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0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10일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서울에서 스탈린주의 재판이 열리는 것을 본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이용구·심재철·신성식·정한중·안진 등 징계 위원들의 이름을 나열하며 “과연 드림팀이네요. 듣자 하니 뒤의 두 분도 앞의 세 사람 못지않은 극성파라고 (한다)”고 했다.
10일 열린 검사징계위에는 위원 6명 중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5명이 출석했다. 이들은 대부분 윤 총장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거나 친여(親與) 활동 이력이 있어 징계위 구성의 공정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진 전 교수는 “누구 말대로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하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등 실존 인물들을 모티브로 한 영화 ‘남산의 부장들’의 대사를 인용하면서 “청와대의 각하가 추미애에게, ‘임자 옆에는 내가 있잖아. 임자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했다.
작품 속에서 박 전 대통령 역은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앞두고 측근 부하에게 “임자 하고 싶은 대로 해. 임자 옆에 내가 있잖아”라고 말한다. 겉으로는 보호해주겠다는 말로 들리지만, 이 말로 부하들 간 충성 경쟁을 부추기고 실제론 자신의 목표를 쟁취한 뒤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진 전 교수는 다른 게시글에서 징계위원회의 위원들 대다수가 친여(親與) 활동 이력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인용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인민재판을 벌이려니 그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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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윤석열 징계위 향해 "21세기 스탈린주의 재판 열려"
배포 2020-12-10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과 관련해 "(위원회 구성이)과연 드림팀이다.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서울에서 스탈린주의 재판이 열리는 것을 본다"고 지적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누구의 말대로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이라며 "임자 옆에는 내가 있잖아. 임자 하고 싶은 대로 해"라는 영화 대사를 인용했다. 해당 영화는 '남산의 부장들'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본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부하를 부추기면서 했던 대사다.
이날 법무부 검사징계위에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5명이 출석했다. 징계청구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규정에 따라 징계위에서 빠지고, 외부위원인 최태형 변호사는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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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외부 징계위원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이용구 차관은 고기영 전 차관 사임 이틀 만에 임명된 인물이다. 심재철 국장은 판사 분석 문건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게 전달했으며,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은 추미애 장관이 지난 8월 인사에서 승진시킨 측근 인사로 분류된다.
정한중 교수는 최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 범여권 인사들과 검찰개혁을 주제로 한 세미나 등에 참석해 윤석열 총장의 정치 참여를 가정해 검찰 독립성을 보장하게 한 검찰청법에 어긋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진 교수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 심사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
이에 검사징계위 구성을 두고 공정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10일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서울에서 스탈린주의 재판이 열리는 것을 본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이용구·심재철·신성식·정한중·안진 등 징계 위원들의 이름을 나열하며 “과연 드림팀이네요. 듣자 하니 뒤의 두 분도 앞의 세 사람 못지않은 극성파라고 (한다)”고 했다.
10일 열린 검사징계위에는 위원 6명 중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5명이 출석했다. 이들은 대부분 윤 총장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거나 친여(親與) 활동 이력이 있어 징계위 구성의 공정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진 전 교수는 “누구 말대로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하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등 실존 인물들을 모티브로 한 영화 ‘남산의 부장들’의 대사를 인용하면서 “청와대의 각하가 추미애에게, ‘임자 옆에는 내가 있잖아. 임자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했다.
작품 속에서 박 전 대통령 역은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앞두고 측근 부하에게 “임자 하고 싶은 대로 해. 임자 옆에 내가 있잖아”라고 말한다. 겉으로는 보호해주겠다는 말로 들리지만, 이 말로 부하들 간 충성 경쟁을 부추기고 실제론 자신의 목표를 쟁취한 뒤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진 전 교수는 다른 게시글에서 징계위원회의 위원들 대다수가 친여(親與) 활동 이력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인용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인민재판을 벌이려니 그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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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윤석열 징계위 향해 "21세기 스탈린주의 재판 열려"
배포 2020-12-10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과 관련해 "(위원회 구성이)과연 드림팀이다.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서울에서 스탈린주의 재판이 열리는 것을 본다"고 지적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누구의 말대로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이라며 "임자 옆에는 내가 있잖아. 임자 하고 싶은 대로 해"라는 영화 대사를 인용했다. 해당 영화는 '남산의 부장들'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본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부하를 부추기면서 했던 대사다.
이날 법무부 검사징계위에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5명이 출석했다. 징계청구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규정에 따라 징계위에서 빠지고, 외부위원인 최태형 변호사는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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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외부 징계위원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이용구 차관은 고기영 전 차관 사임 이틀 만에 임명된 인물이다. 심재철 국장은 판사 분석 문건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게 전달했으며,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은 추미애 장관이 지난 8월 인사에서 승진시킨 측근 인사로 분류된다.
정한중 교수는 최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 범여권 인사들과 검찰개혁을 주제로 한 세미나 등에 참석해 윤석열 총장의 정치 참여를 가정해 검찰 독립성을 보장하게 한 검찰청법에 어긋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진 교수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 심사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
이에 검사징계위 구성을 두고 공정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