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3년에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개발이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서울 광화문역 신문로 2-12 재개발구역이 공공재개발 방식으로 총 242가구의 공동주택으로 변신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4일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 대상이 아닌 10곳을 제외한 60곳을 심사했다. 그 결과 흑석2구역, 양평13구역, 용두1-6구역, 봉천13구역, 신설1구역, 양평14구역, 신문로2-12구역, 강북5구역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은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돼 검토·심사가 용이한 기존 정비구역 12곳을 대상으로 했다. 모두 역세권이고, 그간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평균 10년 이상 사업이 정체된 사업지다. 예를 들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영등포 양평13구역은 2010년에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곳이지만, 분양여건 악화와 주민 갈등으로 사업이 10년 넘게 지연돼왔다.
정부는 양평13구역에 초기사업비를 지원해 사업을 정상화하고, 주거지역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300%로 완화할 계획이다. 또 분양가 상한제도 제외해 수익성을 높여줄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그 밖에도 인허가 절차 간소화, 사업비 융자 등의 공적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공공재개발로 공급되는 신규 주택에서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이나 신혼부부, 고령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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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추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해소하면, 역세권에 실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곳들로 선정했다"면서 "선정된 후보지에서 공급 가능한 물량은 약 4만7000호로 추산된다"고 했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8곳은 주민 동의를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시행자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특례가 적용된 정비계획을 수립해 이르면 연말까지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확정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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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공재개발 사업지에 투기자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고, 3월에 추가로 지정할 후보지의 분양받을 권리 산정기준일을 공모 공고일인 지난해 9월 21일로 고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 결과, 주택 수는 늘리고 주민부담을 줄이는 사업성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선정된 7개 단지의 용도를 ‘2종 일반주거→3종 일반주거’, ‘3종 일반주거→준주거’ 등으로 종상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도변경으로 용적률을 현행 대비 평균 182%포인트(P) 상향했고, 이를 통해 세대수는 58% 증가했다"며 "일반 분양분 수입도 증가하면서 조합원 분담금도 조합 단독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37%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국토부는 3월까지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고, 심층 컨설팅과 주민 동의과정을 거쳐, 3분기에 선도 사업지를 확정할 방침이다. 또 오는 4월까지 2차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공모를 받을 예정이다.
[연지연 기자 actres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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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흑석2·용두1-6 등 8곳 선정
경향신문 2021.1.15
[경향신문]
정부가 서울 도심 내 주요 주택공급방안으로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의 첫 사업후보지역으로 동작구 흑석2구역, 동대문구 용두1-6구역 등 8곳이 선정됐다. 이들 지역은 공공기관 주도로 용적률 상향,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현재 1704가구에서 전체 4763가구 규모의 새 주택단지로 변모하게 된다.
서울의 한 재개발구역 모습. 정지윤기자
정부는 15일 부동산관계점검장관회의를 열고 서울 지역 공공재개발 사업후보지 선정을 확정했다. 선정된 8곳은 흑석2, 용두1-6·신설1(동대문구), 양평13·양평14(영등포구), 봉천13(관악구), 신문로2-12(종로구), 강북5(강북구) 구역이다.
후보지역은 지난해 9월 공고된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이 아닌 10곳을 제외한 60곳 가운데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각 자치구는 신청지역 중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돼 있어 검토·심사가 용이한 기존 정비구역 12곳을 서울시에 추천했고, 이 중 정비의 시급성, 사업의 공공성 및 실현성 등을 감안해 최종 8곳이 선정됐다.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4곳도 공공재개발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구역별 현안이 있는 곳들”이라며 “이를 검토 후 차기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해 이번엔 결정이 보류됐다”고 설명했다.
선정된 후보지는 모두 역세권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이다. 그간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평균 10년 이상 정체된 곳이다. 신문로2-12구역의 경우 구역지정은 1983년에 됐지만 수십년 째 사업이 멈춰있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의 주도로 용적률 상향(법적상한의 120% 허용) 등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개선,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되는 가운데 사업이 추진된다. 8곳의 현재 가구수는 1704가구이지만, 계획대로 개발이 완료되면 총 4763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자료/국토교통부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된다. 남은 절반은 일반분양된다. 예컨대 완료 후 전체 100가구가 공급되고 조합원 물량이 50가구라면 남은 50가구 중 25가구는 일반분양, 25%가구는 공공임대물량이 된다.
후보지 8곳은 주민 동의를 거쳐 LH 및 SH가 공공시행자로 지정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특례가 적용된 정비계획을 수립해 이르면 연말까지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해 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후보지에서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후보지 검토 시 수립한 개략 정비계획과 이를 기반으로 도출한 예상 분담금, 비례율 등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할 계획”이라며 “주민의견도 수렴하는 한편, 연내 공공시행자 지정 동의도 얻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