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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秋 제청→文 재가하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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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 2개월, 정권 겨눈 칼을 빼앗다
ㆍ정치권과 법조계 “해임은 여론이 무서워 못 하면서 ‘정권 수사 좌초’라는 목적은 달성하겠다는 ‘꼼수’이자 ‘정치적 징계’”라는 비판
입력2020.12.16.
김명일 기자
尹 징계위 "결론 정해놓고 회의한 것 아냐"
"증거에 입각해 혐의와 양정 정했다"
윤석열 측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 제기할 듯
정한중 검사징계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6일 새벽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후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만장일치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현직 검찰총장이 징계를 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지 22일 만이다.
해임 처분은 피했지만 내년 7월까지인 윤 총장 임기 중 상당 기간을 사실상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박탈당하게 됐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도록 돼 있다.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를 재가하면 윤석열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받지 못한다.
윤석열 총장은 징계위 처분에 반발해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직 기간인 2개월 안으로 결과가 나오기는 힘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한중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는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민이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린다"며 "증거에 입각해 혐의와 양정을 정했다. 이번 양정에 대해 국민 질책은 달게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징계위가 중징계 결론을 정해놓고 논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해놓고 했으면 이렇게 (오래) 했겠나. 계속 결론이 안 나서 엄청 오래 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게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없다"고 답했다.
당초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는 15일 자정쯤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징계위는 16일 오전 4시15분에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정한중 직무대리는 최종 결정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징계 수위를 놓고 토론이 길어졌다. 불미스러운 일을 오래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밤샘 토론 끝에) 오늘 결정했다"며 "제기된 6가지 징계 사유 중 4개가 인정됐다. 징계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정직 2개월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재판부 분석 문건 배포 △채널A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은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언론사주와 부적절한 교류 △감찰 협조의무 위반 등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으나 징계사유로 삼지 않는다는 불문(不問) 결정을, △채널A사건 감찰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방해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했다.
이중 불문 결정은 징계사유가 있으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내리는 처분이다. 정 위원장 직무대리는 언론사주 만남에 관해 "부적절한 만남이지만 징계하기엔 미약하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차량을 타고 청사를 떠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총장 측은 징계위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며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총장 측 변호인은 징계위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나 "정말 무고하고 누명이라는 것에 대해 벗겨보려 많은 준비를 하고 노력했지만 절차가 종결되는 것을 보니, 저희 노력과는 상관없이 (결론이) 이미 다 정해져 있던 것 아닌가 한다"며 반발했다.
앞서 윤 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징계위원회 위원 4명 중 3명은 호남 출신인 것과 관련, 법조계에선 출신 지역만으로 결론을 예단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전체 인원 중 특정 지역 출신이 편중된 구성이라는 점은 비판 받을 만한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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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 2개월, 정권 겨눈 칼을 빼앗다
이민석 기자
입력 2020.12.16
헌정 사상 처음인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이 파행 속에 이뤄졌다. ‘정직 2개월’의 중징계였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15일 심야까지 2차 검사징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윤 총장에 대해 ‘2개월 정직’을 의결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이르면 16일 징계위 결정을 재가해 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이 재가하면 윤 총장은 총장직은 유지하겠지만, 정직 기간에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현안에 관여할 수 없는 ‘식물 총장’이 된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해임은 여론이 무서워 못 하면서 ‘정권 수사 좌초’라는 목적은 달성하겠다는 ‘꼼수’이자 ‘정치적 징계’”라는 비판이 나왔다.
징계 절차의 위법성도 지난 2일 첫 징계위가 잡혔다가 연기된 이후 끊임없이 논란이 돼 왔다. 이날 회의 막바지에는 윤 총장 측 변호인이 징계위의 독단적인 회의 운영에 항의해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행(한국외국어대 교수)이 ‘내일 회의를 다시 열어 추가 진술서와 최종 의견 진술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1시간 내에 최종 의견 진술을 하라’고 말을 바꾸면서 일어난 일이었다. 하지만 징계위는 윤 총장 측 인사가 없는 가운데 중징계 의결을 그대로 밀어붙였다. 법조인들은 “법과 규정에 가장 엄정해야 할 법무부가 법치(法治)를 농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 측은 이날도 정한중 위원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했다. 정족수 4명을 가까스로 넘겨 징계위가 열린 데 대해 윤 총장이 ‘예비위원 충원’을 주장했으나 거부당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이미 중징계 결론을 정해 놓은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은 대통령이 정직을 재가하면 곧바로 법원에 ‘징계 효력을 일시 중단해 달라’는 집행 정지 신청을 낸다는 계획이다. 한 법조인은 “윤 총장의 임기(내년 7월 만료)를 고려하면 정직 2개월은 윤 총장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다고 법원이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며 “징계위 구성의 편파성, 진행 과정의 절차 위반, 무리한 징계 사유 등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2020.12.16연합뉴스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2020.12.16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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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文대통령에 “각하, 노후 보장 축하드린다”
이세영 기자
입력 2020.12.15 14:38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20일 국민미래포럼 세미나에서 특강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20일 국민미래포럼 세미나에서 특강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5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강조하며 검찰을 비판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각하, 노후 보장 보험 완납을 축하드린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의 청와대 국무회의 발언 기사를 공유하면서 “슬로건의 변화로 본 문재인 정권”이라며 비꼬는 글을 올렸다.
그는 “(정권) 초반 ‘사람이 먼저다’, 중반 ‘내 사람이 먼저다’, 후반 ‘이 사람이 먼저다’”라고 적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 의미가 크다”며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면서도 잘못에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 없는 성역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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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尹 징계 수위 정해놓고 뭐 하러 연극하나”
오경묵 기자
입력 2020.12.15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15일 저녁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에 돌입한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뭐하러 연극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밤 9시 20분쯤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캥거루(엉터리) 재판”이라고 칭했다. 그는 “징계위는 과천 법무부 청사가 아니라 이미 청와대에서 그 전에 열린 것”이라며 “이미 징계수위까지 다 정해졌다는 거 피차 빤히 다 안다”고 썼다.
진 전 교수는 “이미 징계의 날짜와 수위는 사안과 아무 관계 없이 민주당의 정치 일정에 맞춰진 것”이라며 “올해 안으로 공수처장 임명하고, 윤석열 총장 직무를 정지시켜야 마음 놓고 내년 보궐선거를 치른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이 나라의 문화가 근대사법 이전의 시대로 돌아갔다”며 “그렇게 만든 것은 물론 민주당을 지배하는 운동권 문화다. 원래 그들의 법관념이 1920년대 내전 당시의 소비에트 유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만은 말할 필요도 없고, 제법 진보적이라는 정의당마저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그 민망한 사실이 이번 사태로 충격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문제는 이게 이번 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썼다.
이어 “앞으로 저들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절차를 무시하는 방식으로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안으로부터 하나씩 망가뜨려 나갈 것”이라며 “진보와 보수가 공유하는 민주적 게임의 규칙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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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윤석열 정직에 “죽창만 안 들었지, 인민 재판”
김승현 기자
입력 2020.12.16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죽창만 안 들었지 인민재판”이라고 밝혔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박상훈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박상훈 기자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추미애(법무장관)를 앞세운 친위 쿠데타로 헌정을 파괴한 것”이라며 “권력이 마음을 먹으면 검찰총장도 저렇게 누명을 씌워 보낼 수가 있다. 그러니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썼다.
그는 “이 사태로 권력자의 자의성 앞에서는 헌법도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원래 헌법을 수호하는 게 대통령의 임무인데 대통령이 나서서 헌정을 파괴하고 있으니 원래 대통령감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그냥 비서에서 그치는 게 좋았을 것을...”이라고 했다.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 30분쯤부터 16일 오전 4시까지 약 17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징계위는 ‘판사문건 작성 등 판사 사찰’,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 등 위신 손상’ 등 4가지 혐의를 인정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 결정에 반발하며 법원에 징계 취소 소송 등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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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윤석열 징계위가 합법이면 한일합방도 합법”
김은경 기자
입력 2020.12.11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논의하는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두고 “징계위가 합법이라면 한일합방도 합법”이라며 출석한 징계위원 5명을 “신(新)을사오적”이라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진 전 교수는 11일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도 법조인 출신이다. 공정하게 심리할 자신이 있다’고 언급한 기사를 인용하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일본에 나라 팔아먹은 을사오적이라고 있지 않느냐”며 “당신들은 권력에 사법정의를 팔아먹은 신을사오적”이라고 했다.
이어 “을사오적이 일본의 뜻을 대행한 것처럼 당신들은 청와대의 뜻을 대행하는 것뿐이라는 거, 모두가 다 안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법조인으로 사유하는 이들은 손에 피 묻히기 싫어 그 자리 다 마다한 것 아니냐”며 “(당신이) 법조인이 아니라고 추미애(법무부 장관)가 확신했으니 그 자리에 앉힌 건데. 뭔 헛소리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게 다 친일파 청산이 안 돼서 그렇다”고 했다. 그는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탄압 받고, 토착왜구들이 득세하니, 그들의 정신적 후예들이 집요하게 살아 남아 날아 팔아먹는 짓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정 교수가 징계위에서 윤 총장 측에 “왜 정치를 안 하겠다고 하지 않나”라고 문제 제기를 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정치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정치 안 하겠다’고 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삼는다”며 “세상에 이런 어거지가. 여기가 남한인지 북한인지”라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공무담임권을 갖는다. 그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다. 그걸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 자체가 실은 위헌”이라며 “위헌적 요구를 하면서, 거기에 응하지 않았다고 징계를 하겠다는 거다. 그것도 대선출마 하려는 장관(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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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친문 패거리 대중독재에 맞설 무기는 자유 공화주의" [진중권의 직설④]
[제 1245호] 2020.06.26입력 | 2020-06-23 14:54:22
● 친문의 사조직으로 퇴락한 국가, 보수는 공화주의와 자유주의로 견제해야
● 민주당이 내다버린 ‘공정’과 ‘정의’를 어젠다로 취해야
● 보수도 ‘명예 코드’, ‘모럴 코덱스’ 준비해야
‘보수’의 정체성을 둘러싸고 논쟁이 붙었다. 좋은 일이다. 대한민국 보수가 최초로 ‘나는 누구인가’를 묻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발단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발언이었다. “앞으로 보수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라”고 주문하자, 당에서 반발이 터져 나왔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보수의 이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유전자”라고 말했다. 박진 의원과 장제원 의원 역시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의 말을 ‘보수’라는 정체성의 포기로 받아들인 모양이다.
보수주의 논쟁
그 후 여러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보수’의 정의를 제시하고 나섰다. 그것들 중에서 가장 퇴행적인 것은 홍준표 의원에게서 나왔다. “압축 성장기에 있었던 보수 우파 진영의 과(過)만 들춰내는 것이 역사가 아니듯 보수 우파의 공(功)도 제대로 평가받아야 한다.” 이어서 그는 “좌파 2중대 흉내 내기를 개혁으로 포장해서는 좌파 정당의 위성 정당이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말하는 보수의 정체성은 결국 ‘고도성장에 대한 회고’와 ‘좌파 딱지 붙이기’의 두 요소로 이루어진다.
유승민 전 의원의 반응은 그보다는 개혁적이다. 하지만 구체성이 떨어진다. 그는 “한국 보수가 망한다는 것은 무능하고 깨끗하지 못한 진보 세력에 나라 운영의 권한과 책임을 다 넘겨주는 것”이라며 “개혁보수 노선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선언한다. 하지만 아직 유효하다는 그 개혁보수의 노선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 역시 보수가 개혁돼야 한다는 당연한 얘기를 하는 수준에 머물 뿐, 앞으로 보수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구체적인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진전된 것은 원희룡 지사의 것이다.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담대한 변화를 주도했던 보수의 역동성이 대한민국 현대사의 핵심 동력이고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한다.” 주목할 것은 그가 보수의 특성으로 ‘변화’와 ‘역동성’을 들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보수가 이 사회의 주류였을 때, 그들은 ‘변화’에 열려 있었고 ‘역동성’을 갖고 있었다. 원희룡 지사는 현재의 관점에서 보아도 여전히 의미가 있는 보수의 역사적 성과를 토대로 보수의 서사를 고쳐 쓰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다음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용병’에 의한 승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 의한 승리, 대한민국의 역사적 담대한 변화를 주도해 왔던 바로 그 보수의 위풍(威風)이 승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용병’은 김종인 위원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당내에 대권 주자가 없다”고 선언하자, 자신을 잠룡이라 믿어온 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보수가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 것은 좋은 일이나, 그 논쟁이 당내 주도권 싸움으로 흐른 것은 다소 유감스럽다.
보수란 무엇인가?
굳이 ‘보수’라는 말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다른 나라에서는 ‘보수’니 ‘진보’니 하는 말은 정치학 교과서 밖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독일에서는 기민당이나 사민당, 미국에서는 민주당이나 공화당 등 당명을 쓰지, ‘보수’나 ‘진보’라는 말을 현실정치의 맥락에서 쓰는 예는 거의 없다. ‘보수적’ 정책과 ‘진보적’ 정책 사이의 구별도 점점 흐려지고 있다. 요즘은 보수당에서도 녹색당의 생태주의 담론을 포용하고, 사민당에서도 필요에 따라 시장주의 정책을 갖다 쓰기도 한다.
그렇다고 ‘보수’의 이념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한 사람의 정치적 성향이 정책에 대한 견해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당의 지지자들은 그보다는 그 당이 상징하는 가치, 즉 도덕이나 이념을 보고 지지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그 보수의 도덕이나 이념이 이미 낡았다는 것이다. ‘반공’만으로 쉽게 집권하다 보니 그동안 보수의 가치관을 업데이트 하지 못한 것이다. 그동안 보수는 제 정체성을 ‘긍정적’으로가 아니라, 대신 ‘반북’, ‘반공’ 등 부정적 방식으로 규정해 왔다.
보수에도 ‘명예 코드’가 필요하다. 즉 자신이 보수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해 줄 ‘모럴 코덱스’가 있어야 한다. 서구의 보수는 국가를 위한 희생, 공동체를 위한 헌신, 가족의 가치, 전통문화의 계승 등을 자신들의 명예 코드로 여겨왔다. 영국의 군인묘지에는 ‘Sir’라 새겨져 있다고 한다. 귀족이 조국을 위해 누구보다 희생적으로 싸웠다는 얘기다. 서구의 보수는 이른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의무로 인식해 왔다. 스스로 부과한 이 사회적 의무가 보수의 자존심을 이루어 왔던 것이다.
한국의 보수는 어땠는가? 입으로는 안보를 떠들며 몸으로는 병역을 회피해 왔다.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 따위는 아예 머리에 들어있지 않다. 가족의 가치는커녕 “대구의 밤문화”나 자랑해 왔다. 독일의 좌파 화가 케테 콜비츠를 끝까지 돌본 것은 어느 보수인사였다. ‘우익’을 자처하는 소설가 김훈은 좌파들이 제 자식 특권이나 지켜주는 동안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우익들은 나 같은 좌익을 부끄럽게 만든다. 보수의 모럴 코덱스는 원래 이런 것이다.
공화주의 이념을 권장함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공화국은 원래 ‘공적 업무’(res publica)라는 뜻을 갖고 있다. 결국 공화국은 무엇보다 공공선을 위한 국가라는 뜻이다. 모든 결정에서 공공선을 세우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지금 그것이 무너지고 있다.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그리고 최근 한명숙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은 이 정부가 공공선보다 패거리의 이익에 더 관심이 많음을 보여준다. 이때 공화국은 한갓 ‘사적 업무’(res privata)를 돌보는 조직으로 전락하게 된다.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는 서로 보족적인 관계에 있다. 공화주의가 무너지면 당연히 민주주의도 위험해진다. 민주국가에는 의회의 국정조사, 감사원의 감사, 언론의 비판, 검찰의 수사, 법원의 판단 등 정부를 견제하는 여러 장치가 있다. 권력을 쥔 자들이 공권력을 사익을 추구하는 데에 쓸 경우, 먼저 이들 기관부터 무력화시키기 마련이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이 바로 그 일이다. 민주주의를 다수결로만 이해하는 이들이 다수의 힘으로 이 공공선을 무너뜨리고 있다.
다음 선거에서 권력을 누가 쥐든지 그는 ‘공정’과 ‘정의’, ‘공공선’의 공화주의적 가치를 되살리는 과제를 갖게 될 것이다. 그것은 친문의 사조직으로 퇴락한 국가를 다시 공화국으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불법만 아니면 모든 것이 용서된다’는 야쿠자 도덕이 이미 집권 여당의 공직윤리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견제할 세력이 없으니 폭주는 계속될 것이고, 공정과 정의는 계속 무너져 내릴 것이다. 보수는 민주당이 내다버린 이 공정과 정의를 아젠다로 취해서 프레임으로 활용해야 한다.
공화주의는 원래 보수의 이념이다. 3공 시절 보수당은 ‘공화당’이라 불렸다. 하지만 독재정권을 연상시킨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그동안 보수에서는 ‘공화주의’를 외면해 왔다. 박정희가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도입했다는 사실은 망각되고, 보수의 이념은 ‘신자유주의+권위주의’로 좁혀졌다. 그 결과 유권자들의 머릿속에 보수당은 오직 ‘기업과 가진 자들만을 위한 정당’이라는 인식이 각인되어 버렸다.
무너지는 자유주의
보수에서 되살려내야 할 또 다른 가치는 바로 ‘자유주의’다. 올해 초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그냥 ‘민주주의’로 표기한다고 해서 보수에서 크게 반발한 적이 있다. 다 쓸데없는 논쟁이다. 이제까지 보수가 고집해온 ‘자유’는 자유주의적 가치와는 별로 관계없다. 그 말은 ‘반공’, 혹은 ‘규제완화’의 동의어였기 때문이다. 한국의 보수는 그동안 국가보안법, 사형제 등 정작 자유주의적 권리와 관련된 문제에서 일관되게 반(反)자유주의적 입장을 취해왔다. 이 부분, 반성이 필요하다.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에서 ‘자유’라는 말을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최근 민주당에서는 자유주의 없는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다. 대자보를 붙인 청년이 처벌받고 기자가 길에서 테러를 당하고, 사실을 보도한 방송이 제재를 받고, 유시민을 비판한 직원이 해고당하고, 조정래를 비판했다고 원고가 잘리고, 윤건영의 의혹을 폭로한 기자가 사표를 냈다. 대통령을 ‘문재인씨’라 불렀다가 개그맨이, 그의 부인을 ‘김정숙씨’라 불렀다가 신문사가 곤욕을 치렀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21세기에 자유주의적 권리의 침해가 버젓이 일어나는 것은, 민주당의 주류인 586세대가 운동권 시절 배운 ‘민중민주주의’의 흔적으로 보인다. 민중민주주의는 개인과 소수의 자유를 고려하지 않는다. 민주당의 586세대는 민주주의를 오직 ‘다수결’로만 이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수결이 자칫 다수의 폭력으로 흐르지 않게 하는 자유주의적 장치에는 그들은 아무 관심이 없다. 최근 그들의 민주주의가 모든 일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대중독재의 경향을 드러내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 다수결 민주주의가 지금 공화주의와 자유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사회의 중도층은 이 현상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 그들은 공공선의 기준이 무너지고, 개개인의 자유가 위협을 받는 상황을 그저 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좌절하고 있다. 민주당에게 배신당한 이들은 누군가 저들의 폭주에 제동을 걸어주기를 원한다. 그 역할을 이제 보수가 해야 한다. 보수가 공화주의와 자유주의의 가치를 다시 세워 벌써 대중독재의 조짐을 드러내는 저들의 다수결 민주주의를 견제하기를 바란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秋 제청→文 재가하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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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 2개월, 정권 겨눈 칼을 빼앗다
ㆍ정치권과 법조계 “해임은 여론이 무서워 못 하면서 ‘정권 수사 좌초’라는 목적은 달성하겠다는 ‘꼼수’이자 ‘정치적 징계’”라는 비판
입력2020.12.16.
김명일 기자
尹 징계위 "결론 정해놓고 회의한 것 아냐"
"증거에 입각해 혐의와 양정 정했다"
윤석열 측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 제기할 듯
정한중 검사징계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6일 새벽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후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만장일치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현직 검찰총장이 징계를 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지 22일 만이다.
해임 처분은 피했지만 내년 7월까지인 윤 총장 임기 중 상당 기간을 사실상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박탈당하게 됐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도록 돼 있다.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를 재가하면 윤석열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받지 못한다.
윤석열 총장은 징계위 처분에 반발해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직 기간인 2개월 안으로 결과가 나오기는 힘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한중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는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민이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린다"며 "증거에 입각해 혐의와 양정을 정했다. 이번 양정에 대해 국민 질책은 달게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징계위가 중징계 결론을 정해놓고 논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해놓고 했으면 이렇게 (오래) 했겠나. 계속 결론이 안 나서 엄청 오래 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게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없다"고 답했다.
당초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는 15일 자정쯤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징계위는 16일 오전 4시15분에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정한중 직무대리는 최종 결정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징계 수위를 놓고 토론이 길어졌다. 불미스러운 일을 오래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밤샘 토론 끝에) 오늘 결정했다"며 "제기된 6가지 징계 사유 중 4개가 인정됐다. 징계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정직 2개월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재판부 분석 문건 배포 △채널A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은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언론사주와 부적절한 교류 △감찰 협조의무 위반 등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으나 징계사유로 삼지 않는다는 불문(不問) 결정을, △채널A사건 감찰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방해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했다.
이중 불문 결정은 징계사유가 있으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내리는 처분이다. 정 위원장 직무대리는 언론사주 만남에 관해 "부적절한 만남이지만 징계하기엔 미약하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차량을 타고 청사를 떠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총장 측은 징계위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며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총장 측 변호인은 징계위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나 "정말 무고하고 누명이라는 것에 대해 벗겨보려 많은 준비를 하고 노력했지만 절차가 종결되는 것을 보니, 저희 노력과는 상관없이 (결론이) 이미 다 정해져 있던 것 아닌가 한다"며 반발했다.
앞서 윤 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징계위원회 위원 4명 중 3명은 호남 출신인 것과 관련, 법조계에선 출신 지역만으로 결론을 예단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전체 인원 중 특정 지역 출신이 편중된 구성이라는 점은 비판 받을 만한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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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 2개월, 정권 겨눈 칼을 빼앗다
이민석 기자
입력 2020.12.16
헌정 사상 처음인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이 파행 속에 이뤄졌다. ‘정직 2개월’의 중징계였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15일 심야까지 2차 검사징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윤 총장에 대해 ‘2개월 정직’을 의결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이르면 16일 징계위 결정을 재가해 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이 재가하면 윤 총장은 총장직은 유지하겠지만, 정직 기간에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현안에 관여할 수 없는 ‘식물 총장’이 된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해임은 여론이 무서워 못 하면서 ‘정권 수사 좌초’라는 목적은 달성하겠다는 ‘꼼수’이자 ‘정치적 징계’”라는 비판이 나왔다.
징계 절차의 위법성도 지난 2일 첫 징계위가 잡혔다가 연기된 이후 끊임없이 논란이 돼 왔다. 이날 회의 막바지에는 윤 총장 측 변호인이 징계위의 독단적인 회의 운영에 항의해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행(한국외국어대 교수)이 ‘내일 회의를 다시 열어 추가 진술서와 최종 의견 진술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1시간 내에 최종 의견 진술을 하라’고 말을 바꾸면서 일어난 일이었다. 하지만 징계위는 윤 총장 측 인사가 없는 가운데 중징계 의결을 그대로 밀어붙였다. 법조인들은 “법과 규정에 가장 엄정해야 할 법무부가 법치(法治)를 농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 측은 이날도 정한중 위원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했다. 정족수 4명을 가까스로 넘겨 징계위가 열린 데 대해 윤 총장이 ‘예비위원 충원’을 주장했으나 거부당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이미 중징계 결론을 정해 놓은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은 대통령이 정직을 재가하면 곧바로 법원에 ‘징계 효력을 일시 중단해 달라’는 집행 정지 신청을 낸다는 계획이다. 한 법조인은 “윤 총장의 임기(내년 7월 만료)를 고려하면 정직 2개월은 윤 총장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다고 법원이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며 “징계위 구성의 편파성, 진행 과정의 절차 위반, 무리한 징계 사유 등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2020.12.16연합뉴스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2020.12.16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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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文대통령에 “각하, 노후 보장 축하드린다”
이세영 기자
입력 2020.12.15 14:38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20일 국민미래포럼 세미나에서 특강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20일 국민미래포럼 세미나에서 특강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5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강조하며 검찰을 비판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각하, 노후 보장 보험 완납을 축하드린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의 청와대 국무회의 발언 기사를 공유하면서 “슬로건의 변화로 본 문재인 정권”이라며 비꼬는 글을 올렸다.
그는 “(정권) 초반 ‘사람이 먼저다’, 중반 ‘내 사람이 먼저다’, 후반 ‘이 사람이 먼저다’”라고 적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 의미가 크다”며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면서도 잘못에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 없는 성역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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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尹 징계 수위 정해놓고 뭐 하러 연극하나”
오경묵 기자
입력 2020.12.15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15일 저녁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에 돌입한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뭐하러 연극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밤 9시 20분쯤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캥거루(엉터리) 재판”이라고 칭했다. 그는 “징계위는 과천 법무부 청사가 아니라 이미 청와대에서 그 전에 열린 것”이라며 “이미 징계수위까지 다 정해졌다는 거 피차 빤히 다 안다”고 썼다.
진 전 교수는 “이미 징계의 날짜와 수위는 사안과 아무 관계 없이 민주당의 정치 일정에 맞춰진 것”이라며 “올해 안으로 공수처장 임명하고, 윤석열 총장 직무를 정지시켜야 마음 놓고 내년 보궐선거를 치른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이 나라의 문화가 근대사법 이전의 시대로 돌아갔다”며 “그렇게 만든 것은 물론 민주당을 지배하는 운동권 문화다. 원래 그들의 법관념이 1920년대 내전 당시의 소비에트 유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만은 말할 필요도 없고, 제법 진보적이라는 정의당마저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그 민망한 사실이 이번 사태로 충격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문제는 이게 이번 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썼다.
이어 “앞으로 저들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절차를 무시하는 방식으로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안으로부터 하나씩 망가뜨려 나갈 것”이라며 “진보와 보수가 공유하는 민주적 게임의 규칙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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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윤석열 정직에 “죽창만 안 들었지, 인민 재판”
김승현 기자
입력 2020.12.16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죽창만 안 들었지 인민재판”이라고 밝혔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박상훈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박상훈 기자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추미애(법무장관)를 앞세운 친위 쿠데타로 헌정을 파괴한 것”이라며 “권력이 마음을 먹으면 검찰총장도 저렇게 누명을 씌워 보낼 수가 있다. 그러니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썼다.
그는 “이 사태로 권력자의 자의성 앞에서는 헌법도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원래 헌법을 수호하는 게 대통령의 임무인데 대통령이 나서서 헌정을 파괴하고 있으니 원래 대통령감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그냥 비서에서 그치는 게 좋았을 것을...”이라고 했다.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 30분쯤부터 16일 오전 4시까지 약 17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징계위는 ‘판사문건 작성 등 판사 사찰’,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 등 위신 손상’ 등 4가지 혐의를 인정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 결정에 반발하며 법원에 징계 취소 소송 등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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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윤석열 징계위가 합법이면 한일합방도 합법”
김은경 기자
입력 2020.12.11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논의하는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두고 “징계위가 합법이라면 한일합방도 합법”이라며 출석한 징계위원 5명을 “신(新)을사오적”이라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진 전 교수는 11일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도 법조인 출신이다. 공정하게 심리할 자신이 있다’고 언급한 기사를 인용하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일본에 나라 팔아먹은 을사오적이라고 있지 않느냐”며 “당신들은 권력에 사법정의를 팔아먹은 신을사오적”이라고 했다.
이어 “을사오적이 일본의 뜻을 대행한 것처럼 당신들은 청와대의 뜻을 대행하는 것뿐이라는 거, 모두가 다 안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법조인으로 사유하는 이들은 손에 피 묻히기 싫어 그 자리 다 마다한 것 아니냐”며 “(당신이) 법조인이 아니라고 추미애(법무부 장관)가 확신했으니 그 자리에 앉힌 건데. 뭔 헛소리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게 다 친일파 청산이 안 돼서 그렇다”고 했다. 그는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탄압 받고, 토착왜구들이 득세하니, 그들의 정신적 후예들이 집요하게 살아 남아 날아 팔아먹는 짓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정 교수가 징계위에서 윤 총장 측에 “왜 정치를 안 하겠다고 하지 않나”라고 문제 제기를 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정치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정치 안 하겠다’고 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삼는다”며 “세상에 이런 어거지가. 여기가 남한인지 북한인지”라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공무담임권을 갖는다. 그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다. 그걸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 자체가 실은 위헌”이라며 “위헌적 요구를 하면서, 거기에 응하지 않았다고 징계를 하겠다는 거다. 그것도 대선출마 하려는 장관(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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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친문 패거리 대중독재에 맞설 무기는 자유 공화주의" [진중권의 직설④]
[제 1245호] 2020.06.26입력 | 2020-06-23 14:54:22
● 친문의 사조직으로 퇴락한 국가, 보수는 공화주의와 자유주의로 견제해야
● 민주당이 내다버린 ‘공정’과 ‘정의’를 어젠다로 취해야
● 보수도 ‘명예 코드’, ‘모럴 코덱스’ 준비해야
‘보수’의 정체성을 둘러싸고 논쟁이 붙었다. 좋은 일이다. 대한민국 보수가 최초로 ‘나는 누구인가’를 묻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발단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발언이었다. “앞으로 보수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라”고 주문하자, 당에서 반발이 터져 나왔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보수의 이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유전자”라고 말했다. 박진 의원과 장제원 의원 역시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의 말을 ‘보수’라는 정체성의 포기로 받아들인 모양이다.
보수주의 논쟁
그 후 여러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보수’의 정의를 제시하고 나섰다. 그것들 중에서 가장 퇴행적인 것은 홍준표 의원에게서 나왔다. “압축 성장기에 있었던 보수 우파 진영의 과(過)만 들춰내는 것이 역사가 아니듯 보수 우파의 공(功)도 제대로 평가받아야 한다.” 이어서 그는 “좌파 2중대 흉내 내기를 개혁으로 포장해서는 좌파 정당의 위성 정당이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말하는 보수의 정체성은 결국 ‘고도성장에 대한 회고’와 ‘좌파 딱지 붙이기’의 두 요소로 이루어진다.
유승민 전 의원의 반응은 그보다는 개혁적이다. 하지만 구체성이 떨어진다. 그는 “한국 보수가 망한다는 것은 무능하고 깨끗하지 못한 진보 세력에 나라 운영의 권한과 책임을 다 넘겨주는 것”이라며 “개혁보수 노선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선언한다. 하지만 아직 유효하다는 그 개혁보수의 노선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 역시 보수가 개혁돼야 한다는 당연한 얘기를 하는 수준에 머물 뿐, 앞으로 보수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구체적인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진전된 것은 원희룡 지사의 것이다.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담대한 변화를 주도했던 보수의 역동성이 대한민국 현대사의 핵심 동력이고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한다.” 주목할 것은 그가 보수의 특성으로 ‘변화’와 ‘역동성’을 들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보수가 이 사회의 주류였을 때, 그들은 ‘변화’에 열려 있었고 ‘역동성’을 갖고 있었다. 원희룡 지사는 현재의 관점에서 보아도 여전히 의미가 있는 보수의 역사적 성과를 토대로 보수의 서사를 고쳐 쓰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다음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용병’에 의한 승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 의한 승리, 대한민국의 역사적 담대한 변화를 주도해 왔던 바로 그 보수의 위풍(威風)이 승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용병’은 김종인 위원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당내에 대권 주자가 없다”고 선언하자, 자신을 잠룡이라 믿어온 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보수가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 것은 좋은 일이나, 그 논쟁이 당내 주도권 싸움으로 흐른 것은 다소 유감스럽다.
보수란 무엇인가?
굳이 ‘보수’라는 말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다른 나라에서는 ‘보수’니 ‘진보’니 하는 말은 정치학 교과서 밖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독일에서는 기민당이나 사민당, 미국에서는 민주당이나 공화당 등 당명을 쓰지, ‘보수’나 ‘진보’라는 말을 현실정치의 맥락에서 쓰는 예는 거의 없다. ‘보수적’ 정책과 ‘진보적’ 정책 사이의 구별도 점점 흐려지고 있다. 요즘은 보수당에서도 녹색당의 생태주의 담론을 포용하고, 사민당에서도 필요에 따라 시장주의 정책을 갖다 쓰기도 한다.
그렇다고 ‘보수’의 이념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한 사람의 정치적 성향이 정책에 대한 견해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당의 지지자들은 그보다는 그 당이 상징하는 가치, 즉 도덕이나 이념을 보고 지지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그 보수의 도덕이나 이념이 이미 낡았다는 것이다. ‘반공’만으로 쉽게 집권하다 보니 그동안 보수의 가치관을 업데이트 하지 못한 것이다. 그동안 보수는 제 정체성을 ‘긍정적’으로가 아니라, 대신 ‘반북’, ‘반공’ 등 부정적 방식으로 규정해 왔다.
보수에도 ‘명예 코드’가 필요하다. 즉 자신이 보수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해 줄 ‘모럴 코덱스’가 있어야 한다. 서구의 보수는 국가를 위한 희생, 공동체를 위한 헌신, 가족의 가치, 전통문화의 계승 등을 자신들의 명예 코드로 여겨왔다. 영국의 군인묘지에는 ‘Sir’라 새겨져 있다고 한다. 귀족이 조국을 위해 누구보다 희생적으로 싸웠다는 얘기다. 서구의 보수는 이른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의무로 인식해 왔다. 스스로 부과한 이 사회적 의무가 보수의 자존심을 이루어 왔던 것이다.
한국의 보수는 어땠는가? 입으로는 안보를 떠들며 몸으로는 병역을 회피해 왔다.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 따위는 아예 머리에 들어있지 않다. 가족의 가치는커녕 “대구의 밤문화”나 자랑해 왔다. 독일의 좌파 화가 케테 콜비츠를 끝까지 돌본 것은 어느 보수인사였다. ‘우익’을 자처하는 소설가 김훈은 좌파들이 제 자식 특권이나 지켜주는 동안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우익들은 나 같은 좌익을 부끄럽게 만든다. 보수의 모럴 코덱스는 원래 이런 것이다.
공화주의 이념을 권장함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공화국은 원래 ‘공적 업무’(res publica)라는 뜻을 갖고 있다. 결국 공화국은 무엇보다 공공선을 위한 국가라는 뜻이다. 모든 결정에서 공공선을 세우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지금 그것이 무너지고 있다.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그리고 최근 한명숙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은 이 정부가 공공선보다 패거리의 이익에 더 관심이 많음을 보여준다. 이때 공화국은 한갓 ‘사적 업무’(res privata)를 돌보는 조직으로 전락하게 된다.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는 서로 보족적인 관계에 있다. 공화주의가 무너지면 당연히 민주주의도 위험해진다. 민주국가에는 의회의 국정조사, 감사원의 감사, 언론의 비판, 검찰의 수사, 법원의 판단 등 정부를 견제하는 여러 장치가 있다. 권력을 쥔 자들이 공권력을 사익을 추구하는 데에 쓸 경우, 먼저 이들 기관부터 무력화시키기 마련이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이 바로 그 일이다. 민주주의를 다수결로만 이해하는 이들이 다수의 힘으로 이 공공선을 무너뜨리고 있다.
다음 선거에서 권력을 누가 쥐든지 그는 ‘공정’과 ‘정의’, ‘공공선’의 공화주의적 가치를 되살리는 과제를 갖게 될 것이다. 그것은 친문의 사조직으로 퇴락한 국가를 다시 공화국으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불법만 아니면 모든 것이 용서된다’는 야쿠자 도덕이 이미 집권 여당의 공직윤리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견제할 세력이 없으니 폭주는 계속될 것이고, 공정과 정의는 계속 무너져 내릴 것이다. 보수는 민주당이 내다버린 이 공정과 정의를 아젠다로 취해서 프레임으로 활용해야 한다.
공화주의는 원래 보수의 이념이다. 3공 시절 보수당은 ‘공화당’이라 불렸다. 하지만 독재정권을 연상시킨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그동안 보수에서는 ‘공화주의’를 외면해 왔다. 박정희가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도입했다는 사실은 망각되고, 보수의 이념은 ‘신자유주의+권위주의’로 좁혀졌다. 그 결과 유권자들의 머릿속에 보수당은 오직 ‘기업과 가진 자들만을 위한 정당’이라는 인식이 각인되어 버렸다.
무너지는 자유주의
보수에서 되살려내야 할 또 다른 가치는 바로 ‘자유주의’다. 올해 초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그냥 ‘민주주의’로 표기한다고 해서 보수에서 크게 반발한 적이 있다. 다 쓸데없는 논쟁이다. 이제까지 보수가 고집해온 ‘자유’는 자유주의적 가치와는 별로 관계없다. 그 말은 ‘반공’, 혹은 ‘규제완화’의 동의어였기 때문이다. 한국의 보수는 그동안 국가보안법, 사형제 등 정작 자유주의적 권리와 관련된 문제에서 일관되게 반(反)자유주의적 입장을 취해왔다. 이 부분, 반성이 필요하다.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에서 ‘자유’라는 말을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최근 민주당에서는 자유주의 없는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다. 대자보를 붙인 청년이 처벌받고 기자가 길에서 테러를 당하고, 사실을 보도한 방송이 제재를 받고, 유시민을 비판한 직원이 해고당하고, 조정래를 비판했다고 원고가 잘리고, 윤건영의 의혹을 폭로한 기자가 사표를 냈다. 대통령을 ‘문재인씨’라 불렀다가 개그맨이, 그의 부인을 ‘김정숙씨’라 불렀다가 신문사가 곤욕을 치렀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21세기에 자유주의적 권리의 침해가 버젓이 일어나는 것은, 민주당의 주류인 586세대가 운동권 시절 배운 ‘민중민주주의’의 흔적으로 보인다. 민중민주주의는 개인과 소수의 자유를 고려하지 않는다. 민주당의 586세대는 민주주의를 오직 ‘다수결’로만 이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수결이 자칫 다수의 폭력으로 흐르지 않게 하는 자유주의적 장치에는 그들은 아무 관심이 없다. 최근 그들의 민주주의가 모든 일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대중독재의 경향을 드러내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 다수결 민주주의가 지금 공화주의와 자유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사회의 중도층은 이 현상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 그들은 공공선의 기준이 무너지고, 개개인의 자유가 위협을 받는 상황을 그저 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좌절하고 있다. 민주당에게 배신당한 이들은 누군가 저들의 폭주에 제동을 걸어주기를 원한다. 그 역할을 이제 보수가 해야 한다. 보수가 공화주의와 자유주의의 가치를 다시 세워 벌써 대중독재의 조짐을 드러내는 저들의 다수결 민주주의를 견제하기를 바란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