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만 “與, 독재 대 반독재 프레임으로 이념에만 매몰”
[이슈포커스-미리보는 2021<1>]-부동산 트렌드(下-정책)
조기숙 “전문성 결여…시장에 맡길 일 가져와 혈세낭비”
2020-12-14
▲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정책 실정으로 민심이 들썩이는 가운데 내년에는 사태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전문성이 결여된 정부가 이념에만 집중하면서 부동산 사회주의를 강행한다고 입 모아 지적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아파트 단지.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
[특별취재팀=문용균 팀장|오주한·이창현·오창영 기자]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 40％선이 붕괴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이달 1~3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4일 발표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상세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긍정평가 응답자는 39％에 그쳤다. 반면 부정평가는 51％에 달했다.
부정평가 이유에서 1위를 차지한 원인은 단연 부동산정책(22％)이었다. 국민 대다수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주장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정책기조에는 이렇다 할 변화가 없어 전문가들 사이에선 내년엔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무능하고 현실성 결여… 남은 건 천문학적 혈세낭비와 국민공분”
강준만 전북대 교수는 대표적인 진보논객으로 통한다. 그는 과거 김대중·노무현정부 지지 발언을 쏟아냈다. 그러나 지금은 정부 비판적 입장을 취해 현 정부 열성지지자들로부터 ‘적폐’로 불린다. 그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의 문제점을 가감 없이 짚었다.
강 교수는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 원인으로 ‘현실성 결여’를 꼽았다. 그는 “대통령의 모든 발언이 의전이다. 최근 문 대통령 부동산 관련 발언들을 보면 현실과 동떨어졌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지지 않을 것이다’ 등 자신의 발언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으면 이유를 설명하면서 국민을 납득시켜야 할 텐데 오직 의지 표명만 있을 뿐이다”고 비판했다.
강 교수는 구시대적 이념관도 문제 삼았다. 그는 “주도면밀하게 진행하는 게 통치인데 (정부는) 일단 내지르고 본다. 내지르는 게 진보인가. 진보의 정의가 그런 거라면 세상에 진보만큼 쉬운 게 어디 있나”라며 “정부 지지층의 가장 큰 문제는 독재 대 반독재 프레임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 놀랍게도 반대 측이 그 프레임에 호응하면서 (진보는) 거저먹고 간다”고 지적했다.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이호연] ⓒ스카이데일리
강 교수는 지금의 정책이 유지되는 한 부동산 관련 세금 부과 늘리기, 내 집 마련 기회 박탈 등 부동산 정책을 이용한 약탈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부동산 약탈의 주체는 이 시스템인데 관리자는 정부다. 지금 (국민이) 집결할 수 있게끔 돼 있다면 큰 사고가 터졌을 것이다”며 “약탈 심각성이 덜 드러나고 있다. 완전히 약탈이고 날강도짓인데 실수 정도로 넘어간다. 부동산에 대한 문제의식이 집권 초부터 있었다면 이렇게 됐을까 싶다”고 했다.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는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인물이다. 그는 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친노(親盧)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현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조 교수는 부동산정책 실패 원인으로 전문성 결여를 꼽았다. 그는 “정책이라는 건 국민이 정부가 원하는 대로 자발적으로 따라오게끔 보상구조를 디자인하는 것이라고 본다”며 “그런데 운동권 출신 교수·정치인들은 이것을 부르주아 학문으로 치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런 정책학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떨어지기에 전문성 부족이라고 본다”며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는데 공무원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시민단체, 전문가, 일반시민들과 적극 소통해 창의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도 원인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최근 물러난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비단 특정인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진보 쪽, 민주당 쪽 대부분이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정책학에 대한 전문성 부족은 현 정부 지지층도 안타까워하는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호텔개조 주택’은 더 많은 혈세를 낭비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은 상상 이상이다”며 “주변 시세 절반도 안 되는 월세를 받으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회사가 관리한다면 결국 세금이 계속 투입돼야 유지가 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호텔개조 주택이 결국 극소수에게만 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진단했다. 그는 “특정 지역 극소수에게만 그 혜택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아 현 정부가 입만 열면 말하는 공정에도 어긋난다”며 “(호텔개조 주택 매물이 없는) 타 지역에서 두 배 액수를 내며 사는 청년들과의 불공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경제부총리·국토부 장관 ‘중산층 공공임대 거주’ 강행에 “부동산 사회주의 현실화” 우려 증폭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 중국몽 동참을 선언한 가운데 각종 부동산 규제 속에 중국인들이 국내 주택을 대량매입 중인 것으로도 드러나 민심은 폭발했다. 그러나 정부는 중국인 투기 대책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장제원(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사회주의로의 변혁 기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제공=장제원 의원실]
변창흠 LH 사장이 새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정치권에서는 ‘김현미보다 더 한 사람이 왔다’는 평가가 나오는 점도 부동산 민심을 흔들고 있다. 변 신임 장관은 그간 △3기 신도시 이익공유제 △역세권 콤팩트시티 △도심 순환재개발 △도시재생지 공공개발 △중산층도 거주하는 공공임대 △공정임대료조정위원회 설립 등을 주장해 내년에 이 정책들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주를 이룬다.
특히 ‘중산층도 거주하는 공공임대’ 등을 두고 조 교수가 우려한 국가 주도의 ‘부동산 사회주의’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주목된다. 실제로 변 신임 장관은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이명박·박근혜·문재인정부 주택정책을 비교하면 이번 정부가 가장 낫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일 “풍부한 시장 유동성을 활용하는 공모형 리츠, 부동산펀드를 활성화 해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변 장관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조 교수는 ‘부동산 사회주의’를 우려하고 있다. 그는 “공산주의가 아닌 한 이런 나라는 없다”며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은 시장에서의 민간 횡포를 막기 위함이다. 민간이 할 일을 정부가 하는 건 세금낭비다”고 지적했다.
4선 중진인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이명박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위원회 인수위원을 지낸 경제통이다. 현역 국민의힘 의원들 중 전임 정부에 몸담았던 몇 안 되는 인물이다.
홍 의원도 조 교수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는 ‘부동산 사회주의’가 한층 더 현실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건 한마디로 사회주의에서 하는 방법이다”며 “토지관계 등 개인에 대한 영역, 권리, 주장에서는 많은 동의와 절차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그런 절차 없이 밀어붙인다.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명박정부 출범 전 대통령직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위 상임자문위원을 지낸 3선의 장제원 의원도 현 정부의 토지공개념 집착을 언급하면서 내년 부동산 사회주의를 우려했다. 그는 “토지공개념을 주장하는 건 사회주의로의 변혁을 꿈꾸는 좌파들의 야욕이다”며 “과거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토지공개념 강화 등을 개헌안에 포함시킨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오주한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