발효가 확정되자, 즉각 환영 성명을 발표하며 "지구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는 날로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11]
미국의 탈퇴편집
2017년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연 미국의 파리 협정 탈퇴를 선언하여 파리 협정은 새로운 위기에 봉착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협정이 미국에 불공평하며 미국민들에게 손해를 준다"고 하면서 이 협정에서 탈퇴한다는 것을 공식 선포하였다. 이에 따라 세계에서 트럼프의 결정을 비판하고 있으며, 미국 자국민들 또한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나라 중 하나로, 미국이 탈퇴하게 되면 중국등 다른 탄소배출 주요국들 또한 파리협정 준수에 관한 관심이 시들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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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강력한 탄소세 도입 집중 논의 (동아사이언스)
양진욱2019.12.09 14:16 조회수 168
0fa343b761089a440f1403497077dec9.jpg이달 2일부터 13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는 전 세계 200여 개국 지도자와 정부 관료가 모인 가운데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5)가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탄소에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 등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UNFCCC는 기후체계가 위험한 간섭을 받지 않는 수준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국제협약이다. COP25는 UNFCCC에 가입한 당사국들의 공식 회의다. 한국에서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 대표단이 참석한다.
당초 UNFCCC는 칠레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마드리드로 변경됐다. 칠레에서 공공요금 인상으로 거센 시위가 일어나며 칠레 정부는 11월 열릴 예정이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COP25 개최를 모두 포기했다. 다면 이번 총회의 의장국은 칠레가 계속 맡는다.
이번 총회에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가 2도 이상 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파리협정 이행에 필요한 규칙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기간 설정 등 87개 의제가 논의되고 있다. 파리협정은 2015년 21회 당사국총회에서 결의됐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기 위한 정책인 ‘탄소세 도입’이 주요 쟁점이다. 탄소세는 연료를 사용해 탄소가 발생한 물품에 세금을 추가 부과하는 정책이다. 24회 당사국총회(COP24) 때 파리협정 이행에 필요한 대부분이 논의됐으나 국제탄소시장과 관련한 지침은 일부 국가 반대로 채택이 결렬됐다. 파리협약은 감축, 적응, 투명성 등 9개 분야 17개 지침이 필요하다. 나머지 지침은 지난해 모두 채택됐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개막일인 2일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탄소에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총회에 앞선 올해 10월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탄소세를 강조하고 부과액을 현행 평균 1t당 2달러에서 75달러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탄소세 강화 의견에 힘을 실었다.
유럽도 강력한 환경 정책을 발표하며 힘을 싣고 있다. 이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신임 집행위원장은 개막 연설에서 2050년까지 EU를 최초 탄소 중립대륙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취임 100일 내 이를 현실화할 청사진을 담은 ‘유럽 그린딜’을 내놓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내년 3월 사상 최초로 ‘유럽 기후법’을 제안할 것”이라며 “배출권거래제를 모든 부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탄소배출량에서 세계 수위권을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 인도 등은 회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지에 관한 회의론도 나온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30일 자료를 내고 고위급 인사 대신 마샤 베르니카트 해양, 국제환경, 과학 담당 부차관보를 대표로 한 대표단을 파견한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달 파리협약 탈퇴를 공식 통보한 상태다. 국무부는 다만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 중인 기후변화 협상과 회의에는 계속 참여할 것이라고 이번 자료에서 밝혔다.
스웨덴 출신 16세 환경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도 참석했다. 툰베리는 9월 미국에서 열린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와 칠레에서 열릴 예정이던 COP25에 참석하려 올해 8월 태양광 요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넜으나 다시 범선을 타고 대서양을 건넌 후 기차를 타고 7일 마드리드에 도착했다. 툰베리는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후 변화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며 각국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의제 중에는 기술메커니즘 평가체계와 파리협정 아래 나라 간 거래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인정범위 등이 기술 관련 의제로 논의됐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지원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양국 모두가 자국 감축분으로 이중 계산할 수 있다. 이러면 효과가 과대 포장되기 때문에 파리협정은 이를 원칙적으로 방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브라질 등이 이를 자국 실적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며 조정을 거부해 관련 내용이 이번에 다시 논의된다.
UNFCCC는 기후기술을 개발하고 이전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기술메커니즘과 금전적 지원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는 재정메커니즘으로 구성된다. 과기정통부는 기술메커니즘 대한민국 국가지정기구(NDE)로 지정돼 있다.
과기정통부 대표단은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스리랑카 등 기후기술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정부 관계자들과도 양자면담을 진행한다. 방글라데시와는 2017년 ‘연안지역 해수담수화 및 기후탄력적 주택기술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했다. 캄보디아와 스리랑카는 올해 새롭게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대표단은 기술메커니즘 이행을 담당하는 국제기구인 ‘기후기술 센터 및 네트워크’(CTCN)가 지난해 8월 요청한 사안인 CTCN 연락사무소를 한국에 유치하는 사안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CTCN은 당사국간 기술협력 및 기술개발, 이전을 늘리기 위해 2011년 당사국총회 결정으로 설립됐다.
(동아사이언스-조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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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CERs)[1]
6대 온실가스, 즉 이산화탄소(CO₂), 메테인(CH₄), 아산화질소(N₂O), 과불화탄소(PFCs), 수소불화탄소(HFC), 육불화황(SF6)을 일정기간 동안 배출할 수 있도록 국제연합의 담당기구가 개별국가[2]에 부여하는 권리.
국제연합 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채택된 교토의정서의 3가지 제도에 따라 파생되어 각국에 발급되고 있으며, 주식이나 채권처럼 거래소나 장외에서 매매할 수 있다.
탄소배출권의 근거가 되는 교토의정서의 3가지 제도는 공동이행[3], 청정개발체제[4] 배출권 거래[5]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공동이행과 청정개발체제는 UNFCCC가 각국에 탄소배출권을 할당하는 주요기준이 된다.
한편 배출권 거래제도는 각 국가가 부여받은 할당량 미만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그 여유분을 다른 국가에 팔 수 있게 하고 반대로 온실가스의 배출이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른 국가에서 배출권을 사들일 수 있도록 하여,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경제논리로서 각국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도록 유도하는데 의의를 둔다.
대개 탄소배출권은 국가별로 부여되지만 각국이 대부분의 배출권을 기업에 할당하기 때문에 탄소배출권 거래는 대개 기업들 사이에서 이뤄진다. 기업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배출권을 파는 것이 이익이지만, 반대로 온실가스 배출권이 감축비용보다 저렴하면 그냥 배출권을 구입하는 것이 비용절감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철저하게 실패로 끝났다. 이 분야에서 선구자로 꼽히는 유럽에서조차 탄소배출권 거래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유럽 경제위기로 인해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면서 배출권을 다 쓰지도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탄소 배출량 감소를 달성하긴 했지만, 경제위기로 인해 공장이 돌아가지 못하고 이로 인해 실업자가 거리에 즐비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일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는 탄소배출권 시장이 활성화 되면 탄소 배출권의 가치가 산정이 되는데, 이때 탄소 배출 할당량이 적당히 나눠지지 않을 경우 오히려 공정한 경쟁을 방해할 수 있다.
미국은 중국에 이은 온실가스 배출국이면서도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소극적이다. 일부 주에서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중이기는 하지만, 전국 단위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서 큰 의미는 없다. 자국의 국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교토의정서를 탈퇴한 나라답게 다른 나라들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는 적극적이면서 정작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미국은 초강대국이다 보니 이런 짓을 강행할 수 있는 거지만, 온실가스 배출 2위인 나라가 정작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에는 국익을 내세워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태도라 할 수 있다.
한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마찬가지이다. 탄소배출권 시장을 활성화 해야 한다면서 업종별 배출 할당량을 아주 낮게 잡았고, 이로 인해 배출권 물량 자체가 나오지 않으면서 거래가 부진해진 것이다. 관련기사 국익을 중시하는 다른 나라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걸고는 정작 온실가스 감축에는 소극적인데, 유독 한국만 자국 기업들을 쥐어 짜면서 다른 나라들은 하지도 않는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펴고 있다. 관련기사
2018년 제닛 옐런 전 의장을 필두로 석학들이 탄소세 도입을 지지하면서 국면이 전환되고 있다.관련기사 벤 버냉키, 앨런 그린스펀과 같은 유명 경제학자도 포함되어있어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기후 변화 문제를 주요이수로 다루면서 이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미국 민주당도 2035년까지 100% 청정 자동차 달성 계획을 내고 2040년까지 전기 부문 제로 배출 달성 목표를 세우면서 미국의 친환경 행보도 강해질 조짐을 보인다.관련기사 특히 트럼프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조 바이든 후보가 "지난 해 여름 2050년까지 100% 청정에너지와 순 배출 제로라는 목표를 내세운 1조 7000억달러(약 2039억원) 규모의 기후계획을 공개하면서 자신이 부통령이었던 시절 포용했던 기후정책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중국또한 2008년 9월 1일부터 배기량 3 ~ 4 리터인 자동차의 세율을 15%에서 25%로, 4리터 이상 자동차는 20%에서 40%로 높였다. 그리고 배기량이 1리터 이하인 자동차의 세율은 3%에서 1%로 인하했다. 그리고 2008년 1월 1일부터 기업 소득세법을 실시해서 환경에 관련된 설비 중 투자액의 10%를 면세한다.
파리 협정(영어: Paris Agreement, 프랑스어: Accord de Paris)은 2015년 유엔 기후 변화 회의에서 채택된 조약이다. 회의의 폐막일인 2015년 12월 12일 채택되었고,[1][2] 2016년 11월 4일부터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국제법으로서 효력이 발효되었다.[3] 회의 주최자 프랑스의 외무장관 로랑 파비우스는 "야심차고 균형잡힌" 이 계획은 지구 온난화에 있어서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하였다.[4]
당사국
조인국
유럽 연합 비준 하의 당사국
유럽 연합 비준 하의 조인국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로 모인 각국의 정상들
내용편집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 폭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약이다.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스스로 정해 국제사회에 약속하고 이 목표를 실천해야 하며, 국제사회는 그 이행에 대해서 공동으로 검증하게 된다. 파리협정은 2016년 제23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195개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2017년 6월 미국의 탈퇴 선언과 2020년 11월 4일, 미국의 공식 탈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탄소 배출의 87%에 달하는 200여 개 국가가 협정을 이행중이다.[5]
대한민국편집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가인 한국은 2030년까지 전망치 대비 37%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고 있다.[5]
전개편집
체결 과정편집
195개국의 합의로 역사적인 파리 협정이 성사되자 환호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각국 정상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주관한 파리 유엔 기후 변화 회의에서 파리 협정이 타결되었다.[6] 미국 등 주요국이 빠지고 연장에 실패한 교토 의정서와 달리, 파리 협정은 2015년 12월 12일 195개국이 채택하여 체결이 성사되었다.[7][8]
체결 이후편집
국제법 승격편집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 협정을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국제법으로 만들기 위해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55% 이상 책임이 있는 55개국에 활발한 로비 활동을 펼쳤다.[9][10] 그같은 노력에 힘입어, 미국, 중국, 브라질, 인도, 유럽 연합 등 주요 기후 변화 당사자들이 파리 협정을 비준하였고, 2016년 11월 4일부터 기후 협정으로서는 최초로 포괄적인 구속력이 적용되는 국제법으로서 효력이 발효되었다.[3][9][10]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6년 10월 유럽 의회가 비준을 마무리 하여 파리 협정의 국제법 발효가 확정되자, 즉각 환영 성명을 발표하며 "지구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는 날로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11]
미국의 탈퇴편집
2017년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연 미국의 파리 협정 탈퇴를 선언하여 파리 협정은 새로운 위기에 봉착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협정이 미국에 불공평하며 미국민들에게 손해를 준다"고 하면서 이 협정에서 탈퇴한다는 것을 공식 선포하였다. 이에 따라 세계에서 트럼프의 결정을 비판하고 있으며, 미국 자국민들 또한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나라 중 하나로, 미국이 탈퇴하게 되면 중국등 다른 탄소배출 주요국들 또한 파리협정 준수에 관한 관심이 시들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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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강력한 탄소세 도입 집중 논의 (동아사이언스)
양진욱2019.12.09 14:16 조회수 168
0fa343b761089a440f1403497077dec9.jpg이달 2일부터 13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는 전 세계 200여 개국 지도자와 정부 관료가 모인 가운데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5)가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탄소에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 등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UNFCCC는 기후체계가 위험한 간섭을 받지 않는 수준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국제협약이다. COP25는 UNFCCC에 가입한 당사국들의 공식 회의다. 한국에서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 대표단이 참석한다.
당초 UNFCCC는 칠레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마드리드로 변경됐다. 칠레에서 공공요금 인상으로 거센 시위가 일어나며 칠레 정부는 11월 열릴 예정이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COP25 개최를 모두 포기했다. 다면 이번 총회의 의장국은 칠레가 계속 맡는다.
이번 총회에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가 2도 이상 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파리협정 이행에 필요한 규칙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기간 설정 등 87개 의제가 논의되고 있다. 파리협정은 2015년 21회 당사국총회에서 결의됐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기 위한 정책인 ‘탄소세 도입’이 주요 쟁점이다. 탄소세는 연료를 사용해 탄소가 발생한 물품에 세금을 추가 부과하는 정책이다. 24회 당사국총회(COP24) 때 파리협정 이행에 필요한 대부분이 논의됐으나 국제탄소시장과 관련한 지침은 일부 국가 반대로 채택이 결렬됐다. 파리협약은 감축, 적응, 투명성 등 9개 분야 17개 지침이 필요하다. 나머지 지침은 지난해 모두 채택됐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개막일인 2일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탄소에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총회에 앞선 올해 10월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탄소세를 강조하고 부과액을 현행 평균 1t당 2달러에서 75달러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탄소세 강화 의견에 힘을 실었다.
유럽도 강력한 환경 정책을 발표하며 힘을 싣고 있다. 이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신임 집행위원장은 개막 연설에서 2050년까지 EU를 최초 탄소 중립대륙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취임 100일 내 이를 현실화할 청사진을 담은 ‘유럽 그린딜’을 내놓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내년 3월 사상 최초로 ‘유럽 기후법’을 제안할 것”이라며 “배출권거래제를 모든 부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탄소배출량에서 세계 수위권을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 인도 등은 회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지에 관한 회의론도 나온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30일 자료를 내고 고위급 인사 대신 마샤 베르니카트 해양, 국제환경, 과학 담당 부차관보를 대표로 한 대표단을 파견한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달 파리협약 탈퇴를 공식 통보한 상태다. 국무부는 다만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 중인 기후변화 협상과 회의에는 계속 참여할 것이라고 이번 자료에서 밝혔다.
스웨덴 출신 16세 환경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도 참석했다. 툰베리는 9월 미국에서 열린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와 칠레에서 열릴 예정이던 COP25에 참석하려 올해 8월 태양광 요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넜으나 다시 범선을 타고 대서양을 건넌 후 기차를 타고 7일 마드리드에 도착했다. 툰베리는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후 변화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며 각국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의제 중에는 기술메커니즘 평가체계와 파리협정 아래 나라 간 거래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인정범위 등이 기술 관련 의제로 논의됐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지원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양국 모두가 자국 감축분으로 이중 계산할 수 있다. 이러면 효과가 과대 포장되기 때문에 파리협정은 이를 원칙적으로 방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브라질 등이 이를 자국 실적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며 조정을 거부해 관련 내용이 이번에 다시 논의된다.
UNFCCC는 기후기술을 개발하고 이전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기술메커니즘과 금전적 지원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는 재정메커니즘으로 구성된다. 과기정통부는 기술메커니즘 대한민국 국가지정기구(NDE)로 지정돼 있다.
과기정통부 대표단은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스리랑카 등 기후기술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정부 관계자들과도 양자면담을 진행한다. 방글라데시와는 2017년 ‘연안지역 해수담수화 및 기후탄력적 주택기술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했다. 캄보디아와 스리랑카는 올해 새롭게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대표단은 기술메커니즘 이행을 담당하는 국제기구인 ‘기후기술 센터 및 네트워크’(CTCN)가 지난해 8월 요청한 사안인 CTCN 연락사무소를 한국에 유치하는 사안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CTCN은 당사국간 기술협력 및 기술개발, 이전을 늘리기 위해 2011년 당사국총회 결정으로 설립됐다.
(동아사이언스-조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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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CERs)[1]
6대 온실가스, 즉 이산화탄소(CO₂), 메테인(CH₄), 아산화질소(N₂O), 과불화탄소(PFCs), 수소불화탄소(HFC), 육불화황(SF6)을 일정기간 동안 배출할 수 있도록 국제연합의 담당기구가 개별국가[2]에 부여하는 권리.
국제연합 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채택된 교토의정서의 3가지 제도에 따라 파생되어 각국에 발급되고 있으며, 주식이나 채권처럼 거래소나 장외에서 매매할 수 있다.
탄소배출권의 근거가 되는 교토의정서의 3가지 제도는 공동이행[3], 청정개발체제[4] 배출권 거래[5]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공동이행과 청정개발체제는 UNFCCC가 각국에 탄소배출권을 할당하는 주요기준이 된다.
한편 배출권 거래제도는 각 국가가 부여받은 할당량 미만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그 여유분을 다른 국가에 팔 수 있게 하고 반대로 온실가스의 배출이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른 국가에서 배출권을 사들일 수 있도록 하여,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경제논리로서 각국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도록 유도하는데 의의를 둔다.
대개 탄소배출권은 국가별로 부여되지만 각국이 대부분의 배출권을 기업에 할당하기 때문에 탄소배출권 거래는 대개 기업들 사이에서 이뤄진다. 기업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배출권을 파는 것이 이익이지만, 반대로 온실가스 배출권이 감축비용보다 저렴하면 그냥 배출권을 구입하는 것이 비용절감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철저하게 실패로 끝났다. 이 분야에서 선구자로 꼽히는 유럽에서조차 탄소배출권 거래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유럽 경제위기로 인해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면서 배출권을 다 쓰지도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탄소 배출량 감소를 달성하긴 했지만, 경제위기로 인해 공장이 돌아가지 못하고 이로 인해 실업자가 거리에 즐비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일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는 탄소배출권 시장이 활성화 되면 탄소 배출권의 가치가 산정이 되는데, 이때 탄소 배출 할당량이 적당히 나눠지지 않을 경우 오히려 공정한 경쟁을 방해할 수 있다.
미국은 중국에 이은 온실가스 배출국이면서도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소극적이다. 일부 주에서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중이기는 하지만, 전국 단위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서 큰 의미는 없다. 자국의 국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교토의정서를 탈퇴한 나라답게 다른 나라들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는 적극적이면서 정작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미국은 초강대국이다 보니 이런 짓을 강행할 수 있는 거지만, 온실가스 배출 2위인 나라가 정작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에는 국익을 내세워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태도라 할 수 있다.
한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마찬가지이다. 탄소배출권 시장을 활성화 해야 한다면서 업종별 배출 할당량을 아주 낮게 잡았고, 이로 인해 배출권 물량 자체가 나오지 않으면서 거래가 부진해진 것이다. 관련기사 국익을 중시하는 다른 나라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걸고는 정작 온실가스 감축에는 소극적인데, 유독 한국만 자국 기업들을 쥐어 짜면서 다른 나라들은 하지도 않는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펴고 있다. 관련기사
2018년 제닛 옐런 전 의장을 필두로 석학들이 탄소세 도입을 지지하면서 국면이 전환되고 있다.관련기사 벤 버냉키, 앨런 그린스펀과 같은 유명 경제학자도 포함되어있어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기후 변화 문제를 주요이수로 다루면서 이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미국 민주당도 2035년까지 100% 청정 자동차 달성 계획을 내고 2040년까지 전기 부문 제로 배출 달성 목표를 세우면서 미국의 친환경 행보도 강해질 조짐을 보인다.관련기사 특히 트럼프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조 바이든 후보가 "지난 해 여름 2050년까지 100% 청정에너지와 순 배출 제로라는 목표를 내세운 1조 7000억달러(약 2039억원) 규모의 기후계획을 공개하면서 자신이 부통령이었던 시절 포용했던 기후정책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중국또한 2008년 9월 1일부터 배기량 3 ~ 4 리터인 자동차의 세율을 15%에서 25%로, 4리터 이상 자동차는 20%에서 40%로 높였다. 그리고 배기량이 1리터 이하인 자동차의 세율은 3%에서 1%로 인하했다. 그리고 2008년 1월 1일부터 기업 소득세법을 실시해서 환경에 관련된 설비 중 투자액의 10%를 면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