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희 의원의 5분
발언이 화제입니다.
지난 2월 26일 국회 에서 국민의힘 비례 대표 정경희 의원의 5분 발언이 늦게나마 이슈화되고 있어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이름도 들어본적 없는 무명의 여자 국회의원 께서 멋지게 국민들의 공감을 불러왔습니다.
서울대 서양학과를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여러 대학교 에서 교수로 재직하기 도 하였으며 교육분과 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많은 문제점 을 지적하고 개선하는 데 심혈을 기우리시 길 기원합니다.
*384회 국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시에-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 경희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교육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2017년 9월, 교육부 직원이 초등학교 교과서 집필 책임자인 진주교대 교수의 도장을 훔쳐, 자그마치 213군데를 고쳤습니다.
이 교육부 직원은 어제 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도장까지 훔쳐서 몰래 고친 213군데 중,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전의 국정교과서에서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로 되어있던 것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로 바꾸고, 반대로 “북한 정권이 수립되었다”로 되어있던 것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로 바꾸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가’에서 ‘정부’로 격하시키고, 반면에 북한은 ‘정권’에서 ‘국가’로 격상시킨 것입니다. 즉, 우리 민족국가의 정통성이 북한에 있다고 바꿔쓰기 위해서 도장까지 훔친 것입니다.
둘째는 산업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2019년 12월, 월성원전 1호기 폐쇄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공무원들이 일요일 한밤중에 사무실에 침입해 관련문건 530건을 삭제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감사가 나올줄 어떻게 미리 알았느냐’는 질문에 ‘신내림을 받은 것 같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 산업부 공무원들은 현재 검찰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삭제된 파일 530건 중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북한 원전 건설’과 관련된 10여건의 파일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내에서는 ‘탈원전’ 운운하며 경제성평가까지 조작해 원전을 폐쇄하더니, 북한에는 국민들 몰래 원전을 지어주려 했던 것입니다.
두 사건에는 몇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공무원이 몰래 저지른 범죄입니다.
둘째, 윗선의 지시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셋째, 둘 다 북한 때문에 발생한 범죄, 즉 ‘신내림’이 아니라 ‘북내림’ 범죄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문재인 정권은 출범 이후 북한만 바라보면서 북한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찾고 있는 ‘북한바라기’ 정권입니다.
북한이 우리 국민 혈세 340억원이 들어간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해 버려도 문재인 정권은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받아내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하나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통일부장관은 백신을 북한에 퍼 줄 궁리만 했습니다.
작년 6월, 북한 김여정이 대북 전단살포를 비난하자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금지법’을 밀어붙여 12월에 통과시켰습니다. 김여정의 하명이 있자 6개월 만에 뚝딱 법까지 바꿔버린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북한 섬기기’가 이처럼 심각한 지경인데, 이제는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도 이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작년 제헌절 행사에서 국회의장께서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표에게 남북국회회담을 제의했습니다. 11월에는 회담추진 자문위원까지 위촉했습니다.
의장님, 지금 북한에 의회가 존재합니까?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북한 주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입니까?
북한 최고인민회의 선거는 저렇게 합니다. 북한의 선거는 노동당이 지명한 한 명의 후보를 놓고 찬성/반대 의사만 표시하는 “가짜 선거”입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주민을 대표하는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북한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북한 독재정권의 들러리 조직입니다.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의회만이 헌법이 인정한 한반도의 유일한 의회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를 인정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고, 우리 국회와 국민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1948년에 출범한 우리 대한민국의 제헌국회도 총 의석 300석 가운데 북한 주민을 대표하는 의석 100석을 비워놓고, 남한 주민을 대표하는 의석 200석으로 출범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출발부터 남북한을 다 아우르는 의회로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국회의장께 요청합니다. 지금이라도 남북국회회담 추진을 철회하십시오. 정상국가도 아닌 독재권력의 하수인들과 무슨 회담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자유를 갈구하는 북한 주민들은 철저히 외면한 채, 북한 독재정권의 비위를 맞추는 데만 급급한 문재인 정권의 ‘북한 바라기’ 행태는 머지않아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정신을 오롯이 지켜내고, 국민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후손들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저희에게 맡겨진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2.26
국회의원 정 경 희
ㅡㅡㅡ
본
중앙일보
교과서 무단수정 교육부 직원, 징역 판결에 뒤늦게 징계위 재개
중앙일보 2021.02.25
지난 정부 시절 만든 교과서의 '대한민국 수립' 문구를 정권이 바뀐 뒤 '정부 수립'으로 무단 수정한 교육부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는 중앙징계위원회는 2019년부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미뤄오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대전지법은 25일 교육부 전 교과서정책과장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사문서위조 교사·위조사문서행사 교사 혐의가 모두 인정됐다.
정권 입맛대로 수정된 교과서…지시한 과장 ‘징역 8개월’
A씨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집필된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17년 9월에 213곳에 걸쳐 수정한 혐의를 받았다.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수립’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유신체제’는 ‘유신독재’로 바뀌었고 북한에 대한 부정적 서술과 새마을 운동 관련 문장이 삭제됐다.
‘대한민국 수립’이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냐는 2016년 국정 역사교과서 논란 당시 예민한 주제였다. 2016년 당시 교육부는“‘대한민국 수립’은 국가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표현이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국가가 완성되었음을 표현하는 게 아니다”고 했다.
당시 집필 책임자였던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는 A씨의 요구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과서를 고칠 순 없다”며 수정을 거부했다. 하지만 A씨는 박 교수를 빼고 수정한 뒤, 박 교수도 협의 과정에 참여한 것처럼 박 교수의 도장까지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서 관련 이미지. 중앙포토
검찰 기소 뒤에도 해외근무…교육부는 징계절차 미뤄
A씨는 이듬해인 2018년 2월부터 태국 한국교육원장으로 근무했다. 교과서 무단 수정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건 A씨가 출국한 지 한 달여 뒤였다. 박 교수의 문제 제기와 자유한국당의 고발 뒤 검찰 조사가 이어졌다. 같은 해 6월 검찰은 A씨를 기소했지만, A씨는 문제 없이 해외 근무를 마쳤고 지난 1월 귀국해 지금은 지방의 한 국립대에서 일하고 있다.
해외 교육원장은 교육부·교육청 공무원과 일반 교사들이 경쟁하는 자리다. 당시 교육부는 “문제가 된 직원에게 징계가 아닌 특혜를 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시 징계위에서는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보류하기로 결론냈다"며 "이번 판결문을 받는대로 징계위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고 이상의 형은 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인 만큼 중징계(파면·해임·강등 등)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실무자 혼자 했겠나" 꼬리자르기 논란 계속
2019년 6월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사회교과서 불법 조작 사태 긴급간담회'에서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가 진주교대 박용조 교구(가운데),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와 교과서를 보고 있는 모습. 중앙포토
교육계 안팎에선 실무자인 과장 혼자 처벌을 받는 것을 두고 ‘꼬리 자르기’란 지적이 나온다. 현 정권의 입맛에 맞춰 교과서를 고쳐 주려는 작업이 교육부 차원에서 이뤄졌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자유한국당은 “이 일을 일선 공무원이 했다고 하면 소도 웃을 일”이라며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도 고발했다. 대전지검은 A씨를 상대로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조사했지만 A씨는 이렇다 할 진술을 하지 않았던 걸로 알려졌다.
교과서 무단 수정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던 박용조 교수는 25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판결로 정의가 세워져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실질적인 책임소재가 밝혀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교과서의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바꾸는 건 가장 예민한 문제 중 하나인데, 교육부 직원이 독단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현경·전민희·남궁민 기자
ㅡㅡㅡ
조선비즈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 한국은 공동제안국 불참
입력2021.03.24.
이종현 기자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 나부끼는 유엔 깃발. /연합뉴스
유엔이 북한의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한국은 3년 연속 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졌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3일(현지시각)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46차 회의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결의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3년 처음 채택된 이후 올해까지 19년 연속 채택됐다.
한국은 유럽연합(EU)이 제출한 결의안의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제외됐다. 한국은 2019년 이후 매년 공동제안국에서 빠지고 있다.
외교부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 없이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렇게 입장을 정했다"고만 밝혔다.
반면 미국은 3년 만에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8년 인권이사회를 탈퇴했고, 2019년과 2020년에는 북한 인권결의안에서도 빠졌다. 하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고 인권이사회에 복귀한 뒤, 북한 인권결의안에도 참여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 유린을 규탄하는 것과 함께 국군 포로와 그 후손들에 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담겼다. 국군 포로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가 결의안에 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제네바 북한 대표부는 결의안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현 기자 iu@chosunbiz.com]
발언이 화제입니다.
지난 2월 26일 국회 에서 국민의힘 비례 대표 정경희 의원의 5분 발언이 늦게나마 이슈화되고 있어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이름도 들어본적 없는 무명의 여자 국회의원 께서 멋지게 국민들의 공감을 불러왔습니다.
서울대 서양학과를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여러 대학교 에서 교수로 재직하기 도 하였으며 교육분과 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많은 문제점 을 지적하고 개선하는 데 심혈을 기우리시 길 기원합니다.
*384회 국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시에-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 경희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교육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2017년 9월, 교육부 직원이 초등학교 교과서 집필 책임자인 진주교대 교수의 도장을 훔쳐, 자그마치 213군데를 고쳤습니다.
이 교육부 직원은 어제 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도장까지 훔쳐서 몰래 고친 213군데 중,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전의 국정교과서에서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로 되어있던 것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로 바꾸고, 반대로 “북한 정권이 수립되었다”로 되어있던 것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로 바꾸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가’에서 ‘정부’로 격하시키고, 반면에 북한은 ‘정권’에서 ‘국가’로 격상시킨 것입니다. 즉, 우리 민족국가의 정통성이 북한에 있다고 바꿔쓰기 위해서 도장까지 훔친 것입니다.
둘째는 산업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2019년 12월, 월성원전 1호기 폐쇄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공무원들이 일요일 한밤중에 사무실에 침입해 관련문건 530건을 삭제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감사가 나올줄 어떻게 미리 알았느냐’는 질문에 ‘신내림을 받은 것 같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 산업부 공무원들은 현재 검찰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삭제된 파일 530건 중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북한 원전 건설’과 관련된 10여건의 파일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내에서는 ‘탈원전’ 운운하며 경제성평가까지 조작해 원전을 폐쇄하더니, 북한에는 국민들 몰래 원전을 지어주려 했던 것입니다.
두 사건에는 몇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공무원이 몰래 저지른 범죄입니다.
둘째, 윗선의 지시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셋째, 둘 다 북한 때문에 발생한 범죄, 즉 ‘신내림’이 아니라 ‘북내림’ 범죄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문재인 정권은 출범 이후 북한만 바라보면서 북한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찾고 있는 ‘북한바라기’ 정권입니다.
북한이 우리 국민 혈세 340억원이 들어간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해 버려도 문재인 정권은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받아내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하나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통일부장관은 백신을 북한에 퍼 줄 궁리만 했습니다.
작년 6월, 북한 김여정이 대북 전단살포를 비난하자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금지법’을 밀어붙여 12월에 통과시켰습니다. 김여정의 하명이 있자 6개월 만에 뚝딱 법까지 바꿔버린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북한 섬기기’가 이처럼 심각한 지경인데, 이제는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도 이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작년 제헌절 행사에서 국회의장께서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표에게 남북국회회담을 제의했습니다. 11월에는 회담추진 자문위원까지 위촉했습니다.
의장님, 지금 북한에 의회가 존재합니까?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북한 주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입니까?
북한 최고인민회의 선거는 저렇게 합니다. 북한의 선거는 노동당이 지명한 한 명의 후보를 놓고 찬성/반대 의사만 표시하는 “가짜 선거”입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주민을 대표하는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북한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북한 독재정권의 들러리 조직입니다.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의회만이 헌법이 인정한 한반도의 유일한 의회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를 인정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고, 우리 국회와 국민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1948년에 출범한 우리 대한민국의 제헌국회도 총 의석 300석 가운데 북한 주민을 대표하는 의석 100석을 비워놓고, 남한 주민을 대표하는 의석 200석으로 출범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출발부터 남북한을 다 아우르는 의회로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국회의장께 요청합니다. 지금이라도 남북국회회담 추진을 철회하십시오. 정상국가도 아닌 독재권력의 하수인들과 무슨 회담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자유를 갈구하는 북한 주민들은 철저히 외면한 채, 북한 독재정권의 비위를 맞추는 데만 급급한 문재인 정권의 ‘북한 바라기’ 행태는 머지않아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정신을 오롯이 지켜내고, 국민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후손들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저희에게 맡겨진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2.26
국회의원 정 경 희
ㅡㅡㅡ
본
중앙일보
교과서 무단수정 교육부 직원, 징역 판결에 뒤늦게 징계위 재개
중앙일보 2021.02.25
지난 정부 시절 만든 교과서의 '대한민국 수립' 문구를 정권이 바뀐 뒤 '정부 수립'으로 무단 수정한 교육부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는 중앙징계위원회는 2019년부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미뤄오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대전지법은 25일 교육부 전 교과서정책과장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사문서위조 교사·위조사문서행사 교사 혐의가 모두 인정됐다.
정권 입맛대로 수정된 교과서…지시한 과장 ‘징역 8개월’
A씨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집필된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17년 9월에 213곳에 걸쳐 수정한 혐의를 받았다.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수립’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유신체제’는 ‘유신독재’로 바뀌었고 북한에 대한 부정적 서술과 새마을 운동 관련 문장이 삭제됐다.
‘대한민국 수립’이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냐는 2016년 국정 역사교과서 논란 당시 예민한 주제였다. 2016년 당시 교육부는“‘대한민국 수립’은 국가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표현이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국가가 완성되었음을 표현하는 게 아니다”고 했다.
당시 집필 책임자였던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는 A씨의 요구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과서를 고칠 순 없다”며 수정을 거부했다. 하지만 A씨는 박 교수를 빼고 수정한 뒤, 박 교수도 협의 과정에 참여한 것처럼 박 교수의 도장까지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서 관련 이미지. 중앙포토
검찰 기소 뒤에도 해외근무…교육부는 징계절차 미뤄
A씨는 이듬해인 2018년 2월부터 태국 한국교육원장으로 근무했다. 교과서 무단 수정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건 A씨가 출국한 지 한 달여 뒤였다. 박 교수의 문제 제기와 자유한국당의 고발 뒤 검찰 조사가 이어졌다. 같은 해 6월 검찰은 A씨를 기소했지만, A씨는 문제 없이 해외 근무를 마쳤고 지난 1월 귀국해 지금은 지방의 한 국립대에서 일하고 있다.
해외 교육원장은 교육부·교육청 공무원과 일반 교사들이 경쟁하는 자리다. 당시 교육부는 “문제가 된 직원에게 징계가 아닌 특혜를 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시 징계위에서는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보류하기로 결론냈다"며 "이번 판결문을 받는대로 징계위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고 이상의 형은 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인 만큼 중징계(파면·해임·강등 등)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실무자 혼자 했겠나" 꼬리자르기 논란 계속
2019년 6월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사회교과서 불법 조작 사태 긴급간담회'에서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가 진주교대 박용조 교구(가운데),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와 교과서를 보고 있는 모습. 중앙포토
교육계 안팎에선 실무자인 과장 혼자 처벌을 받는 것을 두고 ‘꼬리 자르기’란 지적이 나온다. 현 정권의 입맛에 맞춰 교과서를 고쳐 주려는 작업이 교육부 차원에서 이뤄졌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자유한국당은 “이 일을 일선 공무원이 했다고 하면 소도 웃을 일”이라며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도 고발했다. 대전지검은 A씨를 상대로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조사했지만 A씨는 이렇다 할 진술을 하지 않았던 걸로 알려졌다.
교과서 무단 수정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던 박용조 교수는 25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판결로 정의가 세워져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실질적인 책임소재가 밝혀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교과서의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바꾸는 건 가장 예민한 문제 중 하나인데, 교육부 직원이 독단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현경·전민희·남궁민 기자
ㅡㅡㅡ
조선비즈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 한국은 공동제안국 불참
입력2021.03.24.
이종현 기자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 나부끼는 유엔 깃발. /연합뉴스
유엔이 북한의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한국은 3년 연속 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졌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3일(현지시각)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46차 회의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결의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3년 처음 채택된 이후 올해까지 19년 연속 채택됐다.
한국은 유럽연합(EU)이 제출한 결의안의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제외됐다. 한국은 2019년 이후 매년 공동제안국에서 빠지고 있다.
외교부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 없이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렇게 입장을 정했다"고만 밝혔다.
반면 미국은 3년 만에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8년 인권이사회를 탈퇴했고, 2019년과 2020년에는 북한 인권결의안에서도 빠졌다. 하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고 인권이사회에 복귀한 뒤, 북한 인권결의안에도 참여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 유린을 규탄하는 것과 함께 국군 포로와 그 후손들에 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담겼다. 국군 포로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가 결의안에 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제네바 북한 대표부는 결의안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현 기자 iu@chosunbiz.com]