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부산, 조정대상지역 지정에도 쏟아지는 '뒷북' 비판
입력2020.11.20.
오늘(20일)부터 일부 읍·면을 제외한 경기도 김포시와 부산 해운대구 등 5곳, 대구 수성구까지 7개 지역이 추가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이 됐다. 사진은 경기 김포시 한강신도시 일대/ 이덕인 기자
오늘(20일)부터 7개 지역 조정대상지역 효력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김포와 부산 등 7개 지역을 추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뒷북' 비판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집값 상승세를 잡기 위해 본질적인 공급안을 내놓는 대신 다시금 규제로 시장을 왜곡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 또한 줄을 잇는다.
국토교통부는 19일 통진읍과 월곶하성대곶면을 뺀 경기 김포시, 부산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 수성구 등을 7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20일부터 이들 지역은 추가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이 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 등 세금이 늘어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억 원 이하 50%, 9억 원을 넘으면 30%가 적용된다. 주택구입 시 실거주 목적 제외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청약규제도 강화된다.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한 경기 김포시와 부산 해운대구 등은 최근 눈에 띄게 집값이 오른 지역이다. 김포는 지난 6·17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지 않으면서 투자 수요들이 대거 몰린 곳이다. 부산은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수도권에 비해 대출과 청약 등에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아 왔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김포시의 아파트 매매는 총 2373건으로 전달(1729건)보다 37.2% 늘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피한 직후인 7월 아파트 매매가 2310건으로 증가했는데 지난달에는 이마저도 넘어섰다.
지난달 김포의 아파트 거래 중 외지인 매입은 1055건으로 전달(701건)보다 50.5% 증가했다.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외지인 매입 비중은 44.5%였다. 외지인 비중은 전월(40.5%)보다 4.0%포인트 증가하며 지난 7월(46.1%) 수준에 근접했다.
서울의 전세 난민들이 김포로 몰려와 집을 사기 시작하면서 매매가는 급등, 지난달 이미 규제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하지만 지정은 3주째 미뤄졌고, 그 사이 집값은 폭등해 이번 한 주 동안만 2.7% 넘게 올랐다. 11월 2주 동안에만 집값이 4% 가까이 뛰면서 2주 연속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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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집값이 오르고 나면 그제야 규제에 나선다"는 비판 여론이 상당하다. /이덕인 기자
부산의 아파트 거래도 지난달 7762건으로 전달(5596건) 대비 38.7% 증가했다. 부산에서는 해운대구 아파트 매매가 1467건으로 전월보다 39.1% 증가했다. △남구(739건) 70.7% △동래구(731건) 19.6% △연제구(505건) 25.6% △수영구(448건) 46.9% 등 조정대상지역이 된 5개 구 모두 전월 대비 거래가 증가했다.
해운대구의 외지인 매매 비중은 18.5%로 전월(15.7%)보다 2.8%포인트 올라갔고, 수영구는 13.8%에서 19.0%로 증가했다. 다만, 나머지 구들은 10월보다 9월의 외지인 비율이 더 높았다. 동래구는 9월과 10월 외지인 매매 비중이 각각 18.7%, 12.2%였고, 연제구는 15.2%, 13.1%, 남구는 12.0%, 10.3%로 나타났다.
해운대구 집값은 최근 3개월간 4.94%나 뛰었고 수영구 또한 2.65%나 상승했다. '해운대아이파크' 전용면적 83㎡의 경우 지난달 3일 7억 원에 매매되며 최고가를 갱신했는데, 이달 6일 7억9900만 원에 다시 신고가 기록을 깬 바 있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에 나섰지만 집값이 오르고 나면 그제야 규제에 나선다는 뒷북 대책 논란은 이번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금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7곳은 정부가 24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동안 규제했다가 풀었거나, 규제지역 후보군으로 숱하게 올랐던 곳들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규제지역 지정이 또다른 풍선효과를 야기할 것이라는 전망도 불거진다. 부동산 규제 대신 공급을 늘리는 본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이 오르면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이를 막아 공급이 줄어드니 가격은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김포를 규제하면 파주로 풍선효과가 튈 뿐 규제의 장기 효과는 없다"고 말했다.
garde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