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공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2021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 규모가 올해(본예산 기준 9조 5393억 원) 대비 17.1% 증액된 11조 171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미래차 보급,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녹색산업 육성 등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기후․환경 위기에 대응한 탄소중립 및 환경 안전망 강화에 재정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확정된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약 938억원 증액됐다.
2050 탄소중립 목표 이행기반 구축, 기후위기 홍수대책 마련,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등에서 약 1771억 원이 증액됐다.
사업 수행기간,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대책, 공공 폐수처리시설 확충 및 폐수관로 정비, 유기성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등은 833억 원이 감액됐다.
부문별 편성 결과
■녹색전환 가속화 위한 그린뉴딜 사업 본격화
그린뉴딜 재정사업에 4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그린뉴딜 대표과제인 전기‧수소차 보급과 충전소 구축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대폭 확대 편성해 미래차 보급과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낸다.
이에 따라 전기차 보급‧충전 인프라 구축예산은 지난해 8002억원에서 내년 1조 1226억원으로 늘어나고, 수소자동차 보급예산은 올해 3495억원에서 내년 4416억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수소충전소 운영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료구입비 일부를 한시적(2025년까지)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 14억70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해 수소충전소 운영의 경제성‧사업성을 높인다. 대상은 전년도 적자가 발생한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자(연구용 등 제외)이며, 지원 방식은 수소가스 구입가와 손익분기점 달성가격 차액 70% 지원(약 2,800원/kg)한다.
스마트 그린도시는 25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개선 해결책을 제공해지역이 주도하는 녹색전환을 이루어냄과 동시에 성과 확산을 위해서도 노력한다. 올해 추경 10억원을 투입해 종합계획 수립하고 내년 예산으로 526억원을 확보했다.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녹색혁신기업 지원, 녹색 기술인재 양성 등 녹색산업의 탄탄한 혁신‧성장 기반도 계속 다진다.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 예산은 올해 20억원(추경)에서 내년에 146억원으로 확대되고, 생물소재증식단지 조성 예산도 16억원(추경)에서 내년에는 57억원으로 증액됐다.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는 2000억원(추경)에서 3111억원으로, 녹색 융합기술 인재양성 사업은 94억원(추경)에서 396억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도시에서도 자연생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과 국립공원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핵심보호지역 보전사업을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
■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 마련
올해 말 국제사회에 제출할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의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하는데 필요한 예산 125억원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했다.
공공부문 2050 탄소중립을 위해 공공건물·환경기초시설 6곳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탄소중립 시범사업을 추진, 선제적 본보기를 발굴해 민간부문으로 확산을 이끌어 간다.
공공부문 2050 넷제로 모델 발굴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네년 6개소에 대한 18억원을 신규로 확보했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해 부문별 감축 잠재량 분석을 통한 구체적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비용 분석 등에 내년 25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향후 분야별 이행전략과 법정계획 등이 이뤄질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기초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을 지원해 지자체 탄소중립 이행도 가속화 할 수 있도록 34억3000만원을 새로 편성했다.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사업 예산으로 내년 34억3000만원을 새로 확보하고, 기초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을 지원해 지자체의 탄소중립 이행도 가속화 할 수 있도록 한다.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생활 속에서 기후친화적 행동 확산을 위한 국민 참여 실천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탄소중립 범국민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12억원을 신규 확보하고 기후변화대응 환경협력 예산도 18억원에서 내년에 26억원으로 증액했다.
온실가스 직접규제 대상기업 지원 예산도 신규로 50억원을 확보하고,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이 에너지 다소비 시설을 고효율 설비로 교체할 때 비용을 지원해 산업계가 탄소중립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먹는 물 안전 확보 및 수재해‧재난 예방 관리 강화
국민이 안심하고 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재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홍수 대응 강화도 추진한다. 기후위기에 근원적‧항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홍수 방어 기준 상향 및 댐 운영방식 개선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센서를 통해 수집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홍수 예측 및 분석을 자동화하고 수위관측소 확대 설치, 소형 강우레이더 추가 구축 등 보다 선제적이고 신속한 홍수예보 시스템도 갖출 예정이다.
수자원종합연구 예산을 올해와 같은 123억원을 유지하고 수문조사시설 설치·개선 예산은 올해 286억원에서 내년 499억원으로 확대했다.
댐-상수도-하수도 물관리 전 과정에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 기반 스마트 물관리체계를 구축해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실현한다. 스마트 물관리체계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의 기술을 활용해 댐·저수지부터 수도꼭지까지 수량·수질을 자동감시하고, 실시간 누수탐지와 대응을 통해 깨끗한 수돗물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댐 스마트 안전관리에 내년 예산 150억원을 신규로 확보하고, 광역상수도 스마트관리체계 구축 예산은 189억원, 지방상수도 스마트 관리 예산은 올해 3816억원에서 내년 4264억원,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예산은 204억원으로 확정했다.
수돗물 유충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2022년까지 72개 수도사업자(지자체·수자원공사) 123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유충의 유입·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한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 예산으로 내년 412억원을 신규 확보했다.
■ 미세먼지‧자원순환 등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부문별로 강화된 배출저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관리사업 예산을 확충했다.
아울러 첨단 장비를 이용한 과학적인 미세먼지 측정·감시,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 등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예산은 올해 6027억원에서 내년에 6282억원, 전기굴착기 구매보조금 지원예산은 1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증액했다.
차세대 원격장비 도입 및 3차원 추적관리 예산은 90억원에서 내년 174억원,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시스템 운영 예산은 6억4000만원에서 19억원으로 각각 늘렸다,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 예산은 내년에 30억원이 신규 편성했다.
자원순환 대전환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로 1회용품, 포장재 사용량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해 재활용 활성화, 폐기물 발생 원천감축, 불법 폐기물에 대한 공공책임 강화 등에 필요한 예산을 고르게 증액했다.기피시설로 여겨지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주민·환경친화형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본보기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예산도 반영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예산으로 26억원을 새로 편성하고 재활용품 비축사업 예산은 올해 94억원에서 내년 259억원으로 늘렸다. 다회용 포장재, 다회용 식기 등 회수·세척·재사용 체계 구축 지원사업 예산은 내년 신규로 54억원을 확보했다.
국가 광역 공공 폐기물처리시설 구축은 올해 기본 구상에 20억원을 투입하고, 내년에 15억원의 예산으로 입지 후보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에너지 융·복합 처리시설 1개소, 바이오가스 수소화시설 3개소 구축에 내년 2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김법정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2021년 환경부 예산안은 기후위기 상황에서 건강한 자연환경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탄소중립 실현과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편성했다”면서 “예산안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등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