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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아파트 쓸어담은 중국인 땅 쇼핑으로 눈돌렸다
입력2020.12.04.
올 상반기 중국인 보유 국내 땅 전년 말 대비 2.6% 상승
중국인 한국 아파트 구매증가로 투기 방지법 발의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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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수도 베이징시 시민들 /사진=로이터뉴스1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이 가장 많이 우리나라의 땅을 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6개월 동안 중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가 전년말 대비 2.6% 증가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현재 중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19.8㎢였는데 이는 미국인이 보유한 전체 국내 토지에 이어 두번째로 많다.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기준 중국인 등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가 지난해 말과 비교해 1.2%(2.94㎢) 증가한 251.6㎢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중국인 등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는 우리나라의 전 국토 면적(10만401㎢)의 0.25% 수준이다.
국적별로 올해 상반기 현재 외국인 보유 국내토지를 살펴보면 미국인 소유 토지가 지난해 말 대비 1.4% 증가한 131.6㎢였다. 외국인 전체 보유 면적의 52.3%다.
이어 중국인이 19.8㎢를 보유해 외국인 전체의 7.9%를 차지했다.
중국인은 아파트 등 국내 주거용 부동산도 마구 사들이고 있다. 때문에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법안도 발의됐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중국인이 국내에서 취득한 아파트는 약 1만4000건이다. 1만건이 훌쩍 넘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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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별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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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가 나라땅 모두 중국넘들이 사들일 판이군.외국인 구입 제동장치가 있어야 하지 않은가?2020.12.04. 10:20
강력한 규제는 자국민한테만 적용되어서 정작 국토에 주인이 되어야할 국민은 자기집 자기땅은 하나도 소유하지 못하고 이 작은국토에 주인은 중국인과 외국인이 될판이네요좋은땅 좋은아파트 좋은집 주인들은 중국인과 외국인. 이좁은땅에 주인이 국민이 아닌 외국인이 되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규제로 인해 돈없는 부모에게서 자란 우리아이들이 자라면 그 중국인 외국인집에 월세를 내고 살아야 하는건가요?자국민 규제만 세금폭탄만 만들지 말고국민을 죽이는 정부 말고 제발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부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외국인좀막아주세요2020.12.0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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